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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거티브 규제의 성과와 개선방안
Performance and Improvement Measures of Negative Regulations

  • 과제명

    네거티브규제의 성과와 개선방안

  • 주관연구기관

    한국행정연구원

  • 연구책임자

    원소연

  • 참여연구자

    홍준형  

  •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대한민국

  • 언어

    한국어

  • 발행년월

    2015-12

  • 과제시작년도

    2015

  •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 사업 관리 기관

    한국행정연구원

  • 등록번호

    TRKO201600001021

  • 과제고유번호

    1105010013

  • DB 구축일자

    2016-04-16

  • 초록 


    Negative regulations refer to regulation methods intended to realize liberalistic thinking that all kinds of economic activities ...

    Negative regulations refer to regulation methods intended to realize liberalistic thinking that all kinds of economic activities should be permitted, excluding cases where there are reasons to be prohibited. Recently, due to an increase of criticism that irrationality of the whole society is heightened because regulations of the government infringe upon the freedom of people and the lower efficiency of market mechanisms, legislative measures for regulatory reform in each country were realized. Related to this, the representative legislative alternative is negative regulation methods. Therefore, Korea uses negative regulations as a means of representative regulatory reform. However, an objective evaluation of the effect of negative regulations has never been implemented.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agnose problems through a performance assessment of ‘negative regulatory reform’ which is being promoted by the present government, and also to propose policy implications for the improvement of policy effectiveness.
    Performance evaluation of negative regulatory reform was implemented by dividing the evaluation into quantitative assessment and qualitative assessment. First, for the quantitative assessment, promoted performance evaluation and economic effect evaluation were conducted. When seeing the assessment result of the promoted performance, it was announced that directly negative methods were applied to 597 and 27 cases respectively in 2013 and 2014. However, this quantitative evaluation vitiated the meaning in that there were no base data to support them. To estimate the economic effect of negative methods, as a result of implementing cost benefit analysis about representative cases, when prohibition matters were not prescribed, it was represented that substantive economic convenience was insufficient.
    On the other hand, for the qualitative evaluation, about 13 representative cases of negative regulatory reform, as a result of investigating opinions of experts that centered on the validity of application methods, clarity of prohibition items, effectiveness, efficiency, the economic ripple effect, and side effects, in the case of regulations related to health, safety, and the environment of people and legal characteristics of regulations are discretionary
    acts, it was shown that they were not proper to apply to negative regulation.
    Hence, for the improvement of effectiveness of the negative system, first, a systematic approach is necessary such as reviewing the whole law of a pertinent field by selecting an applicable business field above all. Second, guidelines for negative regulatory reform are necessary to prepare. Third, system maintenance to minimize the side effects according to the application of negative methods should be realized simultaneously. Fourth, a task force of negative regulatory reform should be composed. Fifth, to find out negative assignments, private and public cooperation should be activated. Lastly, measures to strengthen the abilities of civil servants in charge of negative regulatory reform are needed.


    4. 결론 및 정책대안

    □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네거티브 규제개혁의 효과성 향상을 위한 정책적 제언으로서 다음과 같은 6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첫째, 우선 적용가능한 사업분야를 선정하여 체계...

    4. 결론 및 정책대안

    □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네거티브 규제개혁의 효과성 향상을 위한 정책적 제언으로서 다음과 같은 6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첫째, 우선 적용가능한 사업분야를 선정하여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방안 마련 필요
    - 일반적인 규제완화는 현행 규정을 완화 또는 폐지함으로써 해당 피규제자의 직접적인 규제부담의 감소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반면, 규제의 네거티브화는 현재시점에서는 명확히 측정하기 어려운 미래의 잠재적 규제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거시적인 관점에서 사회적 편익 및 경제적 파급효과를 증대시키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함
    - 이러한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개별 규제의 네거티브화를 추진하는 현행 방식보다는 가장 큰 경제적 파급효과가 기대되면서 부작용은 적을것으로 예측되는 시범분야를 선정하여 해당 분야 법률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방법 필요
    ○ 둘째, 네거티브 규제개혁을 위한 가이드라인 작성 필요
    - 네거티브 규제의 효과는 양적 실적보다는 네거티브 규제의 구체적인 내용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네거티브 규제개혁을 위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작성함으로써 규제개혁을 담당하는 각 부처 담당자들의 이해도 및 정책수용성 제고 필요
    ○ 셋째, 네거티브 방식 적용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위한 제도정비
    - 네거티브 규제효과는 시장이 자유롭고 공정한 거래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 때 기대할 수 있음
    - 따라서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전환을 추진할 때, 해당 규제완화로 인해 발생가능한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제도 정비도 동시에 추진 필요
    ○ 넷째, 네거티브 규제개혁 전담 팀 구성
    -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 전담팀을 구성하여 다양한 사업분야를 대상으로 네거티브화를 통해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장 크게 기대 할 수 있는 분야를 선정하는 작업에서부터 네거티브화의 대상이 되는 규제선정, 적용방식, 경제적 효과예측 및 측정 등 시범분
    야에 대한 네거티브화 사업의 전반을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효과성 제고
    ○ 다섯째, 네거티브 과제발굴을 위한 민관 협업활성화
    - 네거티브 규제개혁도 기타 규제완화 과제와 동일하게 기업 및 국민의 규제부담을 완화하는 것으로서, 정책수요자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주요 경제단체와 중소기업 관련단체 등과의 공식적인 소통 통로를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네거티브 과제발굴을 위한 협업 필요
    ○ 여섯째, 네거티브 규제개혁을 위한 공무원 역량강화
    - 규제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네거티브 규제의 개념과 적용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교육 실시 필요

    □ 네거티브 규제개혁의 지속적인 추진과 효과성 제고를 위해 네거티브규제 가이드라인의 개략적인 틀 제시
    ○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크게 두 분야로 구분하여 첫 번째 파트는 네거티브 규제와 관련한 제도 이해와 관련한 내용으로 구성하며, 두 번째 파트는 직접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할 때 고려해야 할 점 등을 체크리스트로 구성
    ○ 네거티브 규제와 관련한 제도 이해부분에는 네거티브 규제의 개념 및 의의, 네거티브 규제의 범위와 유형, 네거티브규제개혁의 추진 체계 등으로 구성
    ○ 네거티브 방식을 적용할 때 고려해야 할 점에 대한 체크리스트에는 적용영역에 대한 타당성, 적용유형의 타당성, 금지요건의 명확성, 실효성, 효율성 등이 포함되어야 함


  • 목차(Contents) 

    1. 표지 ... 1
    2. 발간사 ... 3
    3. 목차 ... 5
    4. 표목차 ... 9
    5. 그림목차 ... 12
    6. 국문요약 ... 14
    7. 영문요약 ... 26
    8. 제1장 서 론 ... 29
    9. 제1절 연구의 목적 ... 30
    10.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 ...
    1. 표지 ... 1
    2. 발간사 ... 3
    3. 목차 ... 5
    4. 표목차 ... 9
    5. 그림목차 ... 12
    6. 국문요약 ... 14
    7. 영문요약 ... 26
    8. 제1장 서 론 ... 29
    9. 제1절 연구의 목적 ... 30
    10.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 33
    11. 1. 연구의 내용 ... 33
    12. 2. 연구의 방법 ... 36
    13. 제2장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 39
    14. 제1절 네거티브 규제의 개념과 의의 ... 40
    15. 제2절 네거티브 규제의 실정법적 구현 ... 44
    16. 1. 네거티브 규제의 헌법적 근거 ... 44
    17. 2. 네거티브 규제의 적용방식 ... 47
    18. 3. 네거티브 규제의 적용유형 ... 49
    19. 4. 네거티브・포지티브 혼합 방식 ... 55
    20. 제3절 등록규제 유형별 네거티브 적용가능성 분석 ... 58
    21. 1. 신고 ... 60
    22. 2. 허가 ... 70
    23. 3. 인가 ... 73
    24. 4. 특허 ... 74
    25. 제4절 네거티브 방식의 적용조건 및 분야 ... 76
    26. 1. 네거티브 규제방식 적용시 고려요소 ... 76
    27. 2. 네거티브 규제방식 적용가능 분야 ... 80
    28. 제5절 선행연구 검토 ... 81
    29. 제3장 규제개혁 주요제도 및 현황분석 ... 85
    30. 제1절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 개관 ... 86
    31. 1. 규제개혁의 목표와 추진방향 ... 86
    32. 2. 규제개혁추진 주요내용 ... 88
    33. 3. 박근혜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체계 ... 91
    34. 4. 규제개혁 만족도 및 체감도 ... 95
    35. 제2절 네거티브 규제개혁 현황 및 주요 사례 ... 104
    36. 1. 네거티브 규제개혁 현황 ... 104
    37. 2. 네거티브 규제개혁 주요 사례 ... 105
    38. 제4장 네거티브 규제개혁 성과평가를 위한 분석틀 ... 117
    39. 제1절 규제개혁의 평가기준 ... 118
    40. 1. 좋은규제 기준 ... 119
    41. 2. OECD 규제수단과 제도에 대한 사후적 평가프레임 ... 120
    42. 3. 우리나라 규제개혁 평가모형 ... 122
    43. 제2절 분석틀과 평가기준 ... 129
    44. 1. 분석틀 ... 129
    45. 2. 평가기준과 내용 ... 132
    46. 제3절 평가방법 ... 137
    47. 1. 평가방법 및 전문가 선정 ... 137
    48. 2. 전문가 의견조사를 위한 사례선정 ... 139
    49. 제5장 네거티브 규제개혁 평가 ... 143
    50. 제1절 네거티브 규제방식 적용실적 ... 144
    51. 1. 네거티브 규제완화 양적 성과 ... 144
    52. 2. 양적 실적의 한계 ... 149
    53. 제2절 네거티브 규제의 경제적 효과 ... 153
    54. 1. 폐기물재활용관리대상의 네거티브화 ... 153
    55. 2. 선박투자업의 인가요건 네거티브화 ... 158
    56. 제3절 네거티브 사례에 대한 전문가 평가결과 ... 162
    57. 1. 네거티브 규제개혁 사례별 분석결과 ... 163
    58. 2. 평가지표에 따른 분석결과 ... 198
    59. 제4절 네거티브 사례에 대한 법적 효력 ... 213
    60. 1. 허가 등의 요건의 네거티브화 ... 214
    61. 2. 허가제 등을 신고제로 전환하는 사례 ... 216
    62. 제5절 평가결과 요약 ... 219
    63. 1. 양적평가 결과 ... 219
    64. 2. 질적평가 결과 ... 220
    65. 제6장 해외 네거티브 규제 사례분석 ... 225
    66. 제1절 독일 ... 226
    67. 1. 독일의 규제개혁 개요 ... 226
    68. 2. 독일의 네거티브 규제사례 ... 234
    69. 제2절 영국 ... 238
    70. 1. 영국 규제개혁 개관 ... 238
    71. 2. 영국의 네거티브 규제사례 ... 244
    72. 제3절 시사점 ... 249
    73. 제7장 정책적 시사점 및 결론 ... 253
    74. 제1절 법체계 개선방안 ... 254
    75. 1. 제1안: 전체 등록규제의 법체계 개선 ... 255
    76. 2. 제2안: 특정 규제유형의 법체계 개선 ... 259
    77. 3. 제3안: 우선적용 가능한 특정 산업분야의 법체계 개선 ... 261
    78. 제2절 조직체계 개선 및 공무원 역량강화 방안 ... 265
    79. 1. 네거티브 규제개혁 전담 팀 구성 ... 265
    80. 2.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조직체계 개편 ... 266
    81. 3. 네거티브 규제개혁 담당 공무원 역량강화 ... 267
    82. 제3절 기타 제도개선방안 ... 269
    83. 1.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제도정비 ... 269
    84. 2. 네거티브 규제 가이드라인 마련 ... 271
    85. 제4절 결 론 ... 275
    86. 참고문헌 ... 279
    87. 부록 ... 295
    88. 부록1. 네거티브 규제 가이드라인 ... 296
    89. 부록2. 전문가조사표 ... 304
    90. 끝페이지 ... 350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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