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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상세정보

민간위탁 제도의 운영효율화 방안
Improving the Efficiency of Government Outsourcing

  • 사업명

    한국행정연구원

  • 과제명

    민간위탁 제도의 운영효율화 방안

  • 주관연구기관

    한국행정연구원

  • 연구책임자

    김정해

  • 참여연구자

    이혜영   임인선  

  •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대한민국

  • 언어

    한국어

  • 발행년월

    2015-12

  • 과제시작년도

    2015

  •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 사업 관리 기관

    한국행정연구원

  • 등록번호

    TRKO201600001030

  • 과제고유번호

    1105010022

  • DB 구축일자

    2016-04-16

  • 초록 


    We live in an era of pervasive government outsourcing or government by contract. According to a Ministry of the Interior’s survey...

    We live in an era of pervasive government outsourcing or government by contract. According to a Ministry of the Interior’s survey, outsourcing lead to 1,758 tasks and services in the Korean government. As a result of the tragic Sewol-Ho incident, the problems of outsourcing have been more evident lately. Therefore, this study seeks to identify problems of outsourcing by the government and suggests ideas and means of improving it. The key contents and method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is study suggests alternatives and revise legislation for efficient government outsourcing. The key findings are as follows:


    ...


  • 목차(Contents) 

    1. 표지 ... 1
    2. 발간사 ... 3
    3. 목차 ... 5
    4. 표목차 ... 9
    5. 그림목차 ... 13
    6. 국문요약 ... 16
    7. 영문요약 ... 32
    8. 제1장 서 론 ... 35
    9.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36
    10. 1. 연구의 ...
    1. 표지 ... 1
    2. 발간사 ... 3
    3. 목차 ... 5
    4. 표목차 ... 9
    5. 그림목차 ... 13
    6. 국문요약 ... 16
    7. 영문요약 ... 32
    8. 제1장 서 론 ... 35
    9.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36
    10. 1. 연구의 필요성 ... 36
    11. 2. 연구의 범위 ... 40
    12. 3. 연구방법 및 연구 흐름도 ... 41
    13. 제2장 민간위탁 제도의 이론과 실제 ... 45
    14. 제1절 민간위탁의 정의와 필요성 ... 46
    15. 1. 정의 ... 46
    16. 2. 도입배경과 필요성 ... 50
    17. 3. 국내외 민간위탁관련 동향과 변화 ... 53
    18. 제2절 민간위탁의 유형과 대상 업무 ... 60
    19. 1. 민간위탁의 유형 ... 60
    20. 2. 민간위탁의 대상 업무 ... 62
    21. 제3절 민간위탁 제도의 운영방식과 효과 ... 85
    22. 1. 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과 원칙 ... 85
    23. 2. 민간위탁 단계별 절차 ... 93
    24. 3. 민간위탁의 효과: 긍정적 효과 vs. 부정적 효과 ... 98
    25. 4. 민간위탁의 성공요인 ... 105
    26. 제4절 소 결 ... 111
    27. 제3장 민간위탁 법령현황 분석 ... 115
    28. 제1절 민간위탁 관련 법령의 연혁과 변천 ... 116
    29. 1. 민간위탁의 법률적 근거 ... 116
    30. 2.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의 연혁과 변화 ... 118
    31. 제2절 민간위탁 관련 법령 및 현황 ... 133
    32. 1. 전체현황 ... 133
    33. 2. 경제부처 민간위탁의 현황 ... 136
    34. 3. 비경제부처의 민간위탁 현황 ... 162
    35. 제3절 소 결 ... 179
    36. 제4장 조사 방법 및 모형 ... 181
    37. 제1절 연구조사 분석틀과 지표 ... 182
    38. 1. 연구조사 분석틀 ... 182
    39. 2. 조사모형과 지표 ... 185
    40. 제2절 조사방법 ... 189
    41. 1. 개요 ... 189
    42. 2. 전문가 조사 방법 ... 190
    43. 3. 위탁-수탁기관 업무담당자 조사 방법 ... 191
    44. 제5장 민간위탁의 성과와 문제점 ... 195
    45. 제1절 전문가 조사를 통한 민간위탁의 성과와 문제점 분석 ... 196
    46. 1. 민간위탁의 목적과 근거 ... 196
    47. 2. 민간위탁 대상 업무의 선정 ... 203
    48. 3. 수탁기관의 선정 ... 211
    49. 4. 위탁계약과 계약내용 ... 219
    50. 5. 위탁기관과 수탁기관과의 관계 ... 225
    51. 6. 성과관리와 관리감독 ... 228
    52. 7. 위탁기관의 역량 ... 242
    53. 제2절 위탁-수탁 업무 담당자 면접 조사를 통한 민간위탁의 성과와 문제점 분석 ... 245
    54. 1. 민간위탁의 목적과 근거 ... 245
    55. 2. 민간위탁 대상 업무의 선정 ... 250
    56. 3. 수탁기관의 선정 ... 260
    57. 4. 위탁계약과 계약내용 ... 268
    58. 5. 위탁기관과 수탁기관과의 관계 ... 279
    59. 6. 성과관리와 관리감독 ... 291
    60. 7. 위탁기관의 역량 ... 308
    61. 제3절 소결: 종합 및 비교 ... 315
    62. 1. 민간위탁의 근거/이유 ... 319
    63. 2. 민간위탁 대상업무의 선정 ... 320
    64. 3. 수탁기관의 선정 ... 321
    65. 4. 위탁계약과 계약내용 ... 323
    66. 5. 위탁기관과 수탁기관과의 관계 ... 324
    67. 6. 성과관리 및 관리감독 ... 325
    68. 7. 위탁기관의 역량 ... 328
    69. 제6장 민간위탁 제도의 개선방안 ... 329
    70. 제1절 제도의 운영 효율화 방안 ... 330
    71. 1. 민간위탁 대상 업무의 선정 ... 330
    72. 2. 수탁기관의 선정 ... 344
    73. 3. 위탁계약과 계약내용 ... 357
    74. 4.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의 관계 ... 366
    75. 5. 성과관리와 관리감독 ... 369
    76. 6. 위탁기관의 역량 ... 376
    77. 제2절 법령 개정방향 ... 385
    78. 제7장 결 론 ... 391
    79. 참고문헌 ... 397
    80. 부록 ... 411
    81. 부록 1. 설문지(전문가용) ... 412
    82. 부록 2. 설문지(실무자용) ... 417
    83. 끝페이지 ... 423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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