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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상세정보

대통령제 하에서 행정부와 입법부 협력
A study on the Strategies to Build Cooperative between the Administrative and Legislative Branches under the Presidential system

  • 과제명

    대통령제 하에서 행정부와 입법부 협력에 관한 연구

  • 주관연구기관

    한국행정연구원

  • 연구책임자

    양현모

  • 참여연구자

    임인선   김정훈   박기관   윤준희  

  •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대한민국

  • 언어

    한국어

  • 발행년월

    2015-12

  • 과제시작년도

    2015

  •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 사업 관리 기관

    한국행정연구원

  • 등록번호

    TRKO201600001037

  • 과제고유번호

    1105010030

  • DB 구축일자

    2016-04-16

  • 초록 


    The conflicts between the administrative and the legislative branches under the presidential system are relatively frequent and m...

    The conflicts between the administrative and the legislative branches under the presidential system are relatively frequent and more severe when they are compared with parliamentary cabinet system. For example, there are many cases where the laws established in the parliament are not properly implemented or the drafts of the laws suggested by the administrative branch arenot passed in the parliament. The facts mentioned above are similar to the matters that rise in the American-style presidential system. In the other words, it is because the parliament does not equip the system for supervising and cooperating the with administrative polices in full time. The systematic alternatives shall be provided for improving the collaboration between the legislative and the administrative branches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s described above. In fact, many studies have been suggested to strengthen the cooperation between the legislative and the administrative branches precedent studies. However the precedent studies were focused on strengthening the holding function of the legislative against the government such as strengthening the budget establishment and closing, reinforcing the investigation, activating the confirmation hearing, prohibiting the parliamentary member’s entry into the cabinet and controlling on the administrative legislation. In addition, these studies mostly showed the limitation of the case study for certain policy decisions in spite of the fact that they were focused on the suggestion of the cooperative model between the legislative and the administrative branches.
    Accordingly, the examples of developed advanced foreign countries were analyzed by comparison in this study. In addition, the ways to cooperate mutually and smoothly between the legislative and the administrative branches under the Korean presidential system were explored. In particular, the current state and problems in cooperating between the administrative and legislative branches were analyzed for this matter, and appropriate alternative polices were suggested in consideration of the cases in foreign countries.
    The following 3 political alternatives are necessary as follows in order to strengthen the cooperation between the administrative and the legislative branches under the presidential system.
    Firstly, the pre-discussion or the mandatory system for each case of national policy decision making is required. The current system of meeting between the party and the government and inter-party summit meeting is irregular. Moreover, the pre-discussion shall be activated by providing that the system be influenced by the political environment because it was stopped randomly by political agreement.
    Secondly, the professionalism of the legislative is required to strengthen the cooperation between the administrative and the legislative branches. The expert committee member system has been operated in the legislative branch, but there is a limitation to acquire the professionalism in various parts with only 21 members excluding senior expert members in 16 standing committees. Therefore, the specialized parts of the expert members in each standing committee shall be diversified and expert member and the legislation investigator shall be increased. In addition, the expansion of the detachment from the administrative branch is desirable.
    Thirdly, it is necessary to reduce the decision uncertainty on the policies of the administrative branch by means of evaluation・ resolution. In the other words, it shall be systemized for the decision of the legislative to be anticipated for the administrative branch’s policies by opening the decision criteria clearly in performing the functions of the evaluation・resolution of the legislative branch.


    4. 결론 및 정책대안

    □ 사전협의의 강화
    ○ 행정부와 입법부의 협력강화를 위해서 국가정책결정의 사안별로 사전에 협의하는 것을 반드시 요구하거나 또는 강제하는 시스템의 마련이 필요함
    - 현재 운영되는 당...

    4. 결론 및 정책대안

    □ 사전협의의 강화
    ○ 행정부와 입법부의 협력강화를 위해서 국가정책결정의 사안별로 사전에 협의하는 것을 반드시 요구하거나 또는 강제하는 시스템의 마련이 필요함
    - 현재 운영되는 당정협의회와 영수회담 등의 시스템은 부정기적이며, 정치적 합의에 따라 수시로 중지되므로 정치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는 시스템을 마련함으로서 사전협의를 활성화하는 것이 요구됨
    ○ 이와 같은 사전협의의 강화는 궁극적으로 행정부와 입법부의 상시적인 소통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은 개선조치가 수반될 필요가 있음
    - 첫째, 인사청문회는 고위직 공무원 임용 대상자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긴요하나, 외국의 사례와 같이 인사청문회 이전에 입법부와 행정부가 비공식적 합의를 통해 고위직 공무원을 임용 하는 것이 사전협의를 통한 고위직 공무원 임용의 바람직한 개선방향이나, 현실적으로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의 실효성을 약화시키는 측면이 있는 바, 장기적인 개선방향으로만 제시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는 고위직 공무원 임용대상자 후보군을 마련하여 운용하는 것임
    - 둘째, 행정입법에서는 법령의 일몰제의 확대가 시급한 바, 법률의 일몰제를 확대함으로써 법률에 의해 위임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대해 근거법률을 재의결함으로써 수시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관한 수정을 상시화 하는 것임
    - 셋째, 국정조사에서는 조사위원회의 구성에 전문성을 갖춘 행정부의 관료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으로, 국정조사의 조사위원회 구성은 의회에서 독점하지 않고, 행정부의 관료와 사법부의 관료를 참여시키는 외국 사례를 참고하여 전문성를 갖춘 행정부의 관료는 물론이고, 사법부의 관료와 일반시민 중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도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입법부의 전문성 강화
    ○ 행정부와 입법부의 협력의 강화를 위해서 입법부의 전문성을 강화 하는 것이 요구됨
    - 현재 입법부에 전문위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16개 상임위원회별 수석전문위원을 제외한 총 21명의 전문위원으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한계가 있음
    -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별 전문위원의 전문분야를 다양화하고, 전문위원과 입법조사관을 증원하는 것이 필요하고, 행정부로부터 파견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함
    ○ 전문위원의 전문분야를 세분화하여 전문위원의 정원을 증원하는 것은 직급조정과 병행되어야 하고, 행정부로부터의 파견은 장기 근속자를 우선 파견하도록 함으로써 전문성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전문위원에 대한 전문성강화가 가장 필요한 분야는 예산심의, 국정조사 등임
    - 첫째, 예산심의는 전문위원의 확대를 통한 행정부와 입법부의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현재의 예산심의 제도에서도 전문위원의 예산안 검토보고는 입법부 의원의 예산 심의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행정부로부터의 전문위원의 파견을 확대함으로써 행정부의 예산안에 대한 입법부의 이해를 제고하여 예산심의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음
    - 둘째, 국정조사에서는 조사위원회의 구성에 전문성을 갖춘 행정부의 관료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나, 행정부의 불편부
    ○ 둘째, 예산심의에서는 입법부에 대한 행정부의 정보제공범위를 세부적인 수준까지 확대하고, 행정부의 정보제공은 평균수준 이상의 교육수준을 갖춘 모든 국민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함
    - 또한, 예산안심의에 관한 입법부의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되, 각 연도별 행정환경, 경제환경, 정치환경 등 예산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조건이 동일하지 않으므로 예산심의 기준은 연도별로 다르게 제시되는 것이 바람직함
    ○ 셋째, 행정입법에서는 입법부가 구체적인 법률을 제정하는 것으로 행정부가 발의한 입법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요구사항을 명시하여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을 통한 제도운영보다 법률에 의한 제도운영을 확대하는 것임
    - 반면에, 입법부가 의원발의한 입법안에 대해서는 형식적・내용적 요구수준을 완화하여 법률안을 심의하는 것임


  • 목차(Contents) 

    1. 표지 ... 1
    2. 발간사 ... 3
    3. 목차 ... 4
    4. 표목차 ... 7
    5. 그림목차 ... 8
    6. 국문요약 ... 9
    7. 영문요약 ... 20
    8. 제1장 서 론 ... 23
    9. 제1절 연구목적 ... 24
    10.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6<...
    1. 표지 ... 1
    2. 발간사 ... 3
    3. 목차 ... 4
    4. 표목차 ... 7
    5. 그림목차 ... 8
    6. 국문요약 ... 9
    7. 영문요약 ... 20
    8. 제1장 서 론 ... 23
    9. 제1절 연구목적 ... 24
    10.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6
    11. 1. 연구의 범위 ... 26
    12. 2. 연구의 방법 ... 27
    13. 제3절 연구의 체계 ... 29
    14. 제2장 입법부와 행정부 관계에 관한 이론적 고찰 ... 31
    15. 제1절 대통령제 통치구조의 의의 ... 32
    16. 1. 대통령제의 의의와 특징 ... 32
    17. 2. 대통령제 옹호론과 우리나라의 통치구조 ... 35
    18. 제2절 대통령제의 행정부와 입법부의 협력 ... 38
    19. 1. 대통령제 하에서 행정부와 입법부의 관계 ... 38
    20. 2. 우리나라 행정부와 입법부의 협력관계 ... 40
    21. 제3절 선행연구의 검토 및 분석의 틀 ... 44
    22. 1. 선행연구의 검토 ... 44
    23. 2. 분석의 틀: 행정부와 입법부간의 협력모형 ... 49
    24. 제3장 한국의 행정부와 입법부의 협력 실태분석 ... 51
    25. 제1절 실태분석 설계 ... 52
    26. 제2절 제도실태 ... 55
    27. 1. 인사청문회 ... 57
    28. 2. 예산심의 ... 61
    29. 3. 행정입법 ... 63
    30. 4. 국정조사 ... 67
    31. 제3절 제도운영 실태 ... 71
    32. 1. 인사청문회 ... 71
    33. 2. 예산심의 ... 80
    34. 3. 행정입법 ... 83
    35. 4. 국정조사 ... 86
    36. 제4절 행정부와 입법부의 협력한계 분석 ... 90
    37. 1. 인사청문회 ... 90
    38. 2. 예산심의 ... 93
    39. 3. 행정입법 ... 95
    40. 4. 국정조사 ... 100
    41. 제4장 외국의 행정부와 입법부의 협력 사례분석 ... 103
    42. 제1절 협력제도 내용분석 ... 104
    43. 1. 인사청문회 ... 104
    44. 2. 예산심의 ... 109
    45. 3. 행정입법 ... 114
    46. 4. 국정조사 ... 120
    47. 제2절 시사점 ... 130
    48. 1. 인사청문회 ... 130
    49. 2. 예산심의 ... 132
    50. 3. 행정입법 ... 135
    51. 4. 국정조사 ... 136
    52. 제5장 행정부와 입법부의 협력인식 분석 ... 139
    53. 제1절 조사설계 ... 140
    54. 1. 조사목적 ... 140
    55. 2. 조사내용 ... 141
    56. 3. 조사방법 ... 143
    57. 제2절 조사결과 분석 ... 144
    58. 1. 응답자 특성 ... 144
    59. 2. 협력 필요성 분석 ... 144
    60. 3. 협력변수 분석 ... 148
    61. 4. 협력제고 방향 ... 152
    62. 제3절 조사결과의 종합 ... 156
    63. 제6장 행정부와 입법부의 협력을 위한 정책제언 ... 157
    64. 제1절 개선방안 ... 158
    65. 1. 인사청문회 ... 158
    66. 2. 예산심의 ... 160
    67. 3. 행정입법 ... 162
    68. 4. 국정조사 ... 163
    69. 제2절 정책제언 ... 166
    70. 1. 사전협의의 강화 ... 166
    71. 2. 입법부의 전문성 강화 ... 168
    72. 3. 불확실성의 제거 ... 170
    73. 참고문헌 ... 175
    74. 끝페이지 ... 182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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