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HOME> 보고서 > 보고서 검색상세

보고서 상세정보

재난안전 관련 예산관리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Budget Allocated to Disaster Safety Management

  • 과제명

    재난안전 관련 예산관리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 주관연구기관

    한국행정연구원

  • 연구책임자

    정지범

  • 참여연구자

    손희준   김인수   박충훈   라휘문   전지성   한표환  

  •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대한민국

  • 언어

    한국어

  • 발행년월

    2015-12

  • 과제시작년도

    2015

  •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 사업 관리 기관

    한국행정연구원

  • 등록번호

    TRKO201600001042

  • 과제고유번호

    1105010036

  • DB 구축일자

    2016-04-16

  • 초록 


    The study is our integrated disaster based on The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was undertaken for the purpose and obtaining imp...

    The study is our integrated disaster based on The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was undertaken for the purpose and obtaining improvement solutions for safety management. First, we examined the safety budget classification system suitable for our country for disasters. Second, the priority criteria for judgment was reviewed about business. Third, we examined models that can evaluate th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business.
    Above all, an overall and integrated analysis of the, disaster safety management system was seen as necessary. In addition, disaster safety management for budgeting processes, timeliness and importance of business on the need comprehensively made all the necessary conditions are necessary. Also, different ministries responsible for similar redundant investment from the performance of the efficiency of business were shown to be hard.
    Accordingly, the Disaster and Safety / provincial governments, by type of disaster for three-dimensional classification of budget agencies, stages and, accounting / character. Application of the classification codes are more administrative management to establish a legislative overhaul of the subject, leveraging applicability and usefulness has shown to be high.
    Given the limited nature of rational allocation and utilization of resources also about standards for review. In other words, limited resources to efficiently distribute certain criteria that can measure project priorities for review.
    Specific potential and implementation of urgency, necessity, project review criteria, similarity, redundancy, review the criteria of general business investment in consideration of priority. In addition, the project about th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evaluation criteria of management and safety disaster.
    Entity, to be assessed, assessment evaluations, considered in their best use of frequency, evaluation and assessment indicators, assessment and disaster safety assessment.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세월호 사고는 우리나라 국가재난대응체제에 많은 변화를 주는 단초로 작용하였으며, 이에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총괄기능을 수행하는 국민안전처를 출범함
    ○ 이를 위하여 사업예산의...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세월호 사고는 우리나라 국가재난대응체제에 많은 변화를 주는 단초로 작용하였으며, 이에 국가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총괄기능을 수행하는 국민안전처를 출범함
    ○ 이를 위하여 사업예산의 사전협의 및 사업평가권한을 부여하였고 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제시되어 있음

    □ 출범목적 달성을 위해 국민안전처는 다음과 같은 세부기능 수행을 위한 노력이 요구됨
    ○ 첫째, 우리나라에 적합한 재난 및 안전관리 예산의 분류체계는 무엇인지에 대한 대안 제시
    ○ 둘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관한 투자 우선순위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 마련, 사업 효과성 및 효율성을 평가할 수 있는 모형 설계 필요

    □ 이러한 배경 하에서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부 연구목적을 가지고 수행함
    ○ 첫째, 우리나라에 적합한 재난 및 안전관리 예산의 분류체계 제안
    ○ 둘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관한 투자 우선순위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 마련과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평가할 수 있는 모형 설계


  • 목차(Contents) 

    1. 표지 ... 1
    2. 발간사 ... 3
    3. 목차 ... 4
    4. 표목차 ... 8
    5. 그림목차 ... 11
    6. 국문요약 ... 12
    7. 영문요약 ... 26
    8. 제1장 서 론 ... 29
    9. 제1절 연구목적 ... 30
    10.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 32...
    1. 표지 ... 1
    2. 발간사 ... 3
    3. 목차 ... 4
    4. 표목차 ... 8
    5. 그림목차 ... 11
    6. 국문요약 ... 12
    7. 영문요약 ... 26
    8. 제1장 서 론 ... 29
    9. 제1절 연구목적 ... 30
    10.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 32
    11. 1. 연구의 범위 ... 32
    12. 2. 연구의 방법 및 흐름 ... 33
    13. 제2장 재난안전 및 관련예산 관리의 이론적 접근 ... 35
    14. 제1절 재난안전과 대응체계 ... 36
    15. 1. 재난안전의 개념 ... 36
    16. 2. 재난안전의 범위 ... 38
    17. 3. 재난안전관리체계 ... 42
    18. 제2절 재난안전관련 예산관리체계 ... 48
    19. 1. 예산분류 체계 ... 48
    20. 2. 예산과정 ... 55
    21. 3. 관련부처와의 예산조정 ... 62
    22. 제3절 선행연구 검토 ... 65
    23. 1. 재난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 65
    24. 2. 예산관리체계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 72
    25. 제4절 연구과제: 재난예산관리의 필요조건 ... 79
    26. 제3장 재난 및 관련 예산 운영 현황 ... 81
    27. 제1절 재난・안전 사고 발생 현황 ... 82
    28. 1. 자연재난 발생 현황 ... 82
    29. 2. 사회재난 발생 현황 ... 87
    30. 3. 현황 분석을 통한 개선과제 ... 97
    31. 제2절 재난안전관련 예산 현황 ... 100
    32. 1. 재난안전 예산배분 규모 ... 100
    33. 2. 재난안전관련 예산 분류 현황 ... 103
    34. 3. 예산 분석을 통한 개선과제 ... 109
    35. 제3절 재난안전 예산 운영 체계 ... 111
    36. 1. 예산 편성과정과 재난안전 예산 ... 111
    37. 2. 예산의 사전협의 및 평가 ... 114
    38. 3. 예산운영 과정에서의 개선사항 ... 117
    39. 제4장 재난안전관련 예산분류체계 모형 ... 119
    40. 제1절 재난안전관련 예산분류체계의 의의 ... 120
    41. 1. 예산분류의 체계 ... 120
    42. 2. 재난안전예산 분류체계의 실태 ... 121
    43. 3. 재난안전 예산의 운영사례 ... 124
    44. 4. 재난안전예산 분류체계의 문제점 ... 126
    45. 제2절 재난안전예산 분류체계의 설계 ... 129
    46. 1. 재난안전예산 분류 기준 ... 129
    47. 2. 재난안전예산 분류 대안 ... 133
    48. 3. 분류대안의 검토 ... 136
    49. 제3절 재난안전 관련 예산 분류 방식 ... 139
    50. 1. 행정기관 구분체계 ... 139
    51. 2. 재난유형 구분체계 ... 141
    52. 3. 사업유형 및 재난단계 구분체계 ... 143
    53. 4. 회계 및 예산성질 구분체계 ... 144
    54. 제4절 새로운 기준의 적용 결과 ... 147
    55. 1. 예산분류체계 적용에 따른 분석 결과 ... 148
    56. 2. 재난관리에 대한 예산분류체계 적용 ... 149
    57. 3. 안전관리에 대한 예산분류체계 적용 ... 155
    58. 4. 예산 투입단계별 예산분류체계 적용 ... 158
    59. 제5장 재난 안전관련 사업투자 우선순위 판단기준과 효과성・효율성 평가모형 ... 163
    60. 제1절 재난 안전관련 사업투자 우선순위 판단기준과 효과성・효율성 평가모형의 의의 ... 164
    61. 1. 재난 안전관련 사업투자 우선순위 판단기준 ... 164
    62. 2. 재난 안전관련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 평가 ... 169
    63. 제2절 재난 안전관련 사업투자 우선순위 판단기준과 효과성・효율성 평가모형의 설계 ... 174
    64. 1. 재난 안전관련 사업투자 우선순위 판단기준의 설계 ... 174
    65. 2. 재난안전 관련 사업의 효과성・효율성 평가모형의 설계 ... 190
    66. 제6장 결 론 ... 211
    67. 제1절 연구결과 요약 ... 212
    68. 제2절 정책제언 ... 214
    69. 1. 통합관리를 위한 예산체계 세분화 ... 214
    70. 2. 사전협의제도의 실질적 이행방안 제고 ... 215
    71. 3. 효율성・효과성 평가 결과의 활용 ... 216
    72. 참고문헌 ... 219
    73. 부록 ... 229
    74. 부록. 안전예산 사업의 기능×부처별 규모 ... 230
    75. 끝페이지 ... 238
  • 참고문헌

    1. 전체(0)
    2. 논문(0)
    3. 특허(0)
    4. 보고서(0)

 활용도 분석

  • 상세보기

    amChart 영역
  • 원문보기

    amChart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