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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지출관리 및 평가체계화방안
Study on the Systematization of Tax Expenditure Management and Evaluation

  • 과제명

    조세지출관리 및 평가체계화방안

  • 주관연구기관

    한국행정연구원

  • 연구책임자

    김영록

  • 참여연구자

    이영한   이주헌   강문선  

  •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대한민국

  • 언어

    한국어

  • 발행년월

    2015-12

  • 과제시작년도

    2015

  •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 사업 관리 기관

    한국행정연구원

  • 등록번호

    TRKO201600001044

  • 과제고유번호

    1105010038

  • DB 구축일자

    2016-04-16

  • 초록 


    Element of government spending, such as the recent expansion of social welfare spending and public services has increased signifi...

    Element of government spending, such as the recent expansion of social welfare spending and public services has increased significantly. Due to a growing interest in financial soundness, the government has been promoting the expansion of the revenue base, expenditure adequacy, improvement of efficiency, and unnecessary expenditure item suppression. Budgeting fiscal reform by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in 2016 has placed of the allocation of resources, inefficient fiscal spending, and the reliability enhancement of fiscal operations. Furthermore, in order to manage the scale of tax expenditures, it carried out a tax expenditure budget system since 2010. In addition, depending on the needs of the ex-ante and ex-post facto control of tax expenditures, it carried out a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and in-depth evaluation since 2015.
    This study analyzes the management system related to tax expenditures and reviews the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of tax expenditures.
    Tax expenditures in the tax special restriction law were defined as tax reduction, tax-exempt, deduction, tax credits and financial support due to the application or such as tax-deferred tax special preferential tax rate. Administrative procedures of tax expenditures is preferred because they are relatively simple compared to the direct financing business. And tax expenditures can be given a variety of options to taxpayers. However, tax expenditures that will affect fairness and result in an increase of expenditures that support the scale and the target have not been clearly understood. Further, management of tax expenditures is not easy to discard. And when government’s expenditure is divided into direct expenditure and tax expenditures,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duplicate financial support is carried out in the same business. Finally, the percentage of large tax revenue amount importance of tax expenditures is high, there is a need for systematic analytical management compared to fiscal spending.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the tax expenditure budget statement,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effect of expanding the tax expenditures of welfare field. In addition,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 of the process of the reduction and exemption, tax expenditures of the system to reduce the tax burden by reducing the tax base as income deductions and tax-free has been gradually increasing. Finally,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of the beneficiaries of tax expenditures, ultra-high-income earners, tax credits of invitation companies, it became clear centralization of tax reduction and exemption. As a result, there is a need for discussion of the validity of the setting of the study and the tax expenditure limit.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the validity of the evaluation, it is necessary to strengthen the clarity and coordination of evaluation of tax expenditures. Furthermore, we must enhance the effectiveness by providing the evaluation results. And there is a need to increase the transparency of evaluation outcomes.
    This study will be able to ensure the validity and effectiveness of tax expenditures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4. 결론 및 정책대안

    □ 조세지출예산제도에 관한 정책대안
    ○ 조세지출예산서에서의 조세지출 범위와 분류체계의 정확성을 위하여 각 세목별로 기준조세체계의 설정근거와 상세내용을 정할 필요 있음
    ○ 조세지출 추...

    4. 결론 및 정책대안

    □ 조세지출예산제도에 관한 정책대안
    ○ 조세지출예산서에서의 조세지출 범위와 분류체계의 정확성을 위하여 각 세목별로 기준조세체계의 설정근거와 상세내용을 정할 필요 있음
    ○ 조세지출 추계방법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고 다양한 관점의 추계 방법이 개발되도록 하여 이에 대한 피드백과 수정보완 장치가 필요함

    □ 사전적 관리체계에 관한 정책대안
    ○ 조세감면건의서 및 조세감면평가서를 공개하여 조세지출 근거와 적정성에 대한 철저한 연구와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조세지출 총액의 결정기준인 국세감면한도제의 최고 허용치를 설정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의원입법에도 조세지출 PAYGO 원칙을 준용
    ○ 조세지출 개별항목의 잠정치와 실적치간의 오차, 지출항목의 일관성 결여 등의 문제를 위해 자료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해야 하며,
    조세지출 추계와 실적차이 원인을 규명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이를 수정하는 결과보고를 공시해야 함

    □ 조세지출 추이 및 효과 분석을 통한 정책대안
    ○ 2015년 기준 개별세법에 근거한 조세지출이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한 조세지출 금액의 78%로, 조세지출 관리 및 일몰관리를 용이하기 위해 개별세법보다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조세지출을 규정하는 비중을 확대
    ○ 예산분류별로 사회복지분야의 지출이 확장추세로 복지 분야에 대한 조세지출 효과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체적 지원가능성과의 비교
    검토가 반드시 필요함
    ○ 감면방법 및 조세지출 수혜자 관점에서 분석 결과 초고소득자, 초대기업의 세액공제, 세액감면의 집중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최저한 세 규정에 대한 검토와 조세지출 한도설정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조세지출 성과관리 전반의 정책대안
    ○ 조세지출의 평가의 명확성과 연계성의 강화가 필요함. 제도별로 성과평가의 타당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규정을 검토하여 이를 평가과정에 반영하여 평가의 실효성을 높여야 함
    ○ 평가대상조세지출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여, 예컨대 예외규정 조항을 없애거나 예외 규정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성과평과의 투명성을 높여야 할 필요가 있음
    ○ 평가기준과 방법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세지출 성격에 맞춰 평가기법 및 항목을 선택하고 통합해야 함
    ○ 평가결과가 철저히 공개되고 개선을 위해 환류되어야 함

    □ 성과관리 제도별 정책대안
    ○ 조세지출감면건의서 및 평가서 질제고 및 연계강화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추정산식, 통계분석 결과 등을 적시할 필요가 있음. 또한, 평가결과 공개범위를 확대하고 환류가 강화되어야 함
    ○ 조세지출 예비타당성제도의 경우, 예비타당성 면제조항을 삭제하거나 기준을 구체화하여야 함. 또한 평가기법을 다양화하여 계량화가 불가능한 경우 정성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명문화해야 함
    ○ 조세지출 심층평가제도도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평가자에게 자료 확보를 용이하게 하여야 하며, 부처담당자도 평가에 참여시
    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함


  • 목차(Contents) 

    1. 표지 ... 1
    2. 발간사 ... 3
    3. 목차 ... 4
    4. 표목차 ... 8
    5. 그림목차 ... 11
    6. 국문요약 ... 12
    7. 영문요약 ... 23
    8. 제1장 서 론 ... 27
    9. 제1절 연구 배경 ... 28
    10. 제2절 연구 목적 및 내용 ... 3...
    1. 표지 ... 1
    2. 발간사 ... 3
    3. 목차 ... 4
    4. 표목차 ... 8
    5. 그림목차 ... 11
    6. 국문요약 ... 12
    7. 영문요약 ... 23
    8. 제1장 서 론 ... 27
    9. 제1절 연구 배경 ... 28
    10. 제2절 연구 목적 및 내용 ... 31
    11. 제3절 연구방법 ... 33
    12. 제2장 이론적 검토 ... 35
    13. 제1절 조세지출의 정의와 범위, 추계방법 ... 36
    14. 1. 조세지출의 정의와 범위 ... 36
    15. 2. 조세지출의 추계방법 ... 44
    16. 제2절 조세지출 관련 법령 검토 ... 48
    17. 1. 조세지출관리 관련 법령 검토 ... 48
    18. 2. 조세지출관리 관련 제도 현황 ... 64
    19. 제3절 국내외 선행연구 분석 ... 70
    20. 1. 조세지출관리에 관한 국제비교연구 검토 ... 70
    21. 2. 조세지출관리에 관한 국내연구 검토 ... 77
    22. 제4절 선행연구를 통한 시사점 ... 93
    23. 제3장 전문가심층인터뷰(FGI)를 통한 정책문제 및 방안 도출 ... 97
    24. 제1절 조세지출 정책 일관성 문제 ... 99
    25. 제2절 조세지출 관리체계 적절성 문제 ... 103
    26. 제3절 조세지출 수혜자 형평성 문제 ... 108
    27. 제4절 조세지출 성과관리 방향성 검토 ... 112
    28. 제5절 소 결 ... 116
    29. 제4장 조세지출 해외사례분석 ... 121
    30. 제1절 주요국의 조세지출 현황 ... 122
    31. 1. 미국 ... 122
    32. 2. 영국 ... 130
    33. 3. 캐나다 ... 133
    34. 4. 독일 ... 141
    35. 제2절 주요국의 조세지출 평가제도 분석 ... 146
    36. 1. 미국 ... 146
    37. 2. 영국 ... 147
    38. 3. 캐나다 ... 148
    39. 4. 독일 ... 150
    40. 제3절 국가간 조세지출 제도 비교 분석 ... 153
    41. 1. 총 GDP 대비 비율 비교 ... 153
    42. 2. 총 조세수입 대비 비율 ... 154
    43. 3. 총 인구수 대비 조세지출 ... 155
    44. 제4절 소결 및 정책적 시사점 ... 156
    45. 1. 소결 ... 156
    46. 2. 정책적 시사점 ... 159
    47. 제5장 조세지출체계 및 제도 분석 ... 163
    48. 제1절 조세지출체계에 관한 주요 논의 ... 164
    49. 1. 표준조세체계(benchmark tax system)의 명확화 ... 164
    50. 2. 조세지출 추계의 정확성 제고 ... 166
    51. 제2절 조세지출예산서의 조세지출 세부항목별 분석 ... 169
    52. 1. 2015년 조세지출예산서의 주요 항목 분석 ... 169
    53. 2. 조세지출의 감면형태의 적정성 분석 ... 176
    54. 3. 세목별 조세지출 추이 ... 183
    55. 제3절 조세지출 지원 대상에 대한 분석 ... 188
    56. 제4절 소결 및 시사점 ... 202
    57. 1.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범위, 분류체계, 추계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202
    58. 2. 조세지출 사전적 관리체계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203
    59. 3. 조세지출예산서의 분석적 검토결과 파악된 문제점과 개선방안 ... 205
    60. 제6장 조세지출 성과관리 효율화 방안 ... 209
    61. 제1절 우리나라 조세지출 성과관리 연혁 ... 210
    62. 1. 조세지출과 성과관리 ... 210
    63. 2. 조세지출의 성과관리 제도도입 연혁과 법적근거 ... 212
    64. 제2절 우리나라 조세지출 성과관리 현황 ... 219
    65. 1. 조세지출 성과관리 유형 ... 219
    66. 2. 유형별 성과관리 현황 ... 220
    67. 3. 재정사업 성과평가제도와의 비교분석 ... 230
    68. 제3절 우리나라 조세지출 성과관리체계에 대한 진단 ... 243
    69. 1. 우리나라 조세지출 성과평가제도 진단 ... 243
    70. 2. 평가 수행체계의 적정성 진단 ... 250
    71. 3. 평가범위의 적정성 진단 ... 252
    72. 4. 평가기준 및 방법의 적정성 진단 ... 253
    73. 5. 평가결과 활용의 적정성 진단 ... 255
    74. 제4절 우리나라 조세지출 성과관리에 대한 개선방안 ... 257
    75. 1. 성과관리의 개선방향 ... 257
    76. 2. 개별제도별 개선방안 ... 260
    77. 제7장 결 론 ... 265
    78. 제1절 조세지출예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266
    79. 제2절 사전적 관리체계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268
    80. 제3절 조세지출 추이 및 효과 분석을 통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 270
    81. 제4절 성과관리 전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273
    82. 제5절 성과관리 제도별 개선방안 ... 275
    83. 1. 조세지출감면건의서 및 평가서의 질제고 및 연계 강화 ... 275
    84. 2. 조세지출 예비타당성조사제도 ... 276
    85. 3. 심층평가제도 ... 276
    86. 참고문헌 ... 279
    87. 부록 ... 285
    88. 부록. 전문가심층인터뷰(FGI) ... 286
    89. 끝페이지 ... 294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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