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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협력 효과성 제고를 위한 다자기구 평가 및 활용방안 연구
How to Measure Multilateral Organizations' Performance for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Multilateral Cooperation

  • 과제명

    다자협력 효과성 제고를 위한 다자기구 평가 및 활용방안 연구

  • 주관연구기관

    한국행정연구원

  • 연구책임자

    이도석

  • 참여연구자

    진선백   조태준   이화진  

  •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대한민국

  • 언어

    한국어

  • 발행년월

    2015-12

  • 과제시작년도

    2015

  •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 사업 관리 기관

    한국행정연구원

  • 등록번호

    TRKO201600001049

  • 과제고유번호

    1105010043

  • DB 구축일자

    2016-04-16

  • 초록 


    The importance of multilateral aid is constantly increasing. The scale of the multilateral aid of Korea was less than one hundred...

    The importance of multilateral aid is constantly increasing. The scale of the multilateral aid of Korea was less than one hundred million dollars by 1998. However, the scale of the multilateral aid was increased by almost double in 1999. In 2013, Korea provided 445.8 million dollars in multilateral aid. However, even though Korea has constantly increased the budget of multilateral aid, there is essentially an absence of performance evaluation criteria and performance evaluation frames that can measure the effectiveness of multilateral aid. Therefore, this study has tried to find a performance evaluation framework and performance assessment criteria for multilateral aid. Based on the findings, the study seek ways of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f multilateral aid.
    This study has three theoretical backgrounds for establishing the research framework. Both New Public Management (NPM) and Result Based Management (RBM) were the basis to measure the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of m ultilateral aid. P rincipal A gent Theory (PA) was used to measure the ‘goal clarity’ of multilateral aid. Based on the theories, to develop performance indicators, this study adopted the UK’s and Australia’s model of ‘goal clarity’ and brought MOPAN’s (Multilateral Organization Performance Assessment Network) model of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for performance measure for multilateral aid.
    Although the study selected applicable indicators for performance evaluation through an in-depth survey from experts, the research found that selected applicable indicators could not directly and immediately apply to actual performance because the institutional mechanisms for performance evaluation were not ready yet, such as unclear vision and goals for m ultilateral aid, a nd u nclear l egal information in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ct. Therefore, the study suggested a clarified vision and goals of multilateral aid through revising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Act.


    4. 결론 및 정책대안

    □ 다자원조의 특성상 다양한 유형의 다자기구들이 존재하며, 다자기구에 대한 성과평가 실시에 대한 실익을 반드시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MOPAN과 같이 다자기구를 평가하는 공통된 조직을 ...

    4. 결론 및 정책대안

    □ 다자원조의 특성상 다양한 유형의 다자기구들이 존재하며, 다자기구에 대한 성과평가 실시에 대한 실익을 반드시 고려해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MOPAN과 같이 다자기구를 평가하는 공통된 조직을 활용하는 것도 중요하며, MOPAN에서 실시하고 있는 평가를 차용하여 사용하는 것도 다자원조 효과성 제고를 위한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음.
    ○ 다자원조 관련 법체계 구축
    - 현재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서는 다자원조의 개념에 대해 그 의미만을 별도로 다루고 있음(제2조 제1항). 그 이외의 영역에서는 다자원조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음. 따라서 다자기구에 관한 성과평가체계를 구축하는데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이러한 법체계를 현실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 새롭게 신설될 내용은 ‘사업형태별로 나누어 평가할 수 있는 근거’에 해당하는 것임. 이러한 근거가 현재 없기 때문에 국제개발협력 및 성과평가 전문가들조차 다자원조 성과평가에 대해 의견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또한 동법 시행령에서도 평가의 기준 및 방법에 대한 내용, 그리고 사업형태별로 평가가 실시될 때에, 소위원회를 사업형태별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필요함. 법체계의 수정을 통해 다자원조평가의 타당성, 전문성,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음
    ○ 다자원조 성과평가를 위한 전략적 목표 구축
    - 우리나라의 다자원조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다자원조에 관한 전략적 목표를 구축해야 함. 즉, 다자원조에 관한 비전-목표-전략을 수립하여, 다자원조 성과평가의 기준으로 활용해야 함.
    - 비전 및 목표 설정 시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3조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본정신 및 목표에 위배되어서는 안 됨.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원조 방향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본 정신 및 목표를 따르고, 이에 다자원조의 특성이 반영된 목표가 추가적으로 반영되어야 함
    ○ 통합평가지침 내 다자기구 평가 관련 내용의 신설 및 추가
    - 현재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근거하여 통합평가지침을 수립하여 운영하나 다자원조 평가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다루지 않음. 통합평가지침의 제3장(평가의 종류) 중 형태별 평가에서 “국제 개발협력사업 추진형태에 대한 평가”라고 언급함. 상위법 및 시행령에서도 언급하지 않았거나 모호하게 표현되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하는 통합평가지침 역시 다자원조에 대한 평가를 별도로 다루지 않음. 따라서 통합평가지침에서도 형태별 평가에서 ‘다자원조’를 별도로 언급하여, 명확한 평가대상임을 밝혀야 함.
    ○ 다자기구평가에 따른 추가적 예산 확보방안 마련
    - 다자기구 평가를 실시할 경우, 이에 대한 제반 비용이 발생할 것임. 그렇다면 다자기구평가로 인해 발생하는 평가비용은 누가,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됨
    - 첫째, 누가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우선 다자원조를 수행하고 있는 각 부처 등이 직접 부담하는 방안이 있음. 또한 다자기구에게 평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는 것도 고려. 둘째,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필요함
    ○ 다자원조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책의사결정자의 확고한 의지
    - 제도적 변화 및 평가 문화가 정착이 되기 위해서는 정책의사결 정자의 의지가 무엇보다 필요함. 다자기구평가의 방향을 ‘자체평가’로 나아갈지, 아니면 ‘MOPAN 평가자료 활용’으로 갈지 정책결정자의 판단이 중요함


  • 목차(Contents) 

    1. 표지 ... 1
    2. 발간사 ... 3
    3. 목차 ... 4
    4. 표목차 ... 8
    5. 그림목차 ... 11
    6. 국문요약 ... 14
    7. 영문요약 ... 25
    8. 제1장 서 론 ... 27
    9.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28
    10. 1. 연구의 필요성 .....
    1. 표지 ... 1
    2. 발간사 ... 3
    3. 목차 ... 4
    4. 표목차 ... 8
    5. 그림목차 ... 11
    6. 국문요약 ... 14
    7. 영문요약 ... 25
    8. 제1장 서 론 ... 27
    9.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28
    10. 1. 연구의 필요성 ... 28
    11. 2. 연구의 목적 ... 31
    12.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및 연구흐름도 ... 33
    13. 1. 연구의 범위 및 흐름도 ... 33
    14. 2. 연구의 방법 ... 35
    15. 3. 연구의 기대효과 ... 38
    16. 제2장 다자기구 평가를 위한 이론적 논의 ... 41
    17. 제1절 다자원조에 대한 이론적 논의 ... 42
    18. 1. 다자원조의 개념 ... 42
    19. 2. 다자원조의 필요성 ... 44
    20. 3. 다자원조의 문제점 ... 50
    21. 제2절 시장주의의 강조와 신공공관리의 대두 ... 56
    22. 1. 배경 ... 56
    23. 2. 신공공관리 이론의 특징 ... 63
    24. 제3절 공여국과 다자기구의 관계: 주인-대리인 이론 ... 70
    25. 1. 배경 ... 70
    26. 2. 주인-대리인 이론의 개념 및 특징 ... 74
    27. 3. 주인-대리인 이론의 공공부문 적용 ... 79
    28. 4. 다자기구에 적용가능한 주인-대리인이론 ... 84
    29. 제4절 다자기구의 평가: 성과중심관리(RBM) ... 95
    30. 1. ODA 사업에 있어 평가 체계의 발전 ... 95
    31. 2. LFA와 RBM의 비교 ... 98
    32. 3. RBM의 구체적 논의 ... 100
    33. 제5절 NPM과 RBM에 기반한 선진공여국 유형화 ... 117
    34. 제6절 이론 검토를 통한 분석틀 도출 ... 122
    35. 제3장 선진공여국의 사례 분석 ... 125
    36. 제1절 OECD DAC 공여국들의 다자기구 평가체계 ... 126
    37. 제2절 영국 ... 132
    38. 1. 영국의 개발협력 및 다자원조 현황 ... 132
    39. 2. 영국의 개발협력정책과 목표 ... 137
    40. 3. 영국의 개발협력 추진체계 ... 138
    41. 4. 영국의 ODA 성과관리 ... 140
    42. 5. 영국의 다자기구 평가체계 ... 150
    43. 제3절 호주 ... 160
    44. 1. 호주의 개발협력 및 다자원조 현황 ... 160
    45. 2. 호주의 개발협력정책과 목표 ... 163
    46. 3. 호주의 개발협력 추진체계 ... 164
    47. 4. 호주의 ODA 성과관리 ... 166
    48. 5. 호주의 다자기구 평가체계 ... 174
    49. 제4절 스웨덴 ... 181
    50. 1. 스웨덴의 개발협력 현황 ... 181
    51. 2. 스웨덴의 개발협력정책과 목표 ... 184
    52. 3. 스웨덴의 개발협력체계 ... 187
    53. 4. 스웨덴 ODA 성과관리 ... 190
    54. 5. 스웨덴의 다자기구 평가체계 ... 195
    55. 제5절 덴마크 ... 201
    56. 1. 덴마크의 개발협력 및 다자원조 현황 ... 201
    57. 2. 덴마크의 개발협력정책과 목표 ... 204
    58. 3. 덴마크의 개발협력 추진체계 ... 208
    59. 4. 덴마크 ODA 성과관리 ... 212
    60. 5. 덴마크의 다자기구 평가체계 ... 220
    61. 제6절 소결: 선진공여국 사례 비교 및 장・단점 ... 227
    62. 제4장 한국의 다자원조 성과평가체제 분석 ... 235
    63. 제1절 우리나라 다자원조 현황 및 체계 ... 236
    64. 1.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 실시체계 ... 236
    65. 2. 양자원조 추이 ... 243
    66. 3. 다자원조 추이 ... 247
    67. 4. 우리나라의 ODA 방향 및 목표 ... 250
    68. 제2절 우리나라 다자원조 성과평가체계 설정을 위한 분석 ... 254
    69. 1. 다자기구 평가를 위한 프레임워크 구성 ... 254
    70. 2. 평가방향 1(Direction 1) 프레임워크 분석 ... 260
    71. 3. 평가방향 2(Direction 2) 프레임워크 분석 ... 265
    72. 4. 평가 방향/항목/지표의 특징 ... 286
    73. 5. 소결: 다자기구 평가체계 구축의 어려움 ... 287
    74.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 291
    75. 제1절 연구결과 요약 ... 292
    76.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92
    77. 2. 이론적 논의 ... 294
    78. 3. 해외선진공여국 사례 분석 결과 ... 296
    79. 4. 다자기구 평가체계 구축을 위한 전문가 설문 조사 및 집담회 결과 ... 299
    80. 제2절 정책제언 ... 301
    81. 1. 다자원조 관련 법체계 구축 ... 301
    82. 2. 다자원조 성과평가를 위한 전략적 목표 구축 ... 303
    83. 3. 통합평가지침 내 다자기구 평가 관련 내용의 신설 및 추가 ... 305
    84. 4. 다자기구평가에 따른 추가적 예산 확보방안 마련 ... 306
    85. 5. 다자원조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정책의사결정자의 확고한 의지 ... 307
    86. 제3절 결 론 ... 309
    87. 참고문헌 ... 313
    88. 부록 ... 325
    89. 부록 1. 설문지 ... 326
    90. 부록 2. 2014년도 다자원조 예산안 ... 359
    91. 부록 3. 국제기구 리스트 ... 367
    92. 끝페이지 ... 386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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