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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상세정보

2015년 양성평등추진전략사업

  • 사업명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과제명

    2015년 양성평등추진전략사업

  • 주관연구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연구책임자

    최유진

  • 참여연구자

    이동선   이선민   문희영   김신희   임현지   정윤미   최미화  

  •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대한민국

  • 언어

    한국어

  • 발행년월

    2015-12

  • 과제시작년도

    2015

  • 주관부처

    여성가족부

  • 사업 관리 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등록번호

    TRKO201600001053

  • 과제고유번호

    1105010578

  • DB 구축일자

    2016-04-23

  • 초록 


    ...


    Ⅰ. 2015년 양성평등추진전략사업 개요

    1. 사업 필요성 및 목적
    □ 양성평등추진전략 사업은 다양한 분야의 여성정책 전문가 및 정책고객과 소통을 통해 여성정책성과를 확산하고, 국민적 수용성을 제고하여 우호적인 정...

    Ⅰ. 2015년 양성평등추진전략사업 개요

    1. 사업 필요성 및 목적
    □ 양성평등추진전략 사업은 다양한 분야의 여성정책 전문가 및 정책고객과 소통을 통해 여성정책성과를 확산하고, 국민적 수용성을 제고하여 우호적인 정책추진여건을 조성하고자 지난 5년 동안 추진되어 왔음.
    ○ 그간 양성평등추진 전략 사업은 각종 시의성 있는 조사와 포럼, 워크숍 등 을 통해 추진되고 있는 양성평등정책을 확산시키려고 노력해왔으며, 녹색 성장・공정사회 등과 같이 주요 국정 목표이나 양성평등정책과 일견 괴리 되어 보이는 정책 과제들을 성인지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소통을 강화하거나 일반 시민들로부터 정책 의견을 구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이슈와 방법을 통해서 양성평등 정책 추진 여건을 개선시키기 위해 노력해왔음.
    ○ 그간의 사업 추진 성과가 축적되어 여성친화도시 지원 업무, 국내외 여성정책 동향분석 및 현안조사 결과에 기반한 각종 홍보 자료 발간 등은 양성 평등추진전략 사업의 기본틀로 정착하였고, 경제, 정치, 여성시민사회 등 다양한 분야와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과 최근 2년 동안 중국과 베트남 여성 지도자와 지속적인 네트워크도 형성하였음.
    ○ 하지만, 일반 시민과 온라인상의 쌍방향 소통을 통해 정책 의견을 수집하는 기능을 해 왔던 생활체감정책단은 여성 이슈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는 기능은 충분히 수행하였지만 정책에 대한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시민의 시각에서 발굴된 정책 개선 효과를 창출하기에는 상대적으로 단편적인 활동을 추진한다는 평가에서 자유롭지 못했고, 주요 국정 과제에 대한 성인지적 정책 발굴 또한 현장에 안착될 수 있는 구체화된 방안을 제시하기에는 다소 역부족이었다는 평가 또한 일반적이었음.

    □ 2015년은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 제정 이후 확대된 성 평등 관련 입법을 포괄하여 모든 영역에서의 성차별적 관행을 완화하고,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의 동등한 참여와 책임을 공유하는 성 평등 사회의 구현으로 여성발전기본법의 내용과 체계를 보완하여 기본법으로서 위상을 강화한 양성평등기본법이 시작되는 해라는 점에서 양성평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하지만, 실질적인 양성평등추진을 위하여 그간 양성평등정책을 주도 해 온 대표성, 고용 평등, 돌봄 등에 대한 정책 담론 이외에 국가적 과제로 인식되고 있는 주요 분야로 성인지적 정책의 전망을 넓혀야 하는 과제 또한 안고 있음.
    ○ 통일 시대 개막과 더불어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민관협업기구인 「통일 준비위원회」가 구성되고 생활 속에서 통일문제와 사회통합 문제를 가시화시키고 있으나, 환경, 민생, 문화 분야에서 어떻게 여성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확산되고 있지 못함.
    ○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공동체성 회복을 동시에 도모하는 일자리 창출 방안의 하나로 ‘사회적 경제’의 역할이 부각되고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되고 있지만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가장 높은 활동력을 보여주고 있는 여성들이 어떻게 사회적 경제를 통해서 일을 창출하고 주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제한적임.

    □ 특히, 양성평등 추진에서 중요한 전환점을 이룰 것으로 전망되는 여성의 경력 유지와 일・가정 양립 문제는 국정의 주요 과제가 되어 정책 분야를 확장하고 신규 정책들을 산출하였으나 아직까지 시민들의 실생활을 변화시킬 정도로 강력한 효과를 산출한 것은 아님.
    ○ 남성의 육아휴직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아빠의 달’제도를 도입하고 자녀 양육의 책임을 갖는 남녀근로자의 일과 가족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체 단위의 휴가휴직제도와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근로시간 단축 등을 지원하는 정책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민간 기업의 자발적 참여와 적극적인 실천으로 확산된 것은 아님.
    ○ 물론 출근시간을 자율선택하도록 하거나 여성 관리자 할당제를 도입하는 등의 우수한 실천 사례가 발굴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소수의 대기업이나 공공부문에서 출현하고 있는 수준으로 여성이 많이 고용되어 있는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확산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양성평등전략의 지역사회 확산과 관련하여 지역 정책의 성 주류화를 표방하면서 추진되고 있는 여성친화도시가 날로 확장되고 있지만, 정책의 성 평등 책무성 증진을 위한 행정의 노력이 강화되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과 지역사회와 시민들의 구체적인 삶의 여건을 반영한 사업계획 수립과 시행에 대한 요청이 강해지고 있음.
    ○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에서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는 관 주도의 사업 계획 수립과 추진 방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여성들의 정책 참여 경험을 확장할 필요, 특히 시민참여단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안에 대한 개선 계획에 대한 요구를 현실화할 수 있는 지원방안이 필요
    ○ 성 평등을 추진하는 여성친화도시 사업의 목적을 명확히 할 수 있으면서도 지역사회의 차별적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지역 특화 사업에 대한 지원 요구, 여타의 여성친화도시들이 추진한 우수 사업 사례들을 공유하고 벤치마킹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요구가 해소되어야 함.

    □ 이와 같은 과제들은 하루아침에 해소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정책과 시민들의 삶과의 괴리를 줄여나갈 수 있는 해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양성평등 추진을 위한 현장성을 강화하고 새롭게 제기되고 있는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한 여성 참여 방안 들을 모색하는 활동을 강화해야 하는 시기임을 시사하고 있음.

    □ 따라서, 2015년 양성평등추진전략사업은 실질적 평등이 시민들의 삶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 고객들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주요 여성정책 과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행정과 실천적인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양성평등 추진에의 장애요인에 대한 개선활동을 추진하는 사업들을 추진하고자 함.


  • 목차(Contents) 

    1. 표지 ... 1
    2. 목차 ... 4
    3. 표목차 ... 6
    4. 그림목차 ... 10
    5. Ⅰ. 2015년 양성평등추진전략사업 개요 ... 11
    6. 1. 사업 필요성 및 목적 ... 12
    7. 2. 사업 내용 및 방법 ... 15
    8. 가. 양성평등정책 의제 발굴과 확산 ... 15<...
    1. 표지 ... 1
    2. 목차 ... 4
    3. 표목차 ... 6
    4. 그림목차 ... 10
    5. Ⅰ. 2015년 양성평등추진전략사업 개요 ... 11
    6. 1. 사업 필요성 및 목적 ... 12
    7. 2. 사업 내용 및 방법 ... 15
    8. 가. 양성평등정책 의제 발굴과 확산 ... 15
    9. 나. 현장 기반 정책 지원 ... 19
    10. 다. 동향 분석 및 정책 정보 제공 ... 24
    11. 3. 사업 추진 네트워크 ... 26
    12. Ⅱ. 양성평등정책 의제 발굴과 확산 사업 ... 28
    13. 1. 통일시대 여성 역할 ... 29
    14. 가. 사업배경 및 목적 ... 29
    15. 나. 주요 사업내용 ... 29
    16. 다. 성과 및 제언 ... 46
    17. 2. 여성의 일상을 지원하는 사회적 경제 조성 ... 47
    18. 가. 사업배경 및 목적 ... 47
    19. 나. 주요 사업내용 ... 48
    20. 다. 성과 및 제언 ... 84
    21. 3. 국민행복 정책 모니터링 ... 94
    22. 가. 사업배경 및 목적 ... 94
    23. 나. 주요 사업내용 ... 95
    24. 다. 성과 및 제언 ... 117
    25. 4. 주요 정책 현안 과제 공감대 확산 ... 119
    26. 가. 일・가정 양립 정책 확산 세미나 ... 119
    27. 나. 여성기업인이 일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한국여성경제포럼 ... 128
    28. 다. 여성 정치 교육 확대 ... 132
    29. 라. 한・베 여성 포럼 ... 138
    30. 마. 한・중 여성 지도자 포럼 ... 143
    31. Ⅲ. 현장 기반 정책 지원 사업 ... 146
    32. 1. 여성친화도시 조성・확산 ... 147
    33. 가. 사업배경 및 목적 ... 147
    34. 나. 주요 사업내용 ... 150
    35. 다. 성과 및 제언 ... 151
    36. 2. 여성의 경력유지 정책현장 모니터링 ... 205
    37. 가. 사업배경 및 목적 ... 205
    38. 나. 주요 사업내용 ... 206
    39. 다. 사업결과 ... 214
    40. 라. 성과 및 제언 ... 294
    41. Ⅳ. 동향분석 및 정책 정보 제공 ... 303
    42. 1. 양성평등정책 수요조사 ... 304
    43. 가. 사업배경 및 목적 ... 304
    44. 나. 주요 사업내용 ... 304
    45. 다. 성과 및 제언 ... 318
    46. 2. 작은 결혼식 수요조사 ... 321
    47. 가. 사업배경 및 목적 ... 321
    48. 나. 주요 사업내용 ... 322
    49. 다. 성과 및 제언 ... 341
    50. 3. 국내외 여성동향 분석 ... 343
    51. 가. 사업배경 및 목적 ... 343
    52. 나. 주요 사업내용 ... 343
    53. Ⅴ. 2015년 사업 추진 성과 ... 363
    54. 1. 양성평등정책 의제 발굴과 확산 ... 364
    55. 2. 현장 기반 정책 지원 ... 366
    56. 3. 동향분석 및 정책 정보 제공 ... 370
    57. 참고문헌 ... 372
    58. 부록 ... 374
    59. 부록 1 사회적 경제 여성참여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 ... 375
    60. 부록 2 2015년 여성친화도시 컨설팅 수요조사 ... 390
    61. 부록 3 2015년 여성친화도시 대표사업 보고서 양식 ... 394
    62. 부록 4 2015년 여성친화도시 총괄보고서 양식 ... 400
    63. 부록 5 출자・출연기관 모니터링 가이드라인 ... 402
    64. 부록 6 우수기업 사례 선정 가이드라인 ... 427
    65. 부록 7 여성 정치인 대상 설문조사 ... 432
    66. 부록 8 양성평등정책 수요조사 설문지 ... 447
    67. 부록 9 작은 결혼식 수요조사 설문지 ... 470
    68. 부록 10 KWDI Brief 32호 ... 491
    69. 부록 11 KWDI Brief 33호 ... 499
    70. 부록 12 KWDI Brief 34호 ... 511
    71. 부록 13 KWDI Brief 35호 ... 519
    72. 부록 14 KWDI Brief 36호 ... 523
    73. 부록 15 KWDI Brief 37호 ... 531
    74. 끝페이지 ... 543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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