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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성과주의 예산제도와 성인지예산제도 연계방안
Link strategies between gender budgeting and performance budgeting

  • 과제명

    지방자치단체의 성과주의 예산제도와 성인지예산제도 연계방안

  • 주관연구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대한민국

  • 언어

    한국어

  • 발행년월

    2015-07

  • 과제시작년도

    2015

  • 주관부처

    여성가족부

  • 사업 관리 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등록번호

    TRKO201600001060

  • 과제고유번호

    1105010595

  • DB 구축일자

    2016-04-23

  • 초록 


    Local governments have been adopting performance budgeting, gender budgeting, and participatory budgeting since program budgeting...

    Local governments have been adopting performance budgeting, gender budgeting, and participatory budgeting since program budgeting was introduced in 2008. Gender budgeting has a close relationship with performance budgeting in a sense that it is intended to manage the performance of government programs from a gender sensitive perspective. However, gender budgeting and performance budgeting in local governments differ in terms of their scope and we have suggested four strategies to make a link between them.
    First, gender equality objective on gender budget statement can be included in the performance budget statement as one of the strategic objectives. Second, gender budget statement can be written at the level of unit programs not at the level of detail programs. Third, performance objectives on the performance budget statement can be utilized in the gender budget statement when appropriate. If not, the performance objectives on the gender budget statement should not be contradictory to the performance objectives on the performance budget statement. Fourth, it is crucial for all the related departments collaborate to share information and expertise.


    Ⅵ. 결론
    ○ 성인지예산제도와 성과예산제도는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음
    - 성과예산제도는 사업예산제도의 성과를 관리하기 위해서 전략목표 - 성과
    목표 - 성과지표를 수립하여 관리하고...

    Ⅵ. 결론
    ○ 성인지예산제도와 성과예산제도는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음
    - 성과예산제도는 사업예산제도의 성과를 관리하기 위해서 전략목표 - 성과
    목표 - 성과지표를 수립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성인지예산제도는 성평등
    목표 - 성과목표를 설정하여 성과를 관리하고 있음
    - 이러한 점에서 두 제도가 연계되어 운영될 경우 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성인지예산제도와 성과예산제도는 시행 초기의 제도이며 아직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두 제도의 연계가 시도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기간에 두 제도를 연계시키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임
    - 우선은 2016년 성과예산서를 작성하고 어느정도의 시간을 두면서 하나씩 도입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목차(Contents) 

    1. 표지 ... 1
    2. 발간사 ... 4
    3. 연구요약 ... 6
    4. 목차 ... 14
    5. 표목차 ... 16
    6. 그림목차 ... 17
    7. Ⅰ 연구개요 ... 18
    8.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20
    9. 2. 연구내용 및 방법 ... 21...
    1. 표지 ... 1
    2. 발간사 ... 4
    3. 연구요약 ... 6
    4. 목차 ... 14
    5. 표목차 ... 16
    6. 그림목차 ... 17
    7. Ⅰ 연구개요 ... 18
    8.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 20
    9. 2. 연구내용 및 방법 ... 21
    10. 가. 연구내용 ... 21
    11. 나. 연구방법 ... 22
    12. Ⅱ 지방예산제도의 현황 ... 24
    13. 1. 성과예산제도 ... 26
    14. 가. 성과예산제도의 도입목적 및 경과 ... 26
    15. 나. 성과예산제도의 구조 및 특성 ... 28
    16. 다. 성과예산제도의 추진체계 ... 35
    17. 2. 성인지예산제도 ... 35
    18. 가. 성인지예산제도의 도입목적 및 경과 ... 35
    19. 나. 성인지예산제도의 구조 및 특성 ... 36
    20. 다. 성인지예산제도의 추진체계 ... 38
    21. Ⅲ 국내외 성인지예산제도 및 성과예산제도 ... 42
    22. 1. 중앙정부의 성인지예산제도와 성과예산제도 ... 44
    23. 2. 해외의 성인지예산제도와 성과예산제도 ... 47
    24. 가. 오스트리아 ... 47
    25. 나. 프랑스 ... 49
    26. Ⅳ 성인지예산제도와 성과예산제도간의 연계와 관련된 주요 이슈 ... 52
    27. 1. 개요 ... 54
    28. 2. 예산과정의 쟁점 ... 56
    29. 3. 성인지예산서-성과예산서의 성과지표 문제 ... 60
    30. 4. 사업단위의 문제 ... 67
    31. 5. 부서간 업무협조 문제 ... 69
    32. 6. 소결 ... 70
    33. Ⅴ 성인지예산제도와 성과예산제도의 연계방안 ... 72
    34. 1. 개요 ... 74
    35. 2. 전략목표와 성평등 목표의 연계 ... 75
    36. 3. 성과예산서와 성인지예산서의 사업단위 조정 ... 79
    37. 4. 성과예산서와 성인지예산서의 성과지표 연계 ... 81
    38. 5. 성과예산서와 성인지예산서의 작성절차 연계 ... 85
    39. Ⅵ 결론 ... 88
    40. 참고문헌 ... 94
    41. 부록 ... 96
    42. 부록 1 성인지예산서 작성양식 ... 98
    43. 부록 2 성과예산서 작성양식 ... 108
    44. Abstract ... 118
    45. 끝페이지 ... 120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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