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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상세정보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the First Basic Plan on Gender Equality

  • 사업명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과제명

    제1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연구

  • 주관연구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연구책임자

    이수연

  • 참여연구자

    황정임   마경희   김난주  

  •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대한민국

  • 언어

    한국어

  • 발행년월

    2015-08

  • 과제시작년도

    2015

  • 주관부처

    여성가족부

  • 사업 관리 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등록번호

    TRKO201600001067

  • 과제고유번호

    1105010592

  • DB 구축일자

    2016-04-23

  • 초록 


    This study aims to develop the draft of the First Basic Plan on Gender Equality. In 2014. the Framework Act on Women’s Developmen...

    This study aims to develop the draft of the First Basic Plan on Gender Equality. In 2014. the Framework Act on Women’s Development was restructured into the Framework Act on Gender Equality which began to be implemented in July, 2015 and requires its basic plan to be established. This basic plan needs to be faithful to the principles and philosophies of the Framework Act on Gender Equality and at the same time to present the goals and direction for its implementation by assessing the previous plans of women’s policies under the Framework Act on Women’s Development in terms of their accomplishments and limitations and the new policy environment under the new act.
    This study contains the assessment of the previous women’s policies, the discussion of the possible contribution of the gender equality policies under the current stage of the national development, the policy’s relation to other policies, and the people’s expectation on and acceptance of the gender equality policies and the new global issues of gender equality initiated by U.N., E.U., and othe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he direction of the basic plan such as goals, vision, categories, objects, and emphasis of the gender equality policies; the projects (7 upper level projects, 22 middle level projects and 74 practical projects and finally examination of other countries’ (Germany, Sweden, and Norway) basic plans on gender equality.
    The seven upper level projects are the increase of the female representation and participation, strengthening of female economic capacities, diffusion of work and family balance, eradication of violence and protection of human rights, gender equal welfare and health system, expansion of gender equal consciousness and culture, and augmentation of implementation capacity for gender equality and gender mainstreaming policies.


    Ⅰ. 연구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2014년 5월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2015년 7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음에 따라 양성평등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Ⅰ. 연구개요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2014년 5월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되어 2015년 7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음에 따라 양성평등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하여야 함
    - 양성평등기본계획은 양성평등기본법의 기본 이념을 반영하면서 실제로 양성평등정책이 어떻게 시행되어야 할지 방향성과 목표를 제시함
    ○ 연구의 목적
    - 양성평등정책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여성정책기본계획의 성과와 한계를 논하고 양성평등정책의 수립 환경을 검토하여 새로운 정책 방향과 정책 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2. 연구 내용
    ○ 기존 여성정책의 성과와 한계
    - 80년대 이래 우리나라 여성정책의 변화 및 그 성과와 한계를 검토함
    ○ 양성평등정책 수립 환경
    - 현재 시점에 있어 국가의 발전단계에서 양성평등정책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무엇이며 다른 정책과의 관계, 그리고 양성평등정책에 대한국민의 기대 및 수용 정도에 대해 논의함
    - UN, EU 등 국제기구에서 양성평등 새로운 이슈와 정책 동향을 검토
    ○ 양성평등정책 수립 방향
    - 양성평등정책의 범주, 대상, 그리고 강조할 정책분야
    - 양성평등정책의 목표, 그리고 양성평등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 사회가 어떤 모습일지 보여주는 비전을 제시
    ○ 정책과제
    - 7개의 대과제와 22개 중과제, 74개 소과제
    ○ 해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사례
    - 우리나라와 추진체계가 유사한 독일, 그리고 성평등 선진국인 스웨덴과 노르웨이의 여성정책 혹은 성평등정책의 기본계획을 검토

    3. 연구방법
    ○ 문헌연구
    - 양성평등의 개념과 철학
    - 양성평등정책의 국제적인 조류와 한국의 대응
    ○ 통계분석
    - 인구와 경제 구조
    - 영역별 남녀의 지위와 성별 격차
    - 여성정책의 효과와 한계
    - 여성의 지위와 남녀의 관계에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를 검토
    ○ 자문회의
    영역별(고용, 일가정양립, 양성평등의식, 대표성, 복지, 건강, 폭력, 추진체계) 전문가와 정책입안자, 시민단체
    ○ 웹 검색
    - UN, EU 등 국제기구에서 양성평등 정책의 새로운 이슈와 정책 동향
    - 선진국의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 목차(Contents) 

    1. 표지 ... 1
    2. 발간사 ... 4
    3. 연구요약 ... 6
    4. 목차 ... 14
    5. 표목차 ... 17
    6. 그림목차 ... 18
    7. Ⅰ 서 론 ... 20
    8.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2
    9. 2. 연구 내용 ... 26
    10. 가. 기존 여성정책...
    1. 표지 ... 1
    2. 발간사 ... 4
    3. 연구요약 ... 6
    4. 목차 ... 14
    5. 표목차 ... 17
    6. 그림목차 ... 18
    7. Ⅰ 서 론 ... 20
    8.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2
    9. 2. 연구 내용 ... 26
    10. 가. 기존 여성정책의 성과와 한계 ... 26
    11. 나. 양성평등정책 수립 환경과 방향 ... 26
    12. 다. 정책과제 ... 27
    13. 라. 해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사례 ... 28
    14. 3. 연구 방법 ... 29
    15. 가. 문헌연구 ... 29
    16. 나. 통계분석 ... 29
    17. 다. 자문회의 ... 30
    18. 라. 웹 검색 ... 30
    19. 4. 연구의 의의 및 한계 ... 30
    20. Ⅱ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수립 배경: 여성정책에서 양성평등정책으로 ... 32
    21. 1. 여성정책 추진 전략의 변화와 한계 ... 34
    22. 가. 여성정책 추진 전략의 변화 ... 34
    23. 나. 여성정책 추진 전략의 한계 ... 36
    24. 2. 양성평등정책 환경 분석 ... 39
    25. 가. 기회의 평등과 여성정책에 대한 오해 ... 39
    26. 나. 경제활동과 의사결정과정에서 성별격차 ... 43
    27. 다. 청소년의 성별고정관념과 성별분업의식 ... 49
    28. 라. 양성평등을 위한 남성의 참여와 변화의 필요성 ... 52
    29. 마. 양성평등의식의 성별격차 해소와 동반자적 관계를 위한 정책의 필요성 ... 55
    30. 3. 양성평등정책의 추진 방향 ... 56
    31. 가. 양성평등의 정의와 양성평등정책의 개념 ... 56
    32. 나. 남녀모두의 문제로서 양성평등 ... 57
    33. 다. 성불평등 문제에 대한 관계적 접근으로서 양성평등정책 ... 58
    34. Ⅲ 제1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안 개요 ... 60
    35. 1. 계획 수립 방향 ... 62
    36. 가. 4차 여성정책기본계획의 부분적 수정・보완 ... 62
    37. 나. 양성평등의식과 문화 확산을 위한 과제 보완 ... 62
    38. 다. 양성평등을 위한 남성의 참여와 통합 ... 62
    39. 라. 고용 및 정치참여 등 여성 지위가 현저히 낮은 영역에서 여성특화 접근의 유지 ... 62
    40. 2. 비전 및 목표 ... 63
    41. 가. 비전 ... 63
    42. 나. 목표 ... 63
    43. 3. 정책과제 개요 ... 64
    44. Ⅳ 정책과제 ... 68
    45. 1. 여성 대표성 제고 및 참여 확대 ... 70
    46. 가. 현황 및 진단 ... 71
    47. 나. 추진계획 ... 76
    48. 2.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 ... 83
    49. 가. 현황 및 진단 ... 84
    50. 나. 추진과제 ... 88
    51. 3. 일・가정 양립 확산 ... 97
    52. 가. 현황 및 진단 ... 98
    53. 나. 추진과제 ... 103
    54. 4. 폭력근절 및 인권보호 ... 112
    55. 가. 현황 및 진단 ... 113
    56. 나. 추진과제 ... 115
    57. 5. 양성평등한 복지 및 건강 증진 ... 128
    58. 가. 현황 및 진단 ... 129
    59. 나. 추진과제 ... 136
    60. 6. 양성평등의식과 문화의 확산 ... 143
    61. 가. 현황 및 진단 ... 144
    62. 나. 추진계획 ... 148
    63. 7. 양성평등정책 및 성 주류화 추진 역량 강화 ... 157
    64. 가. 현황 및 진단 ... 158
    65. 나. 추진과제 ... 160
    66. 참고문헌 ... 168
    67. 부록 ... 172
    68. 부록 1 스웨덴 양성평등정책 계획 ... 174
    69. 부록 2 노르웨이 양성평등행동계획 ... 203
    70. 부록 3 독일 베를린 지방정부 양성평등기본계획 ... 218
    71. Abstract ... 234
    72. 끝페이지 ... 236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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