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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서비스 노동자의 노동환경과 건강실태 연구
Working Conditions and Health Status among Korean Domestic Workers

  • 과제명

    가사서비스 노동자의 노동환경과 건강실태 연구

  • 주관연구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연구책임자

    김동식

  • 참여연구자

    정진주   김영택  

  •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대한민국

  • 언어

    한국어

  • 발행년월

    2015-12

  • 과제시작년도

    2015

  • 주관부처

    여성가족부

  • 사업 관리 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등록번호

    TRKO201600001085

  • 과제고유번호

    1105010557

  • DB 구축일자

    2016-04-23

  • 초록 


    This study had three objectives as follows: (1) examine the disparities in working conditions and health status of domestic worke...

    This study had three objectives as follows: (1) examine the disparities in working conditions and health status of domestic workers compared with women workers and women caregivers, (2) parse out the specific working conditions and the health issues among domestic workers and the differences in health and safety perceptions according to job mediators, and (4) find out the associations of working conditions with health and safety statuses.
    Firstly, compared to women workers and even women caregivers,domestic workers were likely to work in poor working conditions. In particular, they were all at high risk of suffering repetitive motion injuries. For example, domestic workers were more likely to have a higher incidence of musculoskeletal disorders than their women workers and caregivers counterparts. Their prevalence of musculoskeletal disorder was similar to women farmers.
    Secondly, there were no differences in both intensities and quantities of work among domestic workers in different mediations. Its intensities and quantities, however, can become heavily whether clients want domestic workers to do additionally. Furthermore, most domestic workers had to do work even if they were feeling ill, because they were primary breadwinners in a household. These characteristics of domestic working were significantly associated with poor health and work accident. Interestingly, information and education programmes on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were also differently provided by employment mediation and, as the result, domestic workers’experiences of poor health and work accident were affected by mediation they involved.
    Lastly, most domestic workers felt that their job was a burden on their health and safety. Client Involvement with domestic working and lack/ absent of break time and health/safety information and education were highly related to their health status and work accident.
    Based on these findings above, this study suggested several ways for policy support for domestic workers’health and safety rights.


    Ⅰ. 서론
    □ 연구 필요성과 목적
    ○ 사회경제 영역 전반에 여성의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가사서비스 수요 증가.그러나 가사서비스(이하 ‘가사노동’)의 ‘노동’의 가치는 평가 절하
    - 그 근거로서 1953년 제정된『근로...

    Ⅰ. 서론
    □ 연구 필요성과 목적
    ○ 사회경제 영역 전반에 여성의 참여가 활발해지면서, 가사서비스 수요 증가.그러나 가사서비스(이하 ‘가사노동’)의 ‘노동’의 가치는 평가 절하
    - 그 근거로서 1953년 제정된『근로기준법』제11조, 11조 ‘가사(家事)사용인(가사노동자) 적용 제외’
    - 현재 까지 이 법안은 미개정 상태인데, 그 자체가 가사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대변하는 것
    ○ 2011년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이하 ‘ILO’)가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협약과 권고” 채택, 그 내용 중에는 휴게시간 보장, 산업안전보건 및 모성보호 등 건강과 안전권 보장도 포함
    - 그러나 우리나라는 가사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이 더 시급한 이슈였기에,이들이 노동환경 개선 및 건강·안전 문제는 크게 다루어지지 않음
    ○ 올해 초 정부가 “가사서비스 이용 및 종사자 고용촉진을 위한 제도화 방안”발표로, 그 동안 가사노동자의 노동자성 이슈에서 좀 더 세부적인 내용으로서 이들의 노동조건 및 환경, 안전과 건강권 보장 이슈로 논의 시작
    ○ ILO의『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관련 협약과 권고에서 다룬 가사서비스 노동환경 및 건강·안전의 내용이 현재 가사종사자를 ‘노동자’로 인정하여 노동자로서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고자 법제·개정 및 정책화 추진과정에 포함되도록 관련 근거 제시 필요
    ○ 본 연구의 큰 방향은 ILO의 협약과 권고 내용 중 가사노동자의 노동환경과,이로 인한 건강악화 및 안전사고경험에 초점을 두어 관련 법(안) 제·개정 및 정채 추진에 필요한 근거를 제시하는데 있음
    □ 연구 내용 및 방법
    ○ 연구 내용
    - 첫째, 가사노동자의 노동환경과 건강, 안전 측면에서 국내외 선행연구 고찰,각 측면에서의 이슈 정리 및 논의
    - 둘째, ILO의 협약과 권고에서 가사노동자의 노동환경 및 건강·안전 측면에서의 의미 파악 및 일부 국가들의 법제도 사례 제시, 시사점 도출
    - 셋째, 가사노동자의 노동환경과 건강상태가 일반 노동자 및 동일 직업군인 돌봄노동자와 비교하여 현 위치 및 상황을 큰 맥락에서 이해
    - 넷째, 가사노동자의 노동 특이성과 이를 통한 건강과 안전의 문제가 어떤 연결구조가 되어 있는지 심층 이해
    - 다섯째, 종합적으로 가사노동자의 노동환경 및 건강·안전 간의 상호 연관성파악
    - 마지막으로, 위의 세부연구결과들에 근거하여 가사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및 건강과 안전권 보장 방안 제언
    ○ 연구 방법
    - 가사노동자의 노동환경 및 건강·안전 이슈 발굴 및 ILO 협약과 권고 및 국가 사례 등은 국내외 문헌 고찰
    - 가사노동자의 일반 여성노동자 및 돌봄노동자 대비 노동환경과 건강 수준파악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가 생산한『근로환경조사(Korea Working Conditions Survey, 이하 ‘KWCS’) 분석
    - 가사노동자의 노동환경적 특이성 및 이로 인한 건강·안전의 연계성 파악을 위해 3개 집단(가사노동자, 고객 및 알서기관) 심층면접 실시
    - 종합적으로 가사노동자의 노동환경과 건강·안전의 연관성 파악을 위해『가사노동자의 노동환경 및 건강안전 실태조사』실시


  • 목차(Contents) 

    1. 표지 ... 1
    2. 발간사 ... 4
    3. 연구요약 ... 6
    4. 목차 ... 38
    5. 표목차 ... 42
    6. 그림목차 ... 46
    7. Ⅰ. 서론 ... 48
    8.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50
    9. 가. 연구의 필요성 ... 50
    10. 나. 연구의...
    1. 표지 ... 1
    2. 발간사 ... 4
    3. 연구요약 ... 6
    4. 목차 ... 38
    5. 표목차 ... 42
    6. 그림목차 ... 46
    7. Ⅰ. 서론 ... 48
    8.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50
    9. 가. 연구의 필요성 ... 50
    10. 나. 연구의 목적 ... 52
    11. 2. 연구내용 및 방법 ... 53
    12. 가. 연구내용 ... 53
    13. 나. 연구방법 ... 54
    14. 3. 연구의 의의와 한계 ... 56
    15. Ⅱ. 선행연구 고찰 ... 58
    16. 1. 가사노동자의 노동환경 ... 60
    17. 가. 시간제 노동과 낮은 임금 ... 60
    18. 나. 고용의 불안정성 ... 61
    19. 다. 휴게시간의 부재 ... 62
    20. 라. 낮은 사회보험 가입 ... 62
    21. 2. 가사노동자의 건강과 안전 ... 63
    22. 가. 근골격계 질환 ... 63
    23. 나. 화학제품 노출 관련 증상 ... 65
    24. 다. 감정노동과 직무스트레스 ... 65
    25. 라. 안전사고 ... 66
    26. Ⅲ. ILO 가사노동자 협약 및 권고 분석과 해외 사례 ... 68
    27. 1. ILO 가사노동자 협약·권고 내용과 건강 및 안전 ... 70
    28. 2. 가사노동자 건강 및 안전 관련 해외 사례 ... 77
    29. 3. 시사점 ... 82
    30. Ⅳ. 근로환경조사(KWCS)를 통해 본 가사노동자의 노동환경과 건강 수준 ... 84
    31. 1. 분석자료 개요 ... 86
    32. 가.『근로환경조사』선정 사유 ... 86
    33. 나. 분석 대상자 정의 및 구성 ... 86
    34. 다. 분석 대상자 현황 ... 87
    35. 라. 분석 변수 선정 및 구성 ... 90
    36. 2. 노동환경 및 건강 상태 비교·분석 결과 ... 92
    37. 가. 노동 조건 ... 92
    38. 나. 작업위험 요인 ... 95
    39. 다. 업무 특성 ... 100
    40. 라. 안전 ... 104
    41. 마. 건강 ... 105
    42. 3. 노동환경과 건강의 연관성 ... 114
    43. 가. 주관적 불건강 ... 115
    44. 나. 직업성 근골격계 질환 ... 118
    45. 다. 정신적 불건강 ... 120
    46. 라. 건강결과 간 연관성 ... 122
    47. 4. 소결 ... 123
    48. Ⅴ. 심층면접을 통해 본 가사노동자의 노동환경과 건강・안전 이슈 ... 126
    49. 1. 심층면접 개요 ... 128
    50. 가. 면접대상자 선정 및 방법 ... 128
    51. 나. 면접대상자 현황 ... 129
    52. 다. 면접대상자별 질문 항목 ... 130
    53. 라. 면접분석 방법 ... 131
    54. 2. 심층면접 분석 결과 ... 132
    55. 가. 가사노동자 ... 132
    56. 나. 알선기관 담당자 ... 156
    57. 다. 이용자(고객) ... 173
    58. 3. 소결 ... 182
    59. 가. 개별 소결 ... 182
    60. 나. 종합 소결 ... 186
    61. Ⅵ. 설문조사를 통해 본 가사노동자의 노동환경과 건강・안전 실태 ... 188
    62. 1. 실태조사 개요 ... 190
    63. 가. 실태조사 준비 과정 ... 190
    64. 나. 실태조사 참여 알선기관별 표본 할당 방법 ... 191
    65. 다. 설문지 개발 ... 193
    66. 라. 실태조사 방법 ... 196
    67. 마. 응답자 특성 ... 197
    68. 2. 일반현황 분석 결과 ... 199
    69. 가. 가사도우미 일을 한 기간 및 시간 ... 199
    70. 나. 가사도우미 일에 관한 인식과 위험 요인 ... 204
    71. 다. 가사도우미 일과 안전사고 ... 209
    72. 라. 가사도우미 일과 건강 ... 217
    73. 마. 점심식사 및 휴식시간 ... 227
    74. 바. 이용약관 작성 및 안전·건강 교육 ... 234
    75. 3. 가사노동자의 노동환경 및 노동관과 건강·안전의 연관성 ... 238
    76. 가. 가사노동자의 노동환경 특성과 건강·안전의 연관성 ... 238
    77. 나. 가사노동자의 노동관과 건강·안전 연관성 ... 247
    78. 다. 알선기관의 건강·안전 관련 교육 제공 차이 ... 250
    79. 4. 가사노동자의 노동환경이 건강 및 안전에 미치는 영향 ... 251
    80. 5. 소결 ... 256
    81. Ⅶ. 정책과제 ... 258
    82. 1. 정부의 과제 ... 260
    83. 가. 가사노동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입법화 추진 ... 260
    84. 나. 가사 업무의 표준화 마련 ... 264
    85. 다. 가사서비스 노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 265
    86. 라. 건강·안전 교육 프로그램 및 관련 안내서 제공 ... 266
    87. 마. 최소한의 권리로서 휴게시간 보장 ... 267
    88. 바. 안전하고 쾌적한 식사 및 휴게 공간 제공 ... 268
    89. 사. 지역기반의 가사노동자 건강·안전 지원체계 마련 ... 269
    90. 아. 여성(건강)친화적 가사노동 문화 확산 및 관련 도구·제품 개발·보급 확대 ... 270
    91. 2. 가사노동자, 알선기관 및 이용자의 과제 ... 271
    92. 가. 가사노동자의 사회보장 필요성에 대한 홍보와 교육 강화 ... 271
    93. 나. 가사노동자의 건강 및 안전에 대한 인식 제고 ... 272
    94. 다. 연대를 통한 가사노동자의 권한 강화 ... 274
    95. 참고문헌 ... 276
    96. 부록 ... 278
    97. 부록 1 실태조사 설문지 ... 280
    98. 부록 2 심층면접 질문지 ... 295
    99. Abstract ... 298
    100. 끝페이지 ... 300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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