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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대비 여성·가족정책 추진전략과 통일한국 사회통합 전망 연구
Women and family policy implementation strategies in preparation for national reunification and prospects for social integration in reunified Korea

  • 과제명

    통일대비 여성?가족정책 추진전략과 통일한국 사회통합 전망 연구(Ⅰ)

  • 주관연구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대한민국

  • 언어

    한국어

  • 발행년월

    2015-12

  • 과제시작년도

    2015

  • 주관부처

    여성가족부

  • 사업 관리 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등록번호

    TRKO201600001104

  • 과제고유번호

    1105010584

  • DB 구축일자

    2016-04-23

  • 초록 


    This study aims to set directions and identify tasks for women and family policy in the context of national reunification by maki...

    This study aims to set directions and identify tasks for women and family policy in the context of national reunification by making an in-depth analysis of five key areas in women and family policy relevant to social integration in reunified Korea.

    Based on a detailed account of the concept, value and direction of social integration, the five areas are discussed taking into account social integration, heterogeneity, post-reunification policy environment and other key issues and challenges pertaining to national reunification and their policy implications. Consideration is also given to the situations of both Koreas, North Korean defectors and the case of German reunification. The five areas are: (1) prospects for changes in women’s political/social status and policy for women; (2) integration of family and family culture between the two Koreas in preparation for reunification; (3) labor market, employment of women and work-family balance; (4) health policy for women and children; and (5) care service as a foundation task for social integration.

    Different research methodologies are employed for the five areas,including literature review, analysis of statistical data, in-depth interviews, general and expert surveys, scenario technique, expert consultation, expert forum and overseas case study.

    Directions for women and family policy in the context of national reunification, proposed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1) establishing gender-sensitive perspectives; 2) laying practical foundation for integration that can reduce disparities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in regards to women and family; and 3) taking a gradual and pluralistic approach to the integration of women and family policy. Policy tasks are proposed, depending on their focus, for three different categories: the tasks in preparation for reunification, the urgent tasks right after reunification, and the mid- and long-term tasks for reunified Korea. Tasks in preparation for reunification focus on refining current policies, replenishing existing infrastructure and greater preparedness in the South Korean society. The tasks include substantializing women and family policy for North Korean defectors, replenishing women and family policy infrastructure in South Korea, reviewing basic laws concerning women and family in the context of national reunification and a greater role of South Korean municipalities on matters concerning women and family policy.
    Tasks right after reunification are characterized by the provision of urgent aid to vulnerable groups in North Korea and concentration of South Korea’s administrative capacity on the North. The tasks include providing urgent aid to vulnerable groups and concentrating administrative capacity through public-private collaboration. Tasks for reunified Korea emphasize establishing new mid- to long-term policy and infrastructure and mutually shared growth in which the South supports the growth of the North. The suggested tasks include forming a Women and Family Committee for Unified Korea (a tentative name) as a control tower for mid- to long-term policy implementation, building women and family policy infrastructure for reunified Korea, integrating legislations concerning gender equality between the South and the North (Unified Korea Gender Equality Act (a tentative name)) and nurturing administrative capacity of reunified Korea in regards to women and family policy.


    1. 연구 개요

    가. 연구의 배경
    □ 통일은 한국의 미래를 전망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변수로 다양한 분야에서 통일 과정과 통일한국의 미래상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고 있고, 통일한국의 사회통합 이슈가 중요하게 부각되고...

    1. 연구 개요

    가. 연구의 배경
    □ 통일은 한국의 미래를 전망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변수로 다양한 분야에서 통일 과정과 통일한국의 미래상에 대한 연구가 지속되고 있고, 통일한국의 사회통합 이슈가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통일한국에서의 남북한의 제도적, 이념적 차이와 이질적인 의식과 가치를 어떻게 조화롭게 통합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과제일 수밖에 없다. 남북한 사회를 관통하는 가치관 및 사회제도 전반의 가부장적 이데올로기 탈피를 통한 양성평등 사회의 실현은 통일한국에서 사회구성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 즉 통일정책에서 여성・가족 접근의 자리매김은 바로 이 지점에 있으며 통일 준비과정에서 여성・가족 관련 사항들은 통일한국 사회의 갈등해소와 삶의 질 수준 제고에 핵심역할을 할 수 있다.
    □ 통일한국의 실질적인 사회통합은 거시적 영역뿐만 아니라 미시적 영역에서의 여성・가족 이슈를 포함할 때 가능하며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2개년(2015-2016) 기획연구를 모색하였다. 동 기획연구는 통일한국의 사회통합에서 여성・가족정책의 의미와 주요 여성・가족 주제에 대한 심층적 조명, 그리고 여성・가족정책 과제에 대한 추진 전략을 모색하여 통일 시 사회통합의 실질적인 준비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나. 연구의 목적
    □ 2015년 연구의 목적은 첫째, 통일한국 사회통합에 대한 논의 및 사회통합에서 여성・가족정책의 중요성과 주요 여성・가족 주제를 전략적으로 선정하여 이들 주제에 대한 심층 분석을 시도하고 둘째, 주요 여성・가족 주제들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통일 대비 여성・가족정책의 정책 방향과 정책과제들을 도출해내는 데 있다. 셋째, 이를 기반으로 통일한국 사회통합전망을 위한 2016년 2차년도 연구와의 연계를 도모하는 데 있다.
    □ 주요 여성・가족 주제의 전략적 선정 근거는 여성・가족의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정치・사회적 접근과 문화적 접근이 필요하고 이러한 통합을 구체화하고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정책적 접근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에 두었다.본 연구는 이러한 두 접근으로 남북한 여성들의 정치・사회적 지위와 남북한 가족문화를, 정책적 접근으로는 상호연결 된 노동-건강-돌봄이라는 세 영역을 선정하였다. 정치사회적, 가족문화 통합의 접근과 여성노동(고용)-여성・아동건강-돌봄은 상호 매우 긴밀하게 연계되는 주요 여성・가족 주제로 이 두접근과 세 정책영역은 기존의 여성・가족 문헌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졌으며,세 정책 영역은 북한과 통일 관련하여 중요성이 매우 높지만, 연구가 상대적으로 주목되지 못한 영역이기 때문이다.
    □ 본 연구에 있어서 ‘통일 대비와 통일한국’과 ‘여성・가족정책’의 개념은 다음과 같이 전제하였다.
    ○ (통일 대비와 통일한국) 통일이 X-event임을 감안해 남한과 북한의 영토적분단 상황이 종료되는 즉자적 시점을 통일한국으로 상정하고 통일 대비는 이러한 상황을 전제하는 전략적 개념으로 설정하였다. 통일한국 상황에서 중요하게 부각되는 여성・가족과제들을 조명하고 이러한 과제들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략이 요구되는바 이러한 추진 전략은 통일한국을 상정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해 모색되는 것으로 개념화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의 통일에 대한 기본적인 가정은 “미래 어느 시점에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고, 합의에 의하지만 급속한 독일식 통일, 즉 남한이 주도하는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다”로 하였는데 이러한 가정의 배경은 사회통합 논의와 연계하였다.
    ○ (여성・가족정책) 여성・가족정책은 여성정책 기본계획과 건강가정 기본계획의 정책 과제들을 의미하고 여성・가족정책의 범주는 상호 교차되는데 대표적으로 평등한 가족의식 및 문화, 돌봄의 사회화 및 일・가정 양립,건강권, 경제적 역량 강화 및 대표성 제고, 정책 추진기반 등으로 설정되고 있다. 따라서 가족의식 및 문화, 여성노동, 여성의 정치사회적 지위, 건강,돌봄 서비스 등의 이슈는 주요 여성・가족 주제가 되고 있다.

    다. 관련 선행연구 검토
    □ 통일 및 북한 관련 연구는 지금까지 정치경제적 접근을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져 왔고, 북한이탈 주민들의 남한 사회 적응과 관련한 연구들도 많지만 통일 시기 여성・가족에 구체적인 초점을 둔 연구들은 부족하였다. 그런데 사적 영역이나 생활문화의 통합에 대한 조명이 없이는 통일한국의 사회통합은 어려울 수밖에 없으며 사적 영역이나 생활문화의 핵심인 여성・가족 접근은 통일한국과 지금까지의 통일 관련 연구 간의 격차를 메꾸어줄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 통일과 여성・가족 관련하여 최근에 구체적으로 조명한 연구들(김규륜 외,2012; 장혜경 외, 2000, 2014a; 박복순 외, 2014; 통일부, 2014)이 공통적으로 시사한 것은 통일한국 조명은 거시적 영역을 넘어 미시적 영역에서의 여성・가족 이슈까지 논의를 확대하여 기존 논의들의 한계를 극복해야 하며,둘째, 관련 분야에 대한 성 인지적 관점에서의 분석이 중요하며, 셋째, 북한이탈 주민(통일한국 사회에서 사는 것으로 가정)과 독일 등 통일을 경험한 집단/국가의 사례는 통일한국 사회의 주요 이슈를 분석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하고 있다는 점이며, 넷째, 통일한국 사회의 주요 여성・가족이슈들에 대한 추진 전략들은 변화의 과정을 통해 완성될 수 있음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 목차(Contents) 

    1. 표지 ... 1
    2. 발간사 ... 3
    3.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 5
    4. 연구요약 ... 6
    5. 목차 ... 22
    6. 표목차 ... 25
    7. 그림목차 ... 26
    8. Ⅰ 서론 ... 28
    9.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9...
    1. 표지 ... 1
    2. 발간사 ... 3
    3.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 5
    4. 연구요약 ... 6
    5. 목차 ... 22
    6. 표목차 ... 25
    7. 그림목차 ... 26
    8. Ⅰ 서론 ... 28
    9.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29
    10. 가.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29
    11. 나. 연구의 목적 ... 33
    12. 2. 주요 개념 및 선행연구 ... 33
    13. 가. 주요 개념 ... 33
    14. 나. 관련 선행연구 검토 ... 35
    15. 3. 연구수행체계 ... 39
    16. 4. 연구 내용 및 방법 ... 41
    17. 가. 연구 내용 ... 41
    18. 나. 연구 방법 ... 42
    19. 다. 2015년 총괄보고서의 연구흐름도 ... 46
    20. Ⅱ 통일과 사회통합, 그리고 통일한국의 여성・가족정책 ... 47
    21. 1. 통일한국의 사회통합 ... 48
    22. 가. 통일과 통합 ... 48
    23. 나. 사회통합의 의미 ... 50
    24. 다. 통일한국의 사회통합 정책 ... 54
    25. 2. 통일한국의 사회통합과 여성・가족정책 ... 63
    26. 가. 통일과 여성・가족 ... 63
    27. 나. 사회통합과 여성・가족정책 ... 65
    28. 3. 소결 ... 70
    29. Ⅲ 통일한국 사회통합의 주요 여성・가족정책 이슈 ... 72
    30. 1. 통일한국 사회통합과 여성의 정치사회적 지위 ... 74
    31. 가. 사회통합과 여성의 정치사회적 지위 ... 74
    32. 나. 통일한국의 사회통합과 여성의 정치・사회적 지위 접근 ... 74
    33. 다. 통일독일 사례 ... 87
    34. 라. 통일한국 남북한 여성의 정치・사회적 지위 통합 이슈 ... 97
    35. 2. 통일한국 사회통합과 가족의식 및 가족문화 ... 99
    36. 가. 사회통합과 가족 ... 99
    37. 나. 통일한국의 가족의식 및 가족문화 접근 ... 104
    38. 다. 통일독일 사례 ... 125
    39. 라. 통일한국 가족통합의 주요 이슈 ... 134
    40. 3. 통일한국의 사회통합과 여성노동 및 일・가정 양립 ... 139
    41. 가. 사회통합과 여성의 일 ... 139
    42. 나. 통일한국 노동시장과 여성 고용 접근 ... 141
    43. 다. 통일독일의 사례 ... 161
    44. 라. 통일한국의 여성노동 통합 및 일・가정 양립 이슈 ... 168
    45. 4. 통일한국 사회통합과 여성・아동 건강 ... 170
    46. 가. 사회통합과 여성・아동 건강 ... 170
    47. 나. 통일한국 남북한 여성・아동의 건강 접근 ... 173
    48. 다. 통일독일의 경험 ... 188
    49. 라. 통일한국에서의 여성・아동 건강정책 통합 이슈 ... 190
    50. 5. 통일한국 사회통합기반으로서의 돌봄 서비스 ... 195
    51. 가. 사회통합과 돌봄 서비스 ... 195
    52. 나. 통일한국 남북한 돌봄 서비스 접근 ... 196
    53. 다. 통일독일에서 돌봄 서비스 사례 분석 ... 206
    54. 라. 시나리오 분석을 통한 통일한국의 돌봄 서비스 이슈 ... 214
    55. Ⅳ 통일 대비 여성・가족정책의 방향과 과제 ... 229
    56. 1. 정책 방향 ... 230
    57. 가. 성 인지적 관점의 수립 ... 230
    58. 나. 여성・가족 관련 남북한 불평등과 격차를 해소하는 실질적 통합 기반 마련 ... 232
    59. 다. 여성・가족제도 통합의 점진적・복합적 접근 ... 235
    60. 2. 정책 과제 ... 237
    61. 가. 통일 준비 과제 ... 238
    62. 나. 통일 직후 시급 추진 과제 ... 241
    63. 다. 통일한국의 중장기 정책 과제 ... 249
    64. Ⅴ 결론 ... 266
    65. 1. 통일한국 여성・가족정책 2015년 1차년도 연구의 의의 ... 267
    66. 2. 2016년 연구연계 및 통일한국 사회통합 전망 ... 270
    67. 참고문헌 ... 273
    68. 부록 ... 289
    69. 부록 1 여성 지위 관련 연구대상 목록 ... 290
    70. 부록 2 가족문화 관련 연구대상 목록 ... 291
    71. 부록 3 여성노동 관련 연구대상 목록 ... 295
    72. 부록 4-1 여성・아동 건강 관련 연구대상 목록 ... 298
    73. 부록 4-2 여성・아동 건강 관련 설문지 ... 300
    74. 부록 5 돌봄 서비스 관련 전문가 설문지 ... 312
    75. Abstract ... 320
    76. 끝페이지 ... 323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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