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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한국의 여성의 정치·사회적 지위 변화 전망과 여성정책 과제

  • 과제명

    통일한국의 여성의 정치?사회적 지위 변화 전망과 여성정책 과제

  • 주관연구기관

    중앙대학교
    Chung Ang University

  • 연구책임자

    김경희

  • 참여연구자

    강은애   손명아  

  •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대한민국

  • 언어

    한국어

  • 발행년월

    2015-08

  • 과제시작년도

    2015

  • 주관부처

    여성가족부

  • 사업 관리 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등록번호

    TRKO201600001105

  • 과제고유번호

    1105010585

  • DB 구축일자

    2016-04-23

  • 초록 


    ...


    Ⅴ. 결론: 통일한국의 여성의 정치・사회적 지위에 관한 정책제언
    □ 통일한국의 사회통합 과정에서 성인지 관점의 수립
    ○ 남북한 사회통합에서 견지해야 할 주요한 원칙 중의 하나는 성인지적 관점의 수립임.
    - 그 이유로...

    Ⅴ. 결론: 통일한국의 여성의 정치・사회적 지위에 관한 정책제언
    □ 통일한국의 사회통합 과정에서 성인지 관점의 수립
    ○ 남북한 사회통합에서 견지해야 할 주요한 원칙 중의 하나는 성인지적 관점의 수립임.
    - 그 이유로는 첫째, 남북한의 사회통합 과정에서 여성의제는 정치 및 경제적의제에 밀려 비가시화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임.
    - 통일과정에서 극심한 경제난을 겪고 있는 북한체제와 국방의제가 전면에 부상한다면, 가족 및 여성의제는 별도의 관심과 성인지적 관점을 유지하지 않고서는 다뤄지기 힘들 것임.
    ○ 둘째, 남북한 사회의 가부장적 요소와 양성평등 정책의 이질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필요한데, 북한은 남녀평등 및 노동과 분배의 평등에 관한 법령을 구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국민들의 삶과 괴리되어 형식적으로 존재하고 있을 뿐임.
    - 남북한 사회통합 과정에서 북한여성들은 구동독 여성처럼 통일과정에서 가장 먼저 산업 예비군으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며, 이들은 전통적인 성역할과 더불어 경제적 책임을 지는 이중노동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음.
    ○ 남북한의 여성정책에서 표방했던 양성평등의 가치와 법률 내용이 실현되기 위해서도 성인지적 관점은 필수적임.
    □ 통일한국의 여성의 정치・사회적 지위와 관련된 의제들
    ○ 공적영역에서는 여성의 대표성 보장
    - 사회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불평등의 문제와 제반 젠더문제를 성인지적관점으로 반영할 수 있는 여성들의 정치참여가 요구됨.
    - 남북한 여성관련 법에 규정되어 있는 적극적 조치에 관한 조항을 활용 해야함.
    ○ 여성들의 정치적 역량을 성장시킬 수 있는 비정부기구의 활성화
    - 사회통합 과정에서 정부당국의 정책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의 모니터링과 시민사회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남북한 여성의 시민단체의 연합체 모색
    ○ 사적영역의 정치적 지위와 관련해서는 섹슈얼리티와 관련된 쟁점을 공론화하고 의제화하는 노력이 필요함.
    - 북한에서는 성교육이 거의 없고 피임은 여성의 책임이며,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사회적 문제로 제기한 경험이 거의 없음.
    - 통일한국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인식과 관행의 남북한 이질성으로 인해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의제화 할 필요가 있음.
    ○ 북한여성의 빈곤 방지 및 노동권 확보
    - 남북한 사회통합 과정에서 북한여성들은 동독여성처럼 통일 과정에서 가장 먼저 산업 예비군으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큼.
    - 통일한국에서 북한지역의 안정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대규모의‘탈북향남’이 예측되며, 현재 탈북민의 대부분이 자녀를 동반한 여성들이라는 점에 미루어보아 모자가정의 탈북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사회통합 과정에서 북한여성이 노동시장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모자 가정 및 여성 단독세대의 빈곤화가 우려됨.
    - 통일한국에서 북한여성들의 비숙련 노동을 시장상황에 맞게 전환할 수 있는 직업능력개발체제의 구축이 필요함.
    ○ 통일 이후 여성문제의 해소책이 없을 경우 인구통합 효과가 반감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체제전환 과정의 불안정성 증가로 결혼 및 출산율이 저하되고, 이혼율이 증가 할 우려가 있음.
    - 남북한 통합과정에서 전환기의 충격으로 인한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로 인구통합 효과가 반감될 우려가 있음.
    □ 「통일한국 양성평등조약」(가칭)의 마련을 통한 여성의 정치・사회적 지위 강화
    ○ 성인지적 관점으로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북한 공동의 여성의제를 다루는 별도의 기구가 있어야 하며, 이것이 가칭 ‘통일한국 양성평등위원회’임.
    - 이 기구는 사회통합 인수위원회의 한 분과로 기능하면서 광범위한 여성의제를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며, 여기에는 남북한 양국의 공무원, 비영리 시민단체, 전문가들로 구성될 필요가 있음.
    - 또한 남북통일여성기금을 조성하여 연구, 정치역량 강화 프로그램, 남북여성 공동행사 지원과 통일의제를 다루는 여성시민사회단체를 활성화 하는데 지원할 필요가 있음.
    ○ 통일한국에서는 가칭 「통일한국 양성평등조약」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남북한 모두 양성평등에 관한 법령을 구비하고 있음. 북한의 경우에는 실제 여성의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2010년에 제정된 「녀성권리 보장법」이 있으며, 남한에는 「여성발전기본법」을 개정한 「양성평등기본법」이 시행되고 있음.
    - 남북한의 양성평등 관련 법은 양성평등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추진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고 있음.
    - 따라서 두 법은 통일한국의 남북한 사회통합 과정에서 제기되는 여성의제를 다룰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정책도구가 될 것이며, 「통일한국 양성평등조약」에 포함될 내용을 마련하는 준거가 될 수 있을 것임.
    ○ 「통일한국 양성평등조약」에는 양성평등의 정의와 목적과 관련해서 통일한국에서 나타나게 될 젠더불평등을 예측하고, 이를 평등개념에 반영해야 할 것임.
    - 북한지역에서는 가부장적 성격을 유지하면서 여성을 노동력으로 활용하는 정책기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북한여성의 노동력이 저임으로 활용된다면 노동시장에서 성차별이 심화될 것임.
    - 따라서 성차별금지 및 평등한 노동시장지위 확보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통일한국의 양성평등 개념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조치들이 제시되어야 할 것임.
    ○ 그 외에 「통일한국 양성평등조약」에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정치・행정 분야의 여성대표성 보장을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이미 남북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어서 이를 준거로 삼을 수 있을 것임.
    - 남한의 ‘양성평등주간’과 북한의 ‘세계여성의 날’ 기념과 같은 양성평등기념행사를 공동으로 마련할 수 있음.
    - 남북한 여성 공동행사의 정례화와 이를 준비하는 여성 시민사회단체의 활성화 방안이 필요함.
    - 현재 북한의 남녀평등관련 법에는 존재하지 않는 성주류화 정책도 양성평등조약에 포함시킨다면 통일한국의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특히 남북한 통합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문제에 대한 성별영향과 성인지 교육의 실시는 통일과정에서 여성 및 여성문제의 주변화를 극복할 수 있는 유용한 정책도구가 될 것임.


  • 목차(Contents) 

    1. 표지 ... 1
    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 4
    3. 연구요약 ... 6
    4. 목차 ... 22
    5. 표목차 ... 24
    6. 그림목차 ... 25
    7. Ⅰ 서론 ... 26
    8. 1.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 ... 28
    9. 가. 연구목적 ... 28...
    1. 표지 ... 1
    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 4
    3. 연구요약 ... 6
    4. 목차 ... 22
    5. 표목차 ... 24
    6. 그림목차 ... 25
    7. Ⅰ 서론 ... 26
    8. 1.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 ... 28
    9. 가. 연구목적 ... 28
    10. 나. 연구방법 ... 31
    11. 2. 선행연구 검토 및 분석개념 ... 34
    12. 가. 통일 및 북한여성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 34
    13. 나. 여성지위에 관한 개념적 논의 ... 36
    14. Ⅱ 남북한 여성정책을 통해 본 여성의 정치·사회적 지위 ... 40
    15. 1. 북한의 여성정책 ... 42
    16. 2. 남북한 여성정책의 비교 및 시사점 ... 60
    17. Ⅲ 남북한 여성담론을 통해 본 여성의 정치·사회적 지위 ... 66
    18. 1. 북한의 공식담론에 나타난 여성의 정치·사회적 지위:조선녀성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 68
    19. 가. 북한여성담론에 관한 기존연구 검토 ... 68
    20. 나. 북한당국의 공식담론에 나타난 여성의 정치·사회적 지위:조선녀성 내용분석을 중심으로 ... 71
    21. 2. 북한이탈주민의 경험을 통해 본 여성의 정치·사회적 지위 ... 96
    22. 가. 북한여성의 정치적 지위에 관한 북한이탈주민의 인식과 경험 ... 97
    23. 나. 북한여성의 사회적 지위에 관한 북한이탈주민의 인식과 경험 ... 102
    24. 3. 사회변동과 여성정책 수용성을 통해 본 남한여성의 정치·사회적 지위와 통일한국에의 시사점 ... 115
    25. Ⅳ 체제전환 사회의 여성통합 의제:독일통일 사례를 중심으로 ... 122
    26. 1. 독일통일과 여성의 정치·사회적 지위변화 ... 124
    27. 가. 독일통일의 역사와 여성 ... 126
    28. 나. 통일 전후 독일의 여성정책 ... 129
    29. 다. 통일 전후 여성의 지위변화 ... 137
    30. 2. 한반도 통일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 144
    31. Ⅴ 결론: 통일한국에서 여성의 정치·사회적 지위에 관한 정책제언 ... 148
    32. 1. 연구의 요약 ... 150
    33. 2. 정책 제언 ... 155
    34. 가. 통일한국의 사회통합 과정에서의 성인지 관점의 수립 ... 156
    35. 나. 통일한국의 여성의 정치·사회적 지위와 관련된 의제들 ... 157
    36. 다. 통일한국 양성평등조약(가칭)의 마련을 통한 여성의 정치·사회적지위 강화 ... 159
    37. 참고문헌 ... 166
    38. 끝페이지 ... 174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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