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HOME> 보고서 > 보고서 검색상세

보고서 상세정보

통일한국의 여성·아동 건강 정책과제와 추진전략

  • 과제명

    통일한국의 여성?아동 건강 정책과제와 추진전략

  • 주관연구기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Affairs

  • 연구책임자

    황나미

  • 참여연구자

    최정수   김소운  

  •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대한민국

  • 언어

    한국어

  • 발행년월

    2015-08

  • 과제시작년도

    2015

  • 주관부처

    여성가족부

  • 사업 관리 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등록번호

    TRKO201600001108

  • 과제고유번호

    1105010588

  • DB 구축일자

    2016-04-23

  • 초록 


    ...


    Ⅲ. 주요 연구 결과
    1. 여성 및 아동 건강이 미치는 사회경제적 효과
    □ 태아기(270일) 부터 출생 후 만 2세(730일)가 되는 유아기 까지 총 1,000일간의 건강은 평생건강에 영향을 미치며, 차세대 국민의 자질 ...

    Ⅲ. 주요 연구 결과
    1. 여성 및 아동 건강이 미치는 사회경제적 효과
    □ 태아기(270일) 부터 출생 후 만 2세(730일)가 되는 유아기 까지 총 1,000일간의 건강은 평생건강에 영향을 미치며, 차세대 국민의 자질 향상과 직결됨.
    - 임신기간 동안 영양결핍 상태를 경험한 모성은 저체중아 출산 확률이 높고 저체중 출생아는 신체기능 미숙 및 면역력 약화로 질병 이환 및 후유증으로 사망 가능성이 높아 사회적 부담이 큼.
    - 출생 후 만 2세 기간 중 불량한 영양상태는 학습장애 및 발달장애 등이 초래될 가능성이 높고 성장한 이후에는 당뇨, 고혈압 만성질환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짐.
    □ 따라서 임부 및 영유아의 영양결핍과 건강문제를 해결하면 사회적 비용부담의 감소로 외부경제효과(external economic effect)가 큼.
    - 개인에게는 삶의 질을 향상시킬 뿐 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는 질적인 인적자본(human capital)의 확보로 매년 2∼8%의 GDP 손실이 방지되는 효과가 입증되었음.
    2. 동서독 통합 과정에서의 모성 및 아동 건강정책의 교훈 동서독
    가. 동서독 모성 및 아동 정책 통합 주요 쟁점 및 극복 실태
    □ 통일이후 사회정책에 대한 제도가 다르고 가치관이 달라 사회적 통합과정에서 대두된 대표적인 문제는 인공임신중절 규정이었음.
    - 서독은 의학적 이유로 또는 사회적인 문제로 인해 인공임신중절이 필요할 경우에 전문가의 상담을 받은 이후에만 인공임신중절 시술을 할 수 있었음.
    - 반면, 동독은 임신 후 12주 이내에는 어떤 상담도 필요없이 인공임신중절술을 허용하였음.
    □ 통일 초기, 동독지역에서는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서독의 전문가 상담 규정을 수용할 수 없었으며 자기 결정권(pro-choice)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여 1992년말까지 2년 동안은 서독과 다른 기존의 동독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는 타협안이 통과됨.
    - 통일 직후 구 동독 지역은 실업률의 상승으로 생활수준이 어렵게 되었고,인공임신중절술은 허용됨에 따라 무분별한 인공임신중절의 증가로 인해 1991년 부터 출산율이 급감하여 1995년 합계출산율(TFR)이 0.84로 서독지역(1.52)에 비해 낮아 초저출산 양상을 보였음.
    □ 통일 후 연방 국회는 1992년 12월 31일 ‘태아의 보호를 위한 법률’을 가결하여 인공임신중절 권리에 대한 의학적 기준 등의 새로운 규정을 법제화하였음.
    - 통일 독일은 의회가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마련할 때까지 법적공백을 줄이고 구 동・서독 지역에서 초래될 수 있는 법질서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과규정을 마련하였음.
    나. 동서독 통합 여성 및 아동 건강정책 평가
    □ 구 동독에서는 근로여성, 모성 및 아동 건강을 국가가 관리하여 사회적 안전망이 구축되어 있었으나 통일 이후 민간 자율화(Privatization) 과정에서 대부분의 서비스 이용이 각 개인이 부담하는 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의료서비스 접근성에서의 형평성은 약화되는 부작용이 확인되었음.
    - 통일 초기, 동독 지역에는 임산부 보호와 출산휴가(산전 6주 산후 20주)는 그대로 유지되었으나(서독 산전 6주, 산후 8주) 자녀 질병에 따른 유급휴가(최대 13주) 기간 및 수당은 축소되었음.
    - 동독의 보육시설은 소아과의사와의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소아과 의사 1명이 어린이보호시설 2개소 담당) 아동 정기검진 및 예방접종이 국가관리하에 이루어졌으나 통일 후 보육시설 운영시간의 단축과 대부분 개인 비용부담으로 전환되어 모성의 근로활동을 위축시킴으로써 실업률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었고, 이는 곧 저출산의 한 요인이 되었음.
    - 통일직후 구 동독 지역에서는 제도적으로 모든 영유아에게 실시되었던 백일해 예방접종 때문에 백일해가 발생되지 않았는데, 서독지역에서는 연15만 명의 환아가 발생되어 통일 후 각 개인이 병의원을 이용해야 되는 서독제도로의 부실한 통합정책 사례를 지적할 수 있음.
    □ 통일 후 독일은 저출산에 대처하기 위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국가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여 2007년부터 새로운 연방부모휴직수당 및 부모휴직법을 시행하게 되었음.
    3. 남북 여성 및 아동 건강 정책 기반 및 수준
    가. 여성과 어린이 건강보장 관련 법
    □ 북한의 여성 및 아동 건강에 대한 정책 또는 제도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사회주의헌법’, ‘인민보건법’, ‘어린이보육교양법’, ‘노동법’ 등에서 명시하고 있음.
    - 이들 법령의 공통적 특징은 사회주의체제를 이끄는 미래의 일꾼을 생산하는 모성의 역할을 중요시 여겨 계층이나 지역에 관계없이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었음.
    □ 제도상으로는 여성의 출산 및 노동을 건강과 직결하여 국가의 책무를 다하고자하는 정책적 의지를 엿볼 수 있었음.
    - 산전후 휴가를 기존의 5개월에서 2015년 7월, 산후 휴가를 3개월 연장하여 총 8개월(산전 2개월, 산후 6개월)의 유급휴가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이로써 산후 모성의 건강회복 및 완전모유수유를 지속할 수 있는 여건을 확립함.
    - 특별히 다산 또는 삼태아 이상의 다태아 출산 모성에 대해서는 의료적,사회적 보호제도 및 보상 정책이 공고하게 수립되어 있었음.
    □ 전국 각 시도에 출산 및 아동 의료시설인 산원 및 아동병원을 별도 설립하여 지역내 전용 진료시설에서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도록 배려하였음.
    - 또한 탁아소 및 유치원 아동들의 영양관리와 위생관리를 위해 의사를 배치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었음.
    □ 한편, 남한은 여성의 임신, 출산 및 수유 등에 따른 국가의 기본 책무 및 관리범위를 ‘모자보건법’에 명시하고 있으며,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등의 모성보호 3법에 모성의 보호를 위한 제반 보호조치를 제시하고 있음.
    - 근로기준법상 산전후 휴가는 3개월이며, 고용보험법상 임신 16주 이후(모자보건법상 허용되는 인공임신중절인 경우도 해당)의 여성근로자의 유산 및 사산 휴가제도가 마련되어 있고, 특히 남성에게 배우자 출산에 대해 3∼5일의 유급휴가를 인정하고 있음.
    나. 보건의료체계 및 재원조달 방식
    □ 북한은 1960년 2월부터 전 국민에게 무상치료제를 실시하고 있음.
    - 출산, 진단 및 임상검사, 약품제공 및 수술, 왕진, 그리고 입원 및 식사 등에 이르기 까지 포괄적인 보장이 제도화 되어있음.
    □ 그러나 새터민 여성과 의료인과의 면담결과, 1990년대 중반부터 보건의료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서 무상치료제는 유명무실하게 되었음.
    - 각 개인이 전국적으로 400여개에 이르는 장마당에서 약을 구입하여 자체해결하여야 하며, 의료인에게는 개별적으로 돈을 지불해야 진단 및 처방 등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음.
    4. 북한 여성 및 아동 건강수준과 통일시대 대두되는 문제
    □ 「세계보건기구(WHO)」가 생식건강 정보 및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목표 설정의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17개 평가지표와 인간 안보의 핵심요소인 새천년 개발목표 가운데 ‘MDG 4’인 아동 사망률 감소와 ‘MDG 5’인 모성의 건강증진 목표달성 지표를 대상으로 북한 여성 및 아동 건강수준을 평가하면 다음과 같음.
    - 여성 및 아동 건강보장 정책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하드웨어적자원은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지만 서비스 제공 측면에서는 질적, 양적 모두 열악한 것으로 평가됨.
    가. 모성 및 아동의 영양결핍으로 인한 남북 이질감
    □ 여성의 상완위 둘레(MUAC)는 개발도상국 영양상태를 평가하는 지표인데,북한은 15∼49세 여성의 25.6%가 영양결핍 상태로 평가됨.
    - 따라서 가임기 여성의 1/4이 영양 지원이 필요한 대상임.
    □ 5세 미만 아동의 만성영양결핍 비율은 27.9%이어서 전체 아동 중 1/4이 중점관리 대상이었음.
    - 만 1세 이후 20%의 유아가 만성 영양결핍상태로 악화되어 만 2세아의 만성영양결핍 비율이 27%로 파악되었으며, 이러한 영양결핍상태는 만 5세 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나 모자 1,000일, 즉, 태아기부터 2세 까지의 영양관리가 중요한 것으로 확인됨.
    □ 모성 및 아동의 영양결핍은 빈혈, 면역력 약화로 인한 설사증 및 각종 전염병이환 등의 건강문제가 초래되었고, 열악한 산과시설 및 기초 의약품 부족으로 모성사망비 및 영아사망률이 남한의 6배 이상 높았음.
    - 모성 사망원인은 출혈이 전체 사인의 33%를 차지하여 응급의료체계와 기초약품 및 혈액관리가 미흡함을 알 수 있으며, 유산에 의한 사망이 12%이어서 인공임신중절로 인한 감염 등 사후관리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할 수 있음.
    - 5세미만 아동의 사망원인은 전체사인 중 폐렴 17%, 설사증이 13%를 차지하여 영양결핍 및 안전한 식수 공급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평가됨.
    □ 이로 인해 통일 직후 북한 여성 및 아동의 기본 건강권 확보를 위해서는 양적,질적으로 보장된 의료자원의 준비가 필요함.
    - 남북 건강수준의 격차로 인해 상호 이질감을 초래하여 사회적 통합을 저해하고 북한에서의 과도한 비용지출에 따른 남한에서의 적대감이 표출될 우려가 있음.
    나. 북한 지역간 건강 불평등 심화
    □ 북한의 시・도 지역간, 도농간 영양결핍 상태 및 영아사망 수준의 격차가 존재하였음.
    - 양강도, 함경남북도 등 동북부 산간지역의 영양상태 및 건강수준이 평양 및 대도시와는 달리 더욱 취약하여 지역간 건강불평등이 초래되었음.
    다. 북한 청소년 교육과정에서의 생식건강에 대한 보건교육 미흡
    □ 북한에서는 생식건강 교육을 여학생의 경우 여학생 실습과목에, 남학생은 생물과목에서만 실시하고 있어 가임기 남녀의 생식건강 관리를 위한 지식 습득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000년 이후 출산경험이 있는 새터민 여성들은 성병 및 생식기 질환에 대해 교육받은 비율이 10.9%, 2차 성징 및 생리생식 현상 9.1%, 임신・출산 과정 및 관리 7.3%, 모유수유 및 출생아 관리 3.6%, 피임방법 및 인공임신중절 위험성에 대해 교육받은 비율이 1.8%에 불과하였음.
    라. 통일 후 북한 여성 및 아동의 의료수요 폭증
    □ 새터민 의료급여대상자의 의료이용 추이를 분석한 결과, 통일이후 여성 및 아동의 의료수요는 잠재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환경에 놓이게 됨에 따라 폭증 할 것으로 예상됨.
    - 본 조사대상인 2000년 이후 북한에서 출산을 경험한 새터민 여성(55명)이 가장 많이 이환된 질병은 북한이탈 과정으로 초래된 우울증 및 정신질환을 제외할 때, 부인과질환으로 치료경험 비율이 29.1%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위장관계 질환(25.5%)이었음.
    □ 새터민 여성의 출생아가 북한에서 출생한 직후부터 만 1세까지 이환된 질환중 치료가 필요했던 증상이나 질환명은 설사증으로 36.4%이었음.
    마.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고령화 심화
    □ 북한의 합계출산율(TFR)은 2008년 2.0, 2014년 1.98로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8.79%(2008)로 통일 후 초저출산・고령 사회가 예상됨.
    - 통일 후 동독의 사례와 같이 경제적 문제(자녀양육부담, 실업, 주택문제 등)로 인해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지 않도록 빈곤 및 영양결핍 문제 해소 등 기본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민생 인프라 지원이 필요함.


  • 목차(Contents) 

    1. 표지 ... 1
    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 6
    3. 연구요약 ... 8
    4. 목차 ... 22
    5. 표목차 ... 25
    6. 그림목차 ... 26
    7. Ⅰ 서론 ... 28
    8. 1. 연구배경 ... 30
    9. 2. 연구목적 ... 31
    10. 3. 연구 ...
    1. 표지 ... 1
    2.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협동연구총서 ... 6
    3. 연구요약 ... 8
    4. 목차 ... 22
    5. 표목차 ... 25
    6. 그림목차 ... 26
    7. Ⅰ 서론 ... 28
    8. 1. 연구배경 ... 30
    9. 2. 연구목적 ... 31
    10. 3. 연구 추진 틀 및 내용 ... 32
    11. 가. 연구 추진체계 ... 32
    12. 나. 연구내용 및 범위 ... 33
    13. 4. 연구 방법 ... 35
    14. 가. 기존자료 분석 고찰 ... 35
    15. 나. 주정보자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Focus group survey) ... 35
    16. 다. 전문가 및 정책 관계자 의견수렴 ... 39
    17. 라. 동서독 통일 전후 여성 및 아동 건강정책 쟁점 및 통합과정에서의 현안 현지 자료수집 ... 39
    18. 5. 연구의 제한점 ... 40
    19. Ⅱ 통일한국 사회통합에서 여성 및 아동 건강의 중요성 ... 42
    20. 1. 세계적 관점에서의 여성 건강 개념 ... 44
    21. 2. 국제사회에서의 여성 및 아동 건강권의 가치 ... 46
    22. 가. 차세대 인적 개발의 필수요소 ... 46
    23. 나. 인간 안보의 핵심요소: 새천년 개발목표 ... 48
    24. 다. 여성 및 아동 건강이 미치는 사회경제적 효과 ... 50
    25. 3. 국내외에서의 북한 여성 및 아동 건강 문헌고찰 ... 51
    26. Ⅲ 동서독 통합 과정에서의 모성 및 아동 건강정책의 교훈 및 시사점 ... 54
    27. 1. 동서독 모성 및 아동 정책 통합 주요 쟁점 및 극복 실태 ... 56
    28. 가. 모성 및 태아 보호 ... 56
    29. 나. 임산부 상담소 운영 ... 59
    30. 2. 동서독 통합 여성 및 아동 건강정책 평가 ... 61
    31. 가. 동독 모성 및 아동 건강 보호 실태 ... 61
    32. 나. 동독 의료인의 통일 후 여성・아동 건강정책 평가 ... 62
    33. 다. 통일 독일의 여성・아동 건강정책 방향 ... 64
    34. 3. 동독주민의 상호 이질감 및 열등감 인지 ... 65
    35. 4. 통일 후 동독의 저출산 현상 심화 ... 65
    36. Ⅳ 남북 여성 및 아동 건강의 정책 기반 및 수준 ... 66
    37. 1. 북한 여성과 어린이 건강보장 기반 ... 68
    38. 가. 북한 여성과 어린이 건강보장 관련 법 ... 68
    39. 나. 북한 여성 및 아동 보건정책 ... 71
    40. 2. 남북한 여성 및 아동의 건강 실태 ... 74
    41. 가. 평균 기대수명 및 건강수명 ... 77
    42. 나. 여성의 생식건강 실태 ... 77
    43. 다. 북한 아동의 건강수준 ... 92
    44. Ⅴ 통일시대 대두되는 여성 및 아동 건강 문제 ... 104
    45. 1. 남북 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북한 모성 및 아동 건강정책 ... 106
    46. 가. 제도적으로 상이한 여성 및 아동 건강정책 ... 106
    47. 나. 모성 및 아동의 영양결핍으로 인한 남북 이질감 ... 108
    48. 2. 북한 여성 및 아동의 의료수요 폭증 ... 110
    49. 3.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고령화 심화 ... 112
    50. Ⅵ 통일 대비 여성 및 아동 보건정책 과제 및 추진전략 ... 116
    51. 1. 북한 여성 및 아동 건강 보장을 위한 정책 목표 ... 118
    52. 2. 북한 여성 및 아동 건강 보장의 기본방향 ... 118
    53. 3. 통일 시점에서의 정책과제 및 추진전략 ... 120
    54. 가. 모성 및 출생아를 연계한 지속적 모자 1,000일 패키지 사업 ... 120
    55. 나. 모자 1000일 사업 추진을 위한 남북 협력 SUN 로드맵 수립 ... 122
    56. 다. 북한지역간 건강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전략 수립 ... 124
    57. 라. 취약지역 자생력 확보를 위한 일차보건의료 전개 ... 125
    58. 마. 인구자질 향상을 위한 생식보건 교육 및 출생아 건강관리 정규교육화 ... 126
    59. 바. 남북 접경지역‘여성 및 아동 보호센터’운영 ... 128
    60. 사. 남북 여성 및 아동의 사회적 동질감 회복을 위한 인식 제고 ... 129
    61. 참고문헌 ... 132
    62. 부록 ... 136
    63. 부록 1: 북한 임산부와 아동의 건강 향상을 위한 조사 ... 138
    64. 부록 2: 동서독 통일전후 정책 이슈 및 쟁점 분석을 위한 면담 내용 ... 150
    65. 끝페이지 ... 158
  • 참고문헌

    1. 전체(0)
    2. 논문(0)
    3. 특허(0)
    4. 보고서(0)

 활용도 분석

  • 상세보기

    amChart 영역
  • 원문보기

    amChart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