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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의 형사법제 연구 : 총칙의 현대 형사법 편제에 따른 재정립
A Study on Criminal Legislation in Joseon Dynasty Era : Restructure of General Provision in line with Contemporary Criminal Law System

  • 과제명

    조선시대의 형사법제 연구 : 총칙의 현대 형사법 편제에 따른 재정립

  • 주관연구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연구책임자

    안성훈

  • 참여연구자

    김성돈  

  •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대한민국

  • 언어

    한국어

  • 발행년월

    2015-12

  • 과제시작년도

    2015

  •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 사업 관리 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등록번호

    TRKO201600001154

  • 과제고유번호

    1105009682

  • DB 구축일자

    2016-05-21

  • 초록 


    Criminal law of South Korea has the history of severance from its Joseon Dynasty period law system and introduction of a modified...

    Criminal law of South Korea has the history of severance from its Joseon Dynasty period law system and introduction of a modified form of German law system through Japan. Due to such a unique background, South Korean criminal law is experiencing a conflict between the legal culture and consciousness based on the traditions and the Western law system based on liberalism and objectivism.
    It has been over 100 years since South Korea was modernized not of its own will but by the will of others. At this point in order to overcome such difficulties, it needs to approach the Joseon era criminal law from a new perspective of shedding new light on its traditional criminal law instead of its severance from the traditional criminal law.
    To understand the Joseon era criminal law, the hierarchical order of social status and confucian moral order in the era should be first understood. This is because such factors had a considerable effect on punishment and the strength of punishment.
    This study aimed for a comparative research analyzing the Joseon era criminal law and cases on basis of Korea's modern criminal law organization system. It shows that there are many similarities between Joseon era and modern criminal laws.
    The Joseon Dynasty had the doctrine of mandatory sentencing in its criminal law corresponding to the principle of legality, reflecting the factors of the evaluation of actions for criminal activities and the evaluation of results for criminal activities when weighing the gravity of a crime. It had provisions corresponding to the exclusion causes of illegality and the exclusion causes of irresponsibility with the provisions similar to consequently aggravated crime(erfolgsqualifiziertes Delikt), criminal attempts and complicity. It also had regulations similar to or more concrete and specific regulations than the modern criminal law in punishment or enforcement.
    The existing studies of the Joseon Dynasty's criminal law only provided superficial information on it, while this study reorganized the Joseon Dynasty's criminal law into a modern criminal law system, and tried to analyze it from the perspective of modern criminal law with a comparison and review of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Thus, this comparative study will provide an objective and critical view of the current law, and serve as a basis for establishing the identity of South Korean criminal law.


    9. 결론
    본 연구는 기존의 조선시대 형법연구에서와는 달리 조선시대 형법을 평면적으로 나열함으로써 단순히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치지 않고, 현대 형법과의 유사성과 차별성을 비교․고찰하면서 현대 형법적 관점에서 조선시대의 형...

    9. 결론
    본 연구는 기존의 조선시대 형법연구에서와는 달리 조선시대 형법을 평면적으로 나열함으로써 단순히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치지 않고, 현대 형법과의 유사성과 차별성을 비교․고찰하면서 현대 형법적 관점에서 조선시대의 형법을 재조명하는 시도를 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가지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구체적인 형법조항의 해석과 입법론을 전개함에 있어서 우리의 가장 가까운 전통사회인 조선시대에는 어떤 관련 조항들이 있었는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직접 거론하여 참고할 수 있게 한다. 종래 연구자들은 우리 형법을 해석하거나 입법론을 전개함에 있어서 우리나라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서구의 중세사회나 고대사회의 형법사를 언급하면서 서구의 형법을 출발점으로 삼아왔을 뿐이다.
    둘째, 조선시대의 형법과 판례를 거울로 삼아 여전히 남아 있는 신분사회적 요소와 비민주적 요소를 걷어내고 우리의 전통 가운데 계승되고 발전되어야 할 요소를 발굴하여 이를 재평가할 수 있게 한다. 우리나라 형법이 일본을 통해 근대 유럽의 형법을 계수함으로써 전통과 단절되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나라 역사가 새롭게 전개되지않고 우리사회의 구성원이 다른 사회의 구성원으로 대체되지 않은 이상 전통의 완전한 단절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셋째, 조선시대의 형법조항과 판례 속에 흐르고 있는 형법과 형벌관 그리고 인간상을 읽어냄으로써 온고지신의 정신을 되살리는 계기를 부여한다. 오늘날 우리는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라는 원칙을 서구의 법격언에서만 유래하는 것으로 보고 있지만, 조선시대의 수많은 판례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미 조선시대에서도 의심스러울 때에는 가벼운 형이 있는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으로 인정되었다. 조선시대의 판결문 속에는 이러한 사고를 전개하지 않으면 안되는 배경으로 인간의 인식능력의 한계에 관한 깊은 성찰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다음과 같은 문구를 곱씹어 볼만하다: “무릇 살인사건을 판결하는 원칙은 정상과 법률에 의거하는데 지나지 않는데, 정상이 참으로 용서할 만하다면 법률 역시 따라서 가벼워지게 되니, 이것이 바로 차라리 형이 가벼운 쪽으로 판결을 내리다가 실수를 범하는 편이 낫다는 교훈과 논리가 나오게 된 이유이다.”(심리록3, 248쪽: 심리록 제14권 1784년 영흥 맹재운의 옥사)


  • 목차(Contents) 

    1. 표지 ... 1
    2. 발간사 ... 2
    3. 목차 ... 4
    4. 표목차 ... 12
    5. 그림목차 ... 13
    6. 국문요약 ... 14
    7. 제1장 서론 (안성훈) ... 42
    8.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43
    9. 제2절 연구방향 ... 46
    10. 제3절...
    1. 표지 ... 1
    2. 발간사 ... 2
    3. 목차 ... 4
    4. 표목차 ... 12
    5. 그림목차 ... 13
    6. 국문요약 ... 14
    7. 제1장 서론 (안성훈) ... 42
    8.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43
    9. 제2절 연구방향 ... 46
    10. 제3절 연구방법 ... 47
    11. 제2장 일반적 고찰 (안성훈·이정훈) ... 51
    12. 제1절 조선사회의 특징과 유교이념 ... 52
    13. 제2절 조선사회의 형법의 특징과 법이념 ... 55
    14. 1. 덕치로서의 예치의 실현 ... 56
    15. 2. 조종성헌의 원칙 ... 57
    16. 3. 형벌시행의 실제 ... 58
    17. 4 . 형벌개념의 시대적 변화양상 ... 60
    18. 제3절 조선의 사법기관 ... 61
    19. 1. 중앙법사(中央法司) ... 62
    20. 2. 지방법사(地方法司) ... 65
    21. 제4절 조선의 형사법원(法源) ... 66
    22. 1. 개요 ... 66
    23. 2. 조선의 형사법원 ... 67
    24. 제3장 형법의 일반원칙과 적용론 (안성훈) ... 71
    25. 제1절 형법의 기능 ... 72
    26. 제2절 죄형법정주의 ... 74
    27. 1. 개요 ... 74
    28. 2. 조선시대 형법적용원칙과 죄형법정주의 ... 75
    29. 3. 소결 ... 82
    30. 제4장 범죄론(김성돈·류부곤) ... 84
    31. 제1절 조선시대의 범죄개념 및 범죄론 ... 85
    32. 1. 범죄개념 ... 85
    33. 2. 죄형정형주의 ... 86
    34. 3. 범죄체계론 ... 87
    35. 제2절 구성요건론 ... 88
    36. 1. 객관적 구성요건요소: 인과관계 ... 89
    37. 2. 주관적 구성요건요소: 고의와 과실 ... 104
    38. 3. 착오론 ... 125
    39. 제3절 위법성론과 위법성조각사유 ... 135
    40. 1. 위법성과 위법성조각사유 ... 135
    41. 2. 개별 위법성조각사유 ... 137
    42. 제4절 책임론 및 책임조각사유 ... 156
    43. 1. 비난가능성과 책임비난의 전제조건 ... 156
    44. 2. 책임무능력과 한정책임능력 ... 158
    45. 3. 기대불가능성을 이유로 한 책임조각사유 ... 167
    46. 제5절 특수한 범죄유형 ... 169
    47. 1. 미수범 ... 169
    48. 2. 공범론 ... 183
    49. 제5장 형벌론 (안성훈) ... 193
    50. 제1절 조선의 형벌관 ... 194
    51. 제2절 형벌의 종류 ... 198
    52. 1. 태형(苔刑) ... 199
    53. 2. 장형(杖刑) ... 199
    54. 3. 도형(徒刑) ... 200
    55. 4. 유형(流刑) ... 205
    56. 5. 사형(死刑) ... 210
    57. 6. 부가형 ... 216
    58. 7. 환형(換刑) : 속전(贖錢) ... 223
    59. 제3절 형의 가중 및 감면 ... 224
    60. 1. 형의 가중 ... 225
    61. 2. 형의 감경 ... 229
    62. 3. 형의 가감례 ... 241
    63. 제6장 결론 (안성훈·김성돈) ... 244
    64. 참고문헌 ... 249
    65. Abstract ... 252
    66. 부록 심리록/추관지 판례 ... 254
    67. 끝페이지 ... 564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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