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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범죄피해조사 2014
Korean Crime Victim Survey in 2014

  • 과제명

    전국범죄피해조사 2014

  • 주관연구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연구책임자

    최수형

  • 참여연구자

    황지태   김지영   박희정  

  •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대한민국

  • 언어

    한국어

  • 발행년월

    2015-12

  • 과제시작년도

    2015

  •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 사업 관리 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등록번호

    TRKO201600001156

  • 과제고유번호

    1105009691

  • DB 구축일자

    2016-05-21

  • 초록 


    1. Purpose
    The Korean Crime Victim Survey for the year 2014 adopted the same survey system of the Korean Crime Survey for the ...

    1. Purpose
    The Korean Crime Victim Survey for the year 2014 adopted the same survey system of the Korean Crime Survey for the year 2012 in terms of sampling, survey method and survey items and compared its findings with that of the 2012 survey, to build a stable survey database for criminal victim surveys. In other words, the purpose of this survey is to verify the victimization rates and damages and outcomes of crimes across different types of crime, identify the factors which cause vulnerability to crimes, illuminate the general public's perception of and attitude towards crimes, as well as verify how they changed from the year 2012. The survey also includes findings from the 2008 and 2010 surveys, if applicable, in the comparative analysis to trace the changes over time.


    1. 연구목적
    2014년 기준 범죄피해조사는 범죄피해조사의 안정적인 조사자료 구축을 위해 ‘2012년 기준 범죄피해조사’의 표집 및 조사방법, 조사내용 등의 조사체계를 동일하게 유지하여 2014년 기준 조사결과뿐 아니라 201...

    1. 연구목적
    2014년 기준 범죄피해조사는 범죄피해조사의 안정적인 조사자료 구축을 위해 ‘2012년 기준 범죄피해조사’의 표집 및 조사방법, 조사내용 등의 조사체계를 동일하게 유지하여 2014년 기준 조사결과뿐 아니라 2012년 기준 조사결과와 비교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즉, 본 연구는 지금까지의 조사와 마찬가지로 2014년 한 해 동안의 범죄유형별 피해율 및 피해 내용과 피해결과에 대해 살펴보고, 범죄피해의 취약성 요인을 밝히고자 하며, 일반인을 대상으로 범죄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과 태도를 파악함과 동시에 2012년을 기준으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2008년 및 2010년 기준 조사의 결과와 비교분석이 가능한 경우는 분석내용에 포함하여 시기별 변화양상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다.


  • 목차(Contents) 

    1. 표지 ... 1
    2. 발간사 ... 2
    3. 목차 ... 4
    4. 표목차 ... 12
    5. 그림목차 ... 19
    6. 국문요약 ... 20
    7. 제1장 서론 (최수형) ... 28
    8.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의의 ... 29
    9. 제2절 보고서의 구성 ... 31
    10. 제...
    1. 표지 ... 1
    2. 발간사 ... 2
    3. 목차 ... 4
    4. 표목차 ... 12
    5. 그림목차 ... 19
    6. 국문요약 ... 20
    7. 제1장 서론 (최수형) ... 28
    8.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의의 ... 29
    9. 제2절 보고서의 구성 ... 31
    10. 제2장 조사내용 및 방법 (최수형・박희정) ... 33
    11. 제1절 조사내용 ... 34
    12. 1. 조사표의 구성 ... 34
    13. 2. 조사내용 ... 36
    14. 제2절 모집단 및 표본설계 ... 45
    15. 1. 모집단 규정 및 표본추출틀 작성 ... 45
    16. 2. 표본규모의 산출 ... 47
    17. 3. 층화 및 표본 배분 ... 50
    18. 4. 표본조사구 및 가구의 추출 ... 51
    19. 5. 가중치의 작성 및 추정 ... 53
    20. 제3절 조사준비 ... 55
    21. 1. 조사도구 준비 ... 55
    22. 2. 조사홍보활동 ... 58
    23. 제4절 조사진행 ... 60
    24. 1. 조사수행체계 ... 60
    25. 2. 추진일정 및 주요 내용 ... 62
    26. 3. 면접원 투입 인원 ... 63
    27. 4. 조사원 교육 ... 65
    28. 5. 자료수집방법 ... 68
    29. 6. 조사기간 ... 70
    30. 제5절 실사결과 ... 71
    31. 1. 조사 완료 현황 ... 71
    32. 2. 조사구 대체 및 가구 불응률 ... 72
    33. 3. 실사지도 및 입력자료 내검 실시 ... 79
    34. 제6절 표본의 대표성 평가 및 특성 ... 87
    35. 1. 표본의 대표성 평가 ... 87
    36. 2. 조사대상 가구의 특성 ... 90
    37. 3. 조사대상자의 특성 ... 93
    38. 제7절 범죄피해유형 추출방법 ... 97
    39. 1. 범죄유형의 분류체계 및 판별조건식 ... 97
    40. 2. 공표 범죄유형 ... 102
    41. 제3장 주요 범죄 피해발생률 (황지태) ... 104
    42. 제1절 2014년 범죄피해건수와 피해율 ... 105
    43. 1. 2014년 기준 전국범죄피해조사 피해건수 및 피해율 전체 요약 ... 106
    44. 2. 주요 범죄 유형들의 피해건수 및 피해율 ... 107
    45. 3. 중복피해와 상습피해 ... 111
    46. 제2절 2014년 지역별 및 도시규모별 피해율 ... 114
    47. 1. 지역별 피해율 ... 114
    48. 2. 도시규모별 피해율 ... 117
    49. 제3절 주요 범죄피해 발생 변화 분석 ... 119
    50. 1. 2012년도 기준 조사와의 범죄피해율 비교 ... 120
    51. 2. 1993년 기준 조사 이래 모든 범죄피해조사 결과들과의 범죄피해율 비교 ... 124
    52. 제4절 범죄피해율에 관한 요약ㆍ소결 ... 126
    53. 제4장 폭력범죄피해 발생 실태 및 피해 결과 (황지태) ... 129
    54. 제1절 사건발생 일시 및 장소 ... 130
    55. 1. 사건발생 일시 ... 130
    56. 2. 사건이 발생한 구체적 장소 ... 133
    57. 제2절 피해 내용 및 피해결과 ... 135
    58. 1.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신체공격 여부와 흉기 소지 여부 ... 135
    59. 2. 피해 당시 상황 및 피해자의 대응 ... 138
    60. 3. 피해자의 상해 여부 및 상해의 결과 ... 143
    61. 4. 폭력범죄피해의 정신적 후유증 ... 148
    62. 제3절 피해자 및 가해자의 특성 ... 150
    63. 1. 피해자의 특성 ... 150
    64. 2. 피해자가 인지한 가해자의 특성 ... 155
    65. 3.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관계 ... 160
    66. 제5장 재산범죄피해 발생 실태 및 피해 결과 (황지태) ... 163
    67. 제1절 사건발생 일시 및 장소 ... 164
    68. 1. 사건발생 일시 ... 164
    69. 2. 사건이 발생한 구체적 장소 ... 168
    70. 제2절 피해 내용 및 피해결과 ... 170
    71. 1. 절도범죄피해의 내용 및 결과 ... 170
    72. 2. 손괴범죄피해의 내용 및 결과 ... 176
    73. 3. 사기범죄피해의 내용 및 결과 ... 178
    74. 제6장 가구대상 범죄피해실태 (최수형) ... 183
    75. 제1절 가구대상 범죄피해율 ... 184
    76. 제2절 주거침입 관련 범죄피해 ... 185
    77. 1. 사건발생 계절 및 시간 ... 185
    78. 2. 피해상황 ... 187
    79. 3. 피해가구의 특성 ... 188
    80. 4. 가해자 관련 정보 인지수준 및 내용 ... 190
    81. 5. 범죄피해 이후의 정신적 피해 및 감정 변화 ... 192
    82. 제3절 기타 가구대상 범죄피해 ... 194
    83. 1. 사건발생 계절 및 시간 ... 194
    84. 2. 피해가구의 특성 ... 195
    85. 3. 가해자 관련 정보 인지수준 및 내용 ... 197
    86. 4. 범죄피해 이후의 정신적 피해 및 감정 변화 ... 199
    87. 제4절 가구대상 범죄피해 발생 및 내용 변화 분석 ... 201
    88. 1. 연도별 가구대상 범죄피해율 ... 201
    89. 2. 연도별 주거침입 관련 범죄피해 내용 ... 204
    90. 3. 연도별 기타 가구대상 범죄피해 내용 ... 213
    91. 제5절 가구대상 범죄피해 발생 및 내용 요약 및 소결 ... 220
    92. 제7장 경찰신고 및 처리현황 (최수형) ... 223
    93. 제1절 경찰신고율 ... 224
    94. 1. 범죄피해 신고 건수 및 신고율 ... 224
    95. 2. 범죄피해를 신고한 이유 ... 224
    96. 3. 범죄피해를 신고하지 않은 이유 ... 226
    97. 제2절 처리현황 및 만족도 ... 227
    98. 1. 경찰조치 여부 및 내용 ... 227
    99. 2. 사건처리절차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이해 정도 ... 228
    100. 3. 경찰조치에 대한 만족도 ... 228
    101. 4. 범인검거 여부 ... 229
    102. 5. 사건경험으로 인한 시간 손실 여부 및 손실 일수 ... 230
    103. 제3절 경찰신고 및 처리현황 변화에 대한 추세 분석 ... 232
    104. 1. 연도별 범죄피해 신고 건수 및 신고율 ... 232
    105. 2. 연도별 범죄피해 신고 이유 ... 234
    106. 3. 연도별 범죄피해를 신고하지 않은 이유 ... 235
    107. 4. 연도별 경찰조치 여부 및 내용 ... 236
    108. 5. 연도별 사건처리절차에 관한 정보제공 여부 및 이해 정도 ... 237
    109. 6. 연도별 경찰조치에 대한 만족도 ... 238
    110. 7. 연도별 범인검거 여부 ... 239
    111. 8. 연도별 사건경험으로 인한 시간 손실 여부 및 손실 일수 ... 240
    112. 제4절 경찰신고 및 처리현황 요약 및 소결 ... 242
    113. 제8장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분석 (김지영) ... 244
    114. 제1절 지역특성과 범죄피해 ... 248
    115. 1. 지역특성과 재산범죄피해 ... 248
    116. 2. 지역특성과 폭력범죄피해 ... 251
    117. 제2절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범죄피해 ... 253
    118. 1.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재산범죄피해 ... 253
    119. 2. 사회인구학적 특성과 폭력범죄피해 ... 254
    120. 제3절 생활양식요인과 범죄피해 ... 256
    121. 1. 생활양식요인과 재산범죄피해 ... 256
    122. 2. 생활양식요인과 폭력범죄피해 ... 258
    123. 제4절 가구특성과 범죄피해 ... 259
    124. 1. 가구특성과 재산범죄피해 ... 259
    125. 2. 가구특성과 폭력범죄피해 ... 261
    126. 3. 가구특성과 주거침입범죄피해 ... 262
    127. 제5절 범죄취약성 요인의 연도 간 비교 ... 263
    128. 제6절 범죄피해취약성 요인의 주요결과 ... 266
    129. 제9장 범죄에 대한 인식 및 두려움 (김지영) ... 270
    130. 제1절 범죄발생추세에 대한 인식 ... 272
    131. 1. 범죄발생추세에 대한 인식 ... 272
    132. 2. 우리나라 범죄발생추세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 ... 272
    133. 3. 우리동네 범죄발생추세에 대한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 275
    134. 제2절 범죄에 대한 두려움 ... 280
    135. 1.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유형 ... 280
    136. 2.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283
    137. 제3절 범죄예방활동 ... 289
    138. 1. 소극적 범죄예방활동과 적극적 범죄예방활동 ... 289
    139. 2. 범죄예방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290
    140. 제4절 범죄인식 및 두려움, 범죄예방활동의 추세분석 ... 295
    141. 제5절 범죄에 대한 인식 및 두려움의 주요결과 ... 299
    142. 제10장 요약 및 결론 (최수형) ... 307
    143. 제1절 주요 연구결과 ... 308
    144. 1. 2014년 주요 범죄유형별 피해율 및 피해결과 ... 308
    145. 2. 2014년 범죄피해 신고율 및 연도별 변화 ... 310
    146. 3. 2014년 범죄피해 취약성 요인 및 연도별 변화 ... 311
    147. 4. 2014년 범죄에 대한 인식 및 두려움과 연도별 변화 ... 312
    148. 제2절 종합 평가 및 향후 과제 ... 313
    149. 1. 2014년 조사방법 및 실사과정에 대한 평가 ... 313
    150. 2. 향후 개선 사항 ... 315
    151. 참고문헌 ... 322
    152. Abstract ... 323
    153. 부록 ... 334
    154. 끝페이지 ... 483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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