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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의 실태와 학대피해아동 보호법제에 관한 연구
Studies on Child Abuse and its Victims: Trends and Legal Policies

  • 과제명

    아동학대의 실태와 학대피해아동 보호법제에 관한 연구

  • 주관연구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연구책임자

    강은영

  • 참여연구자

    김희균  

  •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대한민국

  • 언어

    한국어

  • 발행년월

    2015-12

  • 과제시작년도

    2015

  •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 사업 관리 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등록번호

    TRKO201600001160

  • 과제고유번호

    1105009680

  • DB 구축일자

    2016-05-21

  • 초록 


    The present study aimed to examine the trends of child abuse and investigate effective measures for preventing related crimes. Th...

    The present study aimed to examine the trends of child abuse and investigate effective measures for preventing related crimes. The present research was conducted by 1) examining official statistics obtained from the Supreme Public Prosecutor’s Office and the Ministry for Health and Welfare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child abuse, 2) analyzing the criminal records of child abusers to differentiate among various types of offenders, 3) investigating the current legal strategies for child abuse used by Korean and international criminal justice organizations, and 4) identifying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legal strategies and exploring more effective measures to prevent child abuse.
    Major legal policies of the present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In the States, the concept of ‘parens patriae’ has played great role in the establishment of child protection system. In the beginning, there were no governmental officials who dealt with battered children and the juvenile courts thought that child abuse was the problem of a family, so the solution must be found in the traditional dispute resolution process. However, passing the seventies and eighties, the Federal Government has begun to realize the severity of child abuse and come to legislate the basic tools for child protection, which is entitled Child Abuse Prevention and Treatment Act(CAPTA). The details of the CAPTA will be summarized as follows.
    In Japan, child abuse was known as ‘hidden crime’ or ‘dark rumor’ for a long time. It is hard to prosecute, and the prosecution is not always the best option for the victim. Therefore the government has tried not to see the reality as it is, it aggravates the victim’s condition in a family and a society. It was about 15 years ago that the Japanese society has concluded that the child protection system was needed for the development of suffering children and for revitalizing the relationships between family members. The Child Abuse Prevention Act employed a lot of measures that guaranteed first of all safety of the children from offending parents.
    The Child Welfare Law and the Punishment Law on Child Abuse in Korea has been deeply influenced by a series of the Japanese Child Protection legislation. We are trying to punish every child abuser even though he is the guardian of the victim and to introduce mandatory reporting system which requires that every citizen has to inform the law enforcement personnel of any accidents which are related with any kinds of child abuse. Despite of some flaws in the child protection system, various governmental and nongovernmental institutions are working hard to save battered children from the on-going or imminent violence against them.


    제1장 연구개요
    □ 연구필요성
    - 최근 경제위기, 가족해체, 부모의 사회적 고립, 핵가족화 등의 영향으로 아동보호기능이 점차 약화됨에 따라 아동학대 사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부모의 자녀학대 사망 사건이나 어린...

    제1장 연구개요
    □ 연구필요성
    - 최근 경제위기, 가족해체, 부모의 사회적 고립, 핵가족화 등의 영향으로 아동보호기능이 점차 약화됨에 따라 아동학대 사건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부모의 자녀학대 사망 사건이나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빈번히 보도되면서 아동학대가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됨
    - 아동학대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형사사법기관에서 인지한 아동학대 발생실태와 처벌현황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상황으로, 학대피해아동 보호법 및 제도 현황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 연구목적 및 연구내용
    -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학대 발생특성과 처벌현황, 가해자 피해자 특성 등에 관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통해 아동학대 피해아동 보호법제에 관한 개선방안을 이론적 및 실천적으로 개발하는데 있음
    - 첫째, 형사사법기관에서 인지한 아동학대 발생 실태와 특성, 그리고 아동학대에 대한 형사처벌 현황을 분석하고, 둘째, 신문기사분석을 통해 아동학대 사망사건의 실태를 분석하며, 셋째, 외국의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법・제도적 대응의 시사점을 검토하고, 넷째, 국내에서 아동학대와 관련되어 실시 혹은 실시 예정인 법제도들을 검토함으로써, 다섯째, 학대 피해아동의 보호와 학대 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아동학대 예방 대책,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대책, 학대피해아동 지원대책, 아동학대 사망사건 관련 대책 등)을 제시하고자 함


  • 목차(Contents) 

    1. 표지 ... 1
    2. 발간사 ... 2
    3. 목차 ... 4
    4. 표목차 ... 8
    5. 그림목차 ... 16
    6. 국문요약 ... 18
    7. 제1장 연구개요(강은영) ... 43
    8.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44
    9. 1. 연구의 필요성 ... 44
    10. ...
    1. 표지 ... 1
    2. 발간사 ... 2
    3. 목차 ... 4
    4. 표목차 ... 8
    5. 그림목차 ... 16
    6. 국문요약 ... 18
    7. 제1장 연구개요(강은영) ... 43
    8.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44
    9. 1. 연구의 필요성 ... 44
    10. 2. 연구 목적 ... 46
    11. 제2절 연구 내용 및 보고서의 구성 ... 47
    12. 제2장 아동학대의 현황과 쟁점 (강은영・황정미) ... 49
    13. 제1절 아동학대의 발생현황 ... 50
    14. 1. 공식통계상 아동학대 발생현황 ... 50
    15. 2.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발생통계 현황 ... 53
    16. 3. 여성가족부의 전국가정폭력실태조사상의 가정내 아동학대 발생 현황 ... 71
    17. 제2절 아동학대 관련 쟁점 ... 76
    18. 1. 아동학대의 개념과 유형 ... 76
    19. 2. 아동학대의 원인 ... 79
    20. 3. 학대피해아동 특성 ... 82
    21. 4. 학대 가해자 특성 ... 85
    22. 5. 가정내 학대 ... 89
    23. 6. 중복학대・복합학대・반복학대 ... 92
    24. 7. 시설내 학대 ... 97
    25. 8. 아동학대살인 ... 101
    26. 제3장 아동학대의 일반적 특성 (강은영) ... 108
    27. 제1절 조사방법 ... 109
    28. 1. 수사 및 재판기록 조사 ... 109
    29. 2. 신문기사 분석 ... 114
    30. 제2절 수사 및 재판기록조사 결과 나타난 아동학대의 일반적 특성 ... 115
    31. 1. 아동학대의 처분 특성 ... 115
    32. 2. 아동학대 가해자 특성 ... 125
    33. 3. 학대피해아동 특성 ... 132
    34. 4. 아동학대행위 특성 ... 141
    35. 5. 상담 및 의료서비스 제공 ... 154
    36. 제3절 분석결과 요약 ... 155
    37. 제4장 아동학대의 유형별 특성 (강은영) ... 164
    38. 제1절 가정내 아동학대와 시설내 아동학대 ... 166
    39. 1. 처분 특성 비교 ... 166
    40. 2. 가해자 특성 비교 ... 176
    41. 3. 피해자 특성 비교 ... 182
    42. 4. 범행행위 특성 비교 ... 187
    43. 5. 상담 및 의료서비스 제공 비교 ... 193
    44. 제2절 학령전 아동학대, 학령기 아동학대, 청소년 학대 ... 194
    45. 1. 처분 특성 비교 ... 194
    46. 2. 가해자 특성 비교 ... 203
    47. 3. 피해자 특성 비교 ... 208
    48. 4. 범행 특성 비교 ... 213
    49. 5. 상담 및 의료서비스 제공 비교 ... 219
    50. 제3절 가정내 중복학대와 비중복학대 ... 220
    51. 1. 처분 특성 비교 ... 220
    52. 2. 가해자 특성 비교 ... 227
    53. 3. 피해자 특성 비교 ... 231
    54. 4. 범행 특성 비교 ... 235
    55. 5. 상담 및 의료서비스 제공 비교 ... 241
    56. 제4절 친부모 학대와 그 외 가족학대 ... 242
    57. 1. 처분 특성 비교 ... 242
    58. 2. 가해자 특성 비교 ... 248
    59. 3. 피해자 특성 비교 ... 252
    60. 4. 범행 특성 비교 ... 255
    61. 5. 상담 및 의료서비스 제공 비교 ... 260
    62. 제5절 아동학대살인 ... 261
    63. 1. 아동학대살인사건 신문보도현황 ... 261
    64. 2. 아동학대살인의 일반적 특성 ... 262
    65. 3. 아동학대살인의 유형별 특성 ... 279
    66. 제6절 분석결과 요약 ... 287
    67. 제5장 학대피해아동 보호법제 (김희균) ... 316
    68. 제1절 미국의 학대피해아동 보호법제 ... 317
    69. 1. 아동보호제도의 역사 ... 318
    70. 2. 학대피해아동 보호법제 ... 331
    71. 3. 학대피해아동 보호실무 ... 346
    72. 제2절 영국의 학대피해아동 보호법제 ... 355
    73. 1. 아동보호제도의 역사 ... 355
    74. 2. 아동학대 관련 법률 ... 356
    75. 3. 학대피해아동 보호실무 ... 366
    76. 제3절 국제연합법상 학대피해아동 보호법제 ... 371
    77. 1. 아동권리에 대한 제네바 선언 ... 372
    78. 2. 아동의 권리선언 ... 372
    79. 3.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 373
    80. 4. 아동학대 관련 협약상 권리 ... 374
    81. 제4절 일본의 학대피해아동 보호법제 ... 378
    82. 1. 아동학대방지법 ... 378
    83. 2. 아동학대의 정의 ... 379
    84.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380
    85. 4. 조기발견제도 ... 380
    86. 5. 신고 후의 조치 ... 381
    87. 6. 기타: 지역네트워크 ... 381
    88. 7. 결론 ... 382
    89. 제5절 우리나라의 학대피해아동 보호법제 ... 382
    90. 1. 아동복지법 ... 382
    91. 2. 아동학대범죄의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 ... 392
    92. 3. 실무: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 396
    93. 제6장 학대피해아동 보호법제 개선방안 (강은영・김희균) ... 398
    94. 제1절 아동학대 관련법에 대한 비판적 검토 ... 399
    95. 1. 아동복지법에서 아동학대처벌법으로 ... 399
    96. 2. 학대피해아동 지원문제 ... 405
    97. 3. 위탁양육과 입양 ... 407
    98. 4. 가중처벌의 필요 ... 409
    99. 5.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위원회 전환 ... 410
    100. 제2절 아동학대 관련 영역별 개선방안 ... 410
    101. 1. 아동학대 예방 강화 ... 410
    102. 2.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 활성화 ... 414
    103. 3. 학대피해아동 보호지원 강화 ... 418
    104. 참고문헌 ... 425
    105. Abstract ... 432
    106. 부록 수사 및 재판기록 조사지 ... 434
    107. 끝페이지 ... 459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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