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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시설의 효율적인 계호방안에 관한 연구
The effective supervision on the institute of forensic psychiatry

  • 주관연구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연구책임자

    권수진

  • 참여연구자

    최준혁  

  •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대한민국

  • 언어

    한국어

  • 발행년월

    2015-12

  •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 사업 관리 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등록번호

    TRKO201600001163

  • DB 구축일자

    2016-05-21

  • 초록 


    South Korea has opened the Institute of forensic psychiatry in 1987 and it offers forensic psychiatry for preventing recidivism a...

    South Korea has opened the Institute of forensic psychiatry in 1987 and it offers forensic psychiatry for preventing recidivism and successful reentry of mentally disabled offenders. Most of treatment and supervision happen inside of the facility, however, it could be done outside if necessary. Outside treatment and supervision for forensic patients is done when they need outpatient treatment, hospitalization, court summon and temporary release. Among them, outpatient hospital treatment and hospitalization takes up more than two thirds of outside supervision.
    In August 2015, a psychosexual disorder offender escaped from supervision while he was hospitalized in the medical facility and turned himself in after committing a sexual assault. During the investigation of this case, it has been revealed that there was another escape in May 2015, therefore, there are growing concerns about the problem in supervision system and the needs the improvement.
    The major problems revealed in the investigation of the August escape are the shortage of human resources who are in charge of forensic patient’s supervision, low specialty in the related fields, ageing in supervision personnel, and the violation of rules.
    South Korea has been confining mentally ill offenders in the specialized forensic correctional facility, whereas other counties have the specialized psychiatry hospital for mentally ill offenders. However, there are possibilities of applying the architecture, equipment, and regulations of other countries’ psychiatry hospital where they confine mentally ill offenders so that we could enhance the security.
    For the effective supervision in the forensic psychiatry facility, first, it needs to modify the supervision system. Since the human resources of supervision in the institute of forensic psychiatry are always in short, the reinforcement in supervision department is required. After the escape incident of a forensic patient, the institute of forensic psychiatry has organized the special supervision team with relatively young but existing practical nurses. Therefore, the major limitation in this team would be that they already are overwhelmed with their practical nursing and supervision without any qualifications or experiences, so they do not have any specialties in both fields. Thus, the institute of forensic psychiatry should hire more supervision experts and reorganize the supervision department so the practical nurse can focus their ability on nursing and supervision department and concentrate their work on the supervision.
    Second, liaison with other related facilities is needed. Compared to other countries’ forensic psychiatry facilities, the forensic psychiatry facilities in South Korea have similar characteristics to the correctional facilities. Therefore, if it is difficult to add more personnel in supervision, cooperation with other correctional facilities can be considered. Through the business agreement with other correctional facilities, correctional officers would be able to be in charge of outside supervision in the forensic psychiatry facility. Also, using the police personnel will be another way. It is considerable to send police personnel to take in charge of supervision inside and outside of the facility in order to ensure the security, like sending police officers to schools in order to prevent school violence. Also, since most of the work in outside supervision are for the outpatient treatment and hospitalization, it is considerable to cooperate with local hospitals so the medical personnel can regularly visit the facility or use telemedicine.
    Third, outsourcing of the supervision task can be an effective way to supervise the forensic patients. The department of justice in South Korea has decided to use private specialized guard since March 2016. This has an advantage of using the specialized young personnel, however, there are disadvantages like lack of responsibility, the limitations of range in using the forces and authority, and difficulties of clarifying the responsibility when there is an incident.
    Lastly, the forensic psychiatry should be prepared for every situational or functional supervision incidents through simulation training regularly.


    우리나라는 1987년 공주에 치료감호소를 개소하여 위법행위를 한 정신장애인의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위한 치료감호를 하고 있다.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대부분의 치료와 감호는 치료감호소 내에서 이루어지지만, 필요시 외부에서 이루어지기도 ...

    우리나라는 1987년 공주에 치료감호소를 개소하여 위법행위를 한 정신장애인의 재범방지와 사회복귀를 위한 치료감호를 하고 있다.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대부분의 치료와 감호는 치료감호소 내에서 이루어지지만, 필요시 외부에서 이루어지기도 한다. 치료감호시설 외부에서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치료 및 감호가 이루어지는 것은 외부병원진료 및 입원, 법원소환, 귀휴 등의 경우인데, 그 중에서 외부 계호의 3분의 2 이상이 외부병원진료 및 입원에 해당한다.
    그런데, 2015년 8월 피치료감호자 외부 감호 중 탈주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은 정신성적 장애인인 피치료감호자가 외부 병원 입원 중 감호근무자의 감호를 벗어나 도주하여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고 자수한 것이다. 게다가 이 사건의 조사과정에서 2015년 5월에도 계호사고가 발생하였음이 밝혀져 치료감호소의 계호체계의 문제점이 드러났고,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이 논의되었다.
    2015년 8월 발생한 피치료감호자 탈주사건에서 드러난 외부 계호의 문제점으로는 감호 인력의 부족, 감호 업무의 전문성 부족, 감호인력의 노령화, 규율위반 등을 들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감호과 소속 간호조무사는 치료감호소 개소 당시 특별한 자격이나 경력 없이 채용되어, 감호업무와 간호조무 업무를 병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분야의 전문자격증이나 교육이수도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게다가 감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간호조무 인력은 충원이 되지 않아 부족한 데다 대부분의 간호조무 인력은 40-50대로 외부 감호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내부규율상 피치료감호자의 외부 진료시에는 최소 2명 이상의 감호근무자가 항상 시선 내 거리에서 피치료감호자를 감호하되 반드시 하나 이상의 보호장비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이러한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우리나라 치료감호를 외국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외국은 원칙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정신질환자를 일반 정신병원에 수용하여 분리 처우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치료감 호소라는 독립기관에 수용한다는 점에 기본적인 차이가 있다. 그러나 외국의 시설 건축, 설비, 규율 등을 통한 보안의 실현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
    외국의 치료감호시설의 외부 감호에 대한 주요 쟁점사항은 보안기능의 외주, 외출시 안전조치의 필요성 및 한계에 관한 것이다. 보안처분시설의 민영화와 관련하여 독일에서는 찬반논쟁이 뜨거웠으나, 결론적으로 식사나 세탁 등의 기능적 부분 외에 기본권 침해의 정도가 심할 수 있는 안전에 관한 부분은 민영화 대상으로 어렵다고 결정하였다. 또한, 환자 외출시 보안조치는 사회 안전 확보 뿐 아니라 자ㆍ타해 방지 목적으로도 필요한데, 이는 사전에 위험성 판단의 단계를 거쳐서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위험성 판단이 쉽지 않기 때문에 차라리 외부통원치료보다는 치료감호소에 의사를 상주하게 하거나 왕진하게 하는 것이 도주 등의 위험발생을 줄이는 방법이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 우리나라 치료감호시설의 효율적인 계호를 위해서는 첫째, 계호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치료감호소 감호인력이 증원될 필요가 있다.
    현재 치료감호소의 계호인력은 정원에 못 미치고 있다. 이번 피치료감호자 탈주사건 이후 치료감호소는 감호 업무 전담팀을 구성하였다. 감호 업무 전담팀은 비교적 젊은 연령의 간호조무사로 구성되었으나 새로운 전문 감호 인력이 충원된 것이 아니라, 각 병동별 간호조무사를 선별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 치료감호소의 간호조무사들은 원래 감호 업무 외에 간호보조 업무도 병행하면서 어느 분야에서도 전문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한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치료감호소 감호인력의 충원과 더불어 조직을 정비하여 간호조무사는 간호과 소속으로 하고 감호과는 감호 전문 인력으로 구성하여 시설 내외의 감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타 기관과의 협업도 필요하다. 우리나라 치료감호시설은 외국의 사법병동과 달리 비교적 교정시설과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다. 따라서 계호 인력의 보강이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에서 차선책으로 교정시설과의 협업을 고려할 수 있다. 교정시설과의 업무 협약이 이뤄진다면, 교정시설로부터 파견된 교도관에게 치료감호시설의 외부 계호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그리고 경찰인력을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학교폭력 전담 경찰과 유사하게 치안안전망 확보의 일환으로 치료감호시설에 경찰인력을 파견하여 시설 내외의 감호를 담당케 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 하다.또한, 외부 감호의 대부분은 병원진료 및 입원의 경우이다. 따라서 진료수요가 많은 분야에 있어선 지역병원과 협력하여 정기적으로 병원 의료진이 치료감호소 내로 방문하거나 화상을 통해 수시로 진료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셋째, 효율적인 계호방안으로 특수경비용역의 아웃소싱을 들 수 있다. 법무부는 2016년 3월부터 치료감호시설의 외부 계호시 민간특수경비용역을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전문성을 갖춘 젊은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책임감 부족, 강제력 사용의 범위와 한계, 계호 사고 발생시 책임소재 등의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치료감호소 정규직 감호인력을 신규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치료감호소에서는 평소에 정기적으로 계호사고 예방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치료감호소에서는 정기적으로 모의 상황훈련을 통해 시설 내외의 유형별ㆍ상황별 계호사고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목차(Contents) 

    1. 표지 ... 1
    2. 발간사 ... 2
    3. 목차 ... 4
    4. 표목차 ... 8
    5. 그림목차 ... 9
    6. 국문요약 ... 10
    7. 제1장 서론 ... 13
    8. 제1절 연구의 목적 ... 14
    9.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5
    10. 제2장 치료감호시설...
    1. 표지 ... 1
    2. 발간사 ... 2
    3. 목차 ... 4
    4. 표목차 ... 8
    5. 그림목차 ... 9
    6. 국문요약 ... 10
    7. 제1장 서론 ... 13
    8. 제1절 연구의 목적 ... 14
    9.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5
    10. 제2장 치료감호시설의 계호 관련 현황 ... 17
    11. 제1절 치료감호시설의 계호 관련 현황 ... 18
    12. 1. 조직 및 인력 ... 18
    13. 2. 피치료감호자 수용 현황 ... 20
    14. 3. 피치료감호자 호송 관련 현황 ... 22
    15. 제3장 치료감호시설의 계호체계 ... 23
    16. 제1절 감호장비 ... 24
    17. 1. 보호장비 ... 24
    18. 2. 보안장비 ... 26
    19. 3. 감호장비 등 휴대 기준 및 보관 ... 28
    20. 제2절 치료감호시설의 계호방법 ... 28
    21. 1. 감호근무자 지정과 배치 ... 28
    22. 2. 감호 준수사항 ... 30
    23. 제3절 치료감호시설의 계호사고 사례 검토 ... 32
    24. 1. 피감호자 탈주사건 ... 32
    25. 2. 사건을 통해서 본 계호의 문제점 ... 34
    26. 제4장 외국의 치료감호시설의 계호체계 ... 37
    27. 제1절 독일 ... 38
    28. 1. 개관 ... 38
    29. 2. 규정 ... 41
    30. 3. 사고 사례와 통계 ... 49
    31. 제2절 영국 ... 52
    32. 1. 개관 ... 52
    33. 2. 규정 ... 54
    34. 3. 시설과 보안 ... 55
    35. 4. 사건사고와 통계 ... 61
    36. 제3절 미국 ... 63
    37. 1. 개관 ... 63
    38. 2. 규정 ... 65
    39. 3. 시설과 인력 ... 66
    40. 제4절 일본 ... 72
    41. 1. 개관 ... 72
    42. 2. 규정 ... 74
    43. 3. 시설 ... 75
    44. 제5절 외국 논의의 시사점 ... 76
    45. 1. 비교법적 고찰의 결과 ... 76
    46. 2. 쟁점 ... 77
    47. 제5장 치료감호시설의 효율적인 계호방안 ... 79
    48. 제1절 계호체계의 정비 ... 80
    49. 1. 계호 인력 및 조직의 경비 ... 80
    50. 2. 계호 방법의 개선 ... 82
    51. 제2절 타 기관과의 협업 ... 83
    52. 1. 교정시설과의 협업 ... 83
    53. 2. 경찰과의 협업 ... 84
    54. 3. 병원과의 협력 ... 84
    55. 제3절 특수경비용역의 아웃소싱 ... 85
    56. 제4절 계호사고의 예방 ... 86
    57. 참고문헌 ... 87
    58. Abstract ... 91
    59. [부록] 감호과 업무 ... 94
    60. 끝페이지 ... 99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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