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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변화에 따른 미래 형사정책 방향 : 인구고령화와 형사정책의 변화
Criminal Justice Policy and Future Strategy for Social Change : Criminal Justice Policy with Population Aging

  • 과제명

    사회변화에 따른 미래 형사정책 방향(Ⅰ) : 인구고령화와 형사정책의 변화

  • 주관연구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연구책임자

    박형민

  • 참여연구자

    서주연  

  •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대한민국

  • 언어

    한국어

  • 발행년월

    2015-12

  • 과제시작년도

    2015

  •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 사업 관리 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등록번호

    TRKO201600001169

  • 과제고유번호

    1105009686

  • DB 구축일자

    2016-05-21

  •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which constitutes a part of the KIC research on the future of criminal policy, is to predict the chang...

    The purpose of this study, which constitutes a part of the KIC research on the future of criminal policy, is to predict the changes of criminal policy issues in the future to be caused by the changes of the Korean Society, and use the findings to propose strategies for national policies. We need to predict various issues related with criminal policies to understand the changes to come and assess and analyze their impact. Social changes, such as changes in the socio-demographic structure and the economic structure affect the crime patterns and which groups are vulnerable to crimes. To establish effective criminal policies, therefore, we need to base those policies on the diagnosis of the patterns of change which affect our lives and safety.
    Aging of societies is now a world-wide phenomenon, spurred by the increased efficiency of food distribution and the advancement of medical technologies, which resulted in the increase of the average lifespan. The speed of aging in South Korea far exceeds that of other countries such as Japoan, the United States, Germany and the United Kingdom. Such swift aging points to the inevitable insufficiency of preparation against the issues and impact that will emerge as the society ages further.
    A significant social phenomenon associated with aging is the increase of aged criminals. This is largely due to the increase of poverty, physical deterioration, and social alienation among the aged population, as well as the conflict between different generations.
    A comprehensive review of the previous researches, macro-economic indicators, and findings from surveys on citizens in general and experts suggests three scenarios for the future of the Korean society.
    The first scenario presupposes that the negative changes described above are reinforced or maintained in the Korean society. Under this scenario, more aged citizens fall into poverty, their employment become more unstable, family relations break down, the aged groups are further alienated from the society and suffer from feeling of deprivation and stress, the number of aged citizens living alone increases, and their living environment deteriorates. This leads to the increase of violence crimes and property crimes, habitual offenders, suicide and criminal victims, and fear of crime among aged citizens. The increase of aged offenders may result in the shortage of the correction budget.
    Under the second scenario, the structural issues that cause crimes – poverty, unstable employment, family breakdown, individualization and increase of single-person household among the aged population – still persist. However, the basic factors causing crimes are inhibited in the short term through efforts to intervene in the process where the said issues lead to other secondary issues, In other words, this scenario presents the possibility of making up for structural weaknesses by achieving short-term suppression of factors causing crimes through local silver welfare programs designed to reduce social alienation, feeling of deprivation and stress among aged citizens, preventive programs against repeated offenses, and CPTED strategies tailored to each region.
    The third scenario describes a situation where the poverty issue among aged citizens is fundamentally resolved through social insurance and pension programs and aged citizens enjoy the benefit of medical welfare. This scenario predicts a situation where the root causes of crimes among aged citizens have been overcome.
    To avoid the worst case scenario such as the first one, we need to come up with what we can do with the given budget, and predict the issues which the increase of aged population may possibly bring, to reflect those findings into the policies. The following is a suggestion of short-term criminal policies and strategies to achieve such goal.
    ■ Reinforce the role of social welfare institutes
    ■ Develop programs for aged citizens at local institutions
    ■ Adopt programs to prevent repeated offenses among aged citizens
    ■ Strengthen police activities in local communities
    ■ Provide crime prevention education to aged citizens through local communities
    ■ Improve the living environment of aged citizens living alone
    ■ Establish the criteria for categorizing aged offenders and inmates
    ■ Develop correctional specialized programs for aged inmates
    This Study also proposes the following long-term policies and strategies to achieve the situation described in the third scenario.
    ■ Enhance the welfare for aged citizens
    ■ Build a system to control crimes by aged citizens at criminal judicial agencies
    ■ Come up with measure to protect aged citizens during criminal proceedings
    ■ Provide legal services for aged citizens
    ■ Enact an Act designed to protect aged victims and aged criminals
    ■ Build correctional facilities for aged criminals
    ■ Improve the treatment of aged inmates within correctional facilities
    ■ Develop correctional specialized programs for aged inmates
    ■ Improve alternative treatment of aged inmates
    ■ Enhance and improve rehabilitation and protection for aged ciminals
    ■ Carry out systematic researches on aged crimes


    형사정책분야 미래연구의 의의
    이 연구는 미래연구의 일환으로 한국사회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게 될 형사정책 이슈들을 예측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국가 정책의 전략을 제안하기 위한 연구이다.
    우리는 다양한 형사정책 이슈들에 대...

    형사정책분야 미래연구의 의의
    이 연구는 미래연구의 일환으로 한국사회의 변화에 따라 변화하게 될 형사정책 이슈들을 예측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국가 정책의 전략을 제안하기 위한 연구이다.
    우리는 다양한 형사정책 이슈들에 대한 예측활동을 통해 미래의 변화를 이해하고 그것이 가져올 영향력에 대한 평가와 분석이 필요하다. 사회인구학적 구조의 변화, 경제구조의 변화 등과 같은 사회의 변화는 미래의 범죄 양상의 변화나 범죄취약계층 변화 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효과적인 형사정책이 수립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과 안전에 영향을 끼치는 변화의 양상에 대한 진단에 기초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저출산, 고령화의 경향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불안하게 만드는 심각한 도전과 위기를 가져온다. 인구 고령화는 ‘노동력의 저하’, ‘내수 시장과 총수요 감소’, ‘사회적 활력의 저하’, ‘ 세대 간의 갈등’ 등 여러 가지 사회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과 동시에, 형사정책적 관점에서도 ‘범죄피해 취약계층으로서의 노인’, ‘새로운 범죄 유발 계층으로서의 노인’ 등 다양한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을 내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령화에 대비한 미래 이슈를 도출하여 미래의 위험과 기회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
    고령화와 범죄의 변화
    ■ 우리나라 고령화의 특징과 양상
    인구 고령화는 전 지구적 현상이며 이는 식량 유통의 효율화와 의료기술의 발달에 따른 평균 수명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 우리나라는 일본, 미국, 독일, 영국 등 다른 주요 국가와 비교해 볼 때, 고령화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처럼 고령화 추세가 빠르다는 것은 사회가 고령화됨에따라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와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준비가 부족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시사한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 구조는 중간연령층이 많은 종형 구조이지만, 점차 아랫부분이 좁아지고 윗부분(고령)이 넓어지는 역삼각형 항아리 구조로 변화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생산 가능인구는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인구로 진입하는 2020~2028년에 연평균 30만명씩 급속히 감소하게 될 것이다.
    ■ 노인 범죄와 노인 범죄피해
    전체 범죄자의 수는 2004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그 이후에는 증감을 거듭하면서 다소 감소하는 양상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나, 노인 범죄는 오히려 2000년 이후 증가 폭이 더욱 커지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노인범죄의 증가는 거의 모든 범죄 유형에서 나타나며, 이러한 노인 범죄는 베이비 붐 세대가 노인이 되는 시기 이후, 노인 범죄가 더욱 심각해 질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노인 범죄 피해자의 수 역시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수 있는데, 2013년의 노인 피해자 수는 1995년의 노인 피해자 수에 비해 약 4배가량 증가하였다.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최근 수년간 OECD 국가중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 증가 속도도 매우 빠르다. 특히 노인의 자살률이 매우 높은데, 자살률이 높은 많은 국가에서는 장년층까지는 연령이 증가하면서 자살률도 함께 증가하지만, 노년층의 자살률은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자살률은 60세 이상의 고연령층에서도 연령이 증가할수로 자살률이 높아질 뿐 아니라 그 증가 폭도 매우 크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노인의 범죄가 증가함에따라 교정기관에 수용되어 있는 노인 수형자의 비율이 점차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노인 재범률을 볼 때 51세부터 60세까지의 수형자의 증가로 향후 수형자의 고령화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 노인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노인의 범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는 노인빈곤, 노인 건강 악화, 노인의 사회적소외, 세대갈등 등을 지적할 수 있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고(2011년 기준), 연금의 소득대체율은 OECD 회원국 평균이나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기준에 크게 밑도는 수준(2012년 기준)이다. 이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제도가 아직 미성숙한 상황이며, 사적연금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아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이 크지 않은 것 때문이며, 이렇게 연금을 통한 소득이 매우 적은 상황에서 비자발적 은퇴가 증가하는 것은 노인의 빈곤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이 된다.
    노인의 빈곤은 절대적인 빈곤도 문제가 되지만, 그보다는 상대적 빈곤의 문제가 노인 범죄와 커다란 연관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전체 지니계수는 2008년까지 다소 증가하다가 이후 조금씩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에 반해, 65세 이상의 노인 지니계수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이며, 또한 상대적 빈곤률을 살펴보아도 동일한 추세를 발견할 수 있다.
    노인의 빈곤은 범죄자가 될 가능성을 높이기도 하지만, 피해자가 될 가능성을 높이기도 하며, 노인들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 수준도 증가시킬 수 있다. 또한 노인의 빈곤은 범죄의 증가와 함께 자살의 증가를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노인이 되면서 겪게 되는 신체적 노화 현상은 신체적 힘에 의한 범죄를 줄이는 요인이 될 수도 있으나, 한편으로 노인들은 신체 기능의 저하는 건강 악화와 만성질환의 증가를 가져오고, 이는 불안, 욕구불만, 흥미나 인내력 감소 등 심리적 불안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는 더욱 취약해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범죄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신체적 힘은 떨어진다 하더라도, 이와 병행하는 심리적 변화는 범죄유발요인으로 기능할 수도 있는 것이다.
    노인이 되면서 사회적 지위와 역할이 축소되고 가정에서의 결정권이 줄어들어 노인들의 불안감과 소외감이 증가하는 것과 자원의 배분을 둘러싼 젊은 세대와의 갈등이 발생하는 상황은 노인의 범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해외 대응 사례
    한국보다 앞서 인구고령화를 경험하였을 뿐만 아니라, 형사사법 절차에서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형사정책을 가진 국가를 중심으로 인구고령화에 대한 대응 사례를 살펴보았다. 다만, 형사사법 절차는 형사정책 영역에서도 상당히 한정된 분야로서 특히 해외 사례에 있어 부득이 노인범죄 및 노인 피의자ㆍ피고인 또는 수형자로 제한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일본에서는 노인범죄자에 있어 교정시설 입ㆍ퇴소자에 대해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출구지원을 시작으로 형사사법 절차를 거슬러 수사ㆍ재판단계에서 사회복지ㆍ의료전문가가 개입하는 입구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출구지원의 일환인 특별조정제도는 법무성과 후생노동성의 협력을 통해 지역생활정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이는 형사사법과 복지의 연계가 노인범죄의 재범율을 낮추는 실효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다음으로 독일에서는 형집행단계까지 복지적 지원이 확대되어 있다. 독일에는 노인 수형자를 전담하는 노인교도소와 노인수용시설이 있으며, 이들은 노인의 특성을 고려한 전용시설과 교정ㆍ교화 프로그램 등을 갖추고 있다. 예컨대 노인교도소인 징엔교도소에서는 노인수형자가 사회와 단절되거나 무기력해지지 않도록 비교적 긴 시간의 접견이 허용되고, 실내가 아닌 정원이나 화원 등에서 시간을 보내도록 배려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미국에서는 주립 또는 연방교도소 노인수형자의 급증이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에 노인수형자에 대한 선택적 탈구금화의 일환으로 조기석방이 제안되고 있으며, 미국의 15개 주와 콜롬비아에는 노인수형자를 조기석방할 수 있는 정책을 관련 법령에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고령을 이유로 하는 조기석방의 허용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따라서 앞서 일본의 입구지원 등을 참고하여 노인범죄자에 대한 사회 내 처우의 가능성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형사정책에 대한 전망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로 인한 사회변화가 우리의 삶과 안전에 영향을 끼치는 변화 양상을 진단하기 위해 일반 국민들과 전문가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는 전문가와 일반인 의견 및 예측을 수용하여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모색하여 미래 우리사회의 형사정책의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기 위함이다.
    형사정책의 여러 가지 목적 중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일반국민들과 전문가들은 범죄예방과 감소가 가장 중요한 형사정책의 목적이라 응답하였다. 그리고 미래의 이 목적에 대한 달성도는 점차로 증가할 것이라 생각하였다.
    그런데 10년 후 미래의 우리나라 범죄에 대해서는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감소할 것이라 응답한 사람들보다 더 많았으며, 그 이유는 사회의 불안과 경기의 침체 때문이라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으며, 빈부격차의 심화로 인해 범죄가 증가할 것이라 응답한 사람도 상대적으로 많은 수를 차지하였다.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벤트 중 일반인들이 10년 후에 증가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평가한 항목은 개인주의화, 인간성 상실, 가족 유대감 약화 등과 같이 부정적인 이벤트가 증가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으며, 경제적 이벤트나 구조적 이벤트보다는 정서적 이벤트의 증가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 역시 개인주의화와 가족유대감 약화의 증가 가능성을 높이 평가한 것은 유사하지만 이들 이벤트는 각각 두 번째와 세 번째를 차지하고 있었고, 10년 후 증가가능성을 가장 높이 평가한 이벤트는 경제양극화라는 구조적이고 부정적인 이벤트였다. 전문가들도 일반국민들과 마찬가지로 긍정적인 이벤트의 발생가능성은 매우 낮게 평가하고 있었다.
    일반국민들과 전문가들이 증가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하고 있는 이벤트들은 아노미이론, 사회학습이론, 사회통제이론 등의 범죄학 이론들에서 범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예측은 미래의 범죄 증가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예측을 지지하는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이벤트 항목들이 미래의 범죄 발생에 끼치는 영향 정도를 살펴보면, 일반인들은 개인주의화와 인간성 상실이 미래의 범죄를 증가시키는 데에 크게 작용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다. 전문가들이 평가한 10년 후 범죄 발생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예상한 이벤트들은 고용불안, 경제양극화였다.
    일반국민들에 의해 우리나라의 고령화와 관련하여 10년 후 가장 중요한 문제로 평가된 것은 성인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였으며, 다음으로는 성인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와 성인이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중요시 될 것이라 평가되었다. 이처럼 10년 후 미래에 중요하게 여겨지는 범죄는 노인들이 가해자가 되는 범죄들 보다는 노인이 피해자가 되는 범죄가 더욱 중요하게 여겨질 것이라 평가된 것이다. 반면 노인이 가해자가 되는 범죄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하다고 여겨질 것으로 평가되었는데, 노인이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중요도 점수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받았으며, 노인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와 노인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 역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30년 후 미래의 중요한 문제는 성인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가장 중요시 될 것이라는 것은 10년 후 미래의 평가와 동일하지만, 두 번째와 세 번째로 중요시 될 것이라 평가된 문제는 노인이 유발하는 교통사고와 노인이 피해자가 되는 교통사고였다.
    전문가들 역시 10년 후 미래에 가장 중요시되는 문제는 성인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라 생각하고 있었으며, 노인이 유발하는 교통사고와 노인이 피해자가 되는 교통사고가 10년 후 미래에 상대적으로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 예측하고 있었다.
    30년 후 미래에도 성인이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예측되었으며, 노인 수형자의 증가가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라는 평가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이처럼 일반국민들이나 전문가들에게 있어 노인은 가해자라기보다는 피해자로서 의 이미지가 강하며, 10년 후와 30년 후의 미래에 노인 범죄 피해의 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일반국민들이 생각하는 고령화와 관련된 주요 이벤트의 발생 가능성을 살펴보면, 10년 후 미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이벤트는 노인 빈곤으로 평가되었으며, 다음으로는 노인자살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리고 노인단독가구와 노인학대, 노인이혼 역시 증가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반면 자녀의 노인부양, 노인전용교도소, 노인주거환경 개선, 형사사법기관의 노인범죄 관리체제 등의 이벤트는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30년 후 미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이벤트들은 노인단독가구, 노인자살, 노인이혼, 노인 학대 등으로 10년 후 미래 예측과 다소 순위의 차이가 있을 뿐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단 지역 내 각종 기관의 노인 프로그램 개발이라는 이벤트의 발생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것이 차이점이었다.
    전문가들은 10년 후 미래에 발생가능성이 가장 높은 이벤트로 노인단독가구를 지적하였으며, 노인 복지지출도 상대적으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이벤트로 지적하고 있었다. 그리고 노인이혼, 지역 내 각종 기관의 노인 프로그램 개발 등의 이벤트도 발생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30년 후 미래에 발생 가능성이 높은 이벤트들은 노인단독가구, 노인복지지출, 지역 내 각종 기관의 노인 프로그램개발, 노인이혼 등으로 10년 후 미래에 발생가능성이 높은 이벤트와 순위에 다소 차이가 있을 뿐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일반국민들이 주로 부정적인 이벤트의 발생가능성을 높게 평가한 반면, 전문가들은 복지지출이나 노인 프로그램 개발 등 노인들에게 긍정적인 이벤트의 발생가능성도 높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고령화와 관련된 주요 이벤트들이 노인 범죄 증가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살펴보면, 일반국민들은 노인학대, 노인빈곤, 노인이혼, 노인 자살 등이 10년 후 노인 범죄의 증가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 평가하고 있었다. 또한 30년 후 노인 범죄증가에 큰 영향을 끼치는 이벤트들은 노인학대, 노인빈곤, 노인단독가구, 노인이혼등이었다. 이같은 이벤트들이 일반국민들에 의해 발생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일반 국민들은 미래 노인범죄의 발생이 증가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예측할 수 있다.
    노인범죄의 예방에 영향을 끼치는 이벤트를 살펴보면, 일반인들은 노인 경제활동이 10년 후 노인 범죄 예방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이벤트라 생각하고 있었으며, 지역내 각종 기관의 노인 프로그램 개발, 노인건강수준향상, 형사사법기관의 노인범죄관리체제 등의 이벤트들이 노인 범죄 예방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년 후 미래의 노인범죄 예방에 영향을 끼치는 이벤트 역시 지역 내 각종 기관의 노인 프로그램 개발, 노인 경제활동, 노인건강수준향상, 형사사법기관의 노인범죄 관리체제 등의 순으로 나타나 순위에 다소 차이가 있을 뿐 주요 이벤트는 10년 후 미래의 노인 범죄 예방에 영향을 끼치는 이벤트들과 큰 차이가 없었다.
    전문가들 역시 10년 후 노인 범죄 예방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이벤트가 노인 경제활동이라 응답하였으나, 그 다음 순위를 차지했던 이벤트들은 노인을 위한 법률서비스, 형사사법기관의 노인범죄 관리체제, 지역 내 각종 기관의 노인 프로그램 개발등 정부나 사회 기관의 역할이 필요한 정책적 이벤트가 범죄예방에 중요하다고 응답하였다. 30년 후 노인 범죄 예방에 영향을 끼치는 이벤트들 중에서는 형사사법기관의 노인범죄 관리체제가 가장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노인을 위한 법률서비스, 노인 경제활동, 지역 내 각종 기관의 노인 프로그램 개발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일반국민 전문가 모두 노인 복지 향상을 고령사회를 대비하기 위해 준비하여야할 가장 중요한 형사정책으로 응답하였다. 특히 전문가 집단의 경우 노인 복지 향상이 가장 중요한 형사정책이라고 지적하였는데 응답자의 절반가량을 차지하였다. 다음으로는 노인 범죄 예방대책을 준비하여야 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고, 노인 범죄 피해자 보호대책, 노인전문 법률상담 제도, 노인수형자 관리대책등에 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비율을 나타내었다.
    고령화에 따른 범죄발생 예측
    ■ 미래의 범죄 발생 예측
    공식통계를 통해 지난 1967년부터 우리나라의 범죄 발생추세를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지만, 2000년 이후에는 다소 증감폭은 있지만 그 이전 기간과 같은 두드러진 증가양상을 나타내지는 않는다. 즉, 전체 범죄 및 범죄율이 2000년까지는 급증하지만, 2000년 이후에는 범죄 발생 건수는 다소 증가하지만 범죄율은 오히려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미래의 범죄 발생 양상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급속한 사회변화가 반영된 1967년 이후의 자료를 참조하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사회의 모습이 반영된 2000년대
    이후의 자료를 참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결국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는 10년 후 또는 30년 후의 우리 사회의 범죄율은 점차로 감소하거나 최소한 증가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또한 노인 범죄율은 전체 범죄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노인인구의 증가는 전체 사회의 범죄를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 고령화에 따른 노인 범죄 발생 예측
    전체 범죄율이 1990년대까지 급증하다가 2000년대 이후에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낸 것과는 달리, 노인범죄율은 1990년대까지 다소 완만하게 증가하거나 일정기간 동안에는 정체를 보이다가 2000년대 이후에 오히려 급증하고 있다.
    2000년 이후의 노인 범죄율의 추세가 유지된다면, 10년 후인 2025년의 61세 이상의 노인 범죄율은 2434.225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며, 30년 후인 2045년의 노인 범죄율은 3694.485이 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다. 이때 2045년의 노인 범죄율은 전체 범죄율보다 높아지게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인구의 고령화는 전체범죄의 발생보다는 노인 범죄의 발생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편 인구구조의 변화와 범죄 발생의 최빈값을 살펴보아도 이와 유사한 예측이 가능하다. 1983년 당시 범죄자의 최빈값을 나타내는 연령집단은 20대 였으며, 1993년 당시 범죄자의 최빈값을 나타내는 연령집단은 30대임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2003년 당시 범죄자의 최빈값은 30대와 40대라 할 수 있으며, 2013년 범죄자의 최빈값을 나타내는 연령집단은 40대 였으며, 50대 범죄자의 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여기서 1983년의 20대와 1993년의 30대, 2003년의 40대, 2013년의 50대는 동일한 코호트(cohort) 집단이며, 대략적으로 베이비부머 세대와 일치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베이비부머 세대가 전체 인구 중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들 집단에서 범죄자 수가 높게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볼 수도 있다.
    그런데 이 코호트에서는 범죄자 수 뿐 아니라, 범죄율도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1983년에는 20대의 범죄율과 30대의 범죄율이 가장 높았으며, 1993년에는 30대의 범죄율이 매우 크게 상승하였다. 그리고 2003년에는 40대의 범죄율이 30대의 범죄율 보다 많아져서 범죄율이 가장 높은 연령집단이 되었다. 그리고 2013년에는 50대의 범죄율이 40대 다음으로 높은 연령집단이 된 것이다.
    앞으로 10년 후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노인인구가 되기 시작한다는 것은, 전체 인구 집단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고 범죄율 또한 가장 높은 코호트가 노인인구로 편입된다는 의미이며, 결국 노인의 범죄와 범죄율이 크게 높아질 수 있다는 예측이 가능한 것이다.
    미래의 노인 범죄 발생 양상 시나리오
    ■ 부정적인 요인들이 유지되거나 강화되는 시나리오
    노인 범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전체 범죄율에 근접할 것이며, 노인 범죄자 수가 급증할 것이다. 노인 빈곤이 심화됨에따라 노인 범죄는 폭력범죄, 재산범죄 등 모든 유형에서 증가할 것이며, 교도소의 고령 수형자가 증가하여 교정예산에 부담을 줄 것이다.
    이와 같은 시나리오는 2000년 이후 전체 범죄율과 노인범죄율 추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가정했을 때 나타나는 것이다. 그러나 노인의 범죄율은 노인 빈곤, 고령자 고용불안, 가족관계 악화, 노인의 사회적 소외, 노인 주거환경 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상황들이 더욱 심각해 진다면 노인의 범죄율은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이 시나리오에 따르면 현재의 전체 범죄율과 노인 범죄율 추세가 유지될 경우 10년 후에는 전체 범죄자 수에 비해 노인 범죄자 수의 비율이 약 12.6%를 차지하게 되며, 35년 후에는 전체 범죄자 수에 비해 노인 범죄자 수의 비율이 약 42.5%에 이르게 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노인 범죄율에 영향을 미치는 부정적 요인들이 더욱 강화되어 노인 범죄율이 약 10% 증가한다면, 10년 후에는 전체 범죄자 수에 비해 노인 범죄자 수의 비율이 약 13.8%를 차지하게 되며, 35년 후에는 전체 범죄자 수에 비해 노인 범죄자 수의 비율이 약 46.8%에 이르게 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요인은 노인의 빈곤의 심화라 할 수 있는데, 실제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은 점점 더 심각해져 가는 상황이며, 더욱이 상대적 빈곤의 심화는 노인들을 범죄로 이끌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유인이 될 수 있다.
    노인 범죄자가 증가하게 되면 이에 따라 교도소 내의 고령 수형자도 증가할 수 밖에 없는데, 고령의 수형자들은 대부분 하나 이상의 지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령 수형자의 치료관리에 사용되는 교정 예산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고령 수형자의 경우 교정시설 내에서의 생활은 물론이고, 그들이 사회에 복귀했을때에 문제는 더욱 커질 수 있다. 노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노인 범죄자들은 출소 이후 생계를 이어가는 것 자체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오게 될 것이다.
    ■ 단기적 개입이 이루어졌을 때의 시나리오
    전체 범죄율과 노인 범죄율이 정체되어, 노인인구 증가에 따라 노인 범죄자 수는 증가할 것이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는 조금씩 범죄가 감소하는 추세를 나타낼 것이다.
    이 시나리오는 노인빈곤, 고령자 고용 불안, 가족관계 악화, 개인주의화, 노인 단독가구의 증가 등 범죄를 유발하는 구조적인 문제는 여전히 있지만, 그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이차적인 문제들이 발생하는 과정에 개입함으로써 기본적인 범죄 유발 요인을 단기적으로 억제하여 범죄율을 더 이상 증가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이 시나리오에 따라 노인 범죄율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을 경우 10년 후에는 전체 범죄자 수에 비해 노인 범죄자 수의 비율이 약 9.0%를 차지하게 되며, 35년 후에는 전체 범죄자 수에 비해 노인 범죄자 수의 비율이 약 18.6%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같은 비율은 결코 적은 비율은 아니지만 노인 인구의 절대량이 증가함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정도의 비율이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시나리오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기인하는 범죄 유발 요인은 피할 수 없지만, 문제상황을 다른 방식으로 해소할 수 있는 출구를 제공하는 모습을 전망할 수 있다. 이같이 단기적으로 범죄율을 더 이상 증가시키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노인의 사회적 소외 및 상대적 박탈감과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는 지역사회 기반의 노인 복지프로그램, 재범방지 프로그램, 지역의 특성에 맞는 CPTED 전략 등이 가능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다양한 정책들을 통해 노인 범죄 및 노인 범죄 피해의 많은 부분을 감소시킬 수 있는 미래상의 예측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곤, 고용, 복지 등의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이러한 대책은 단기적인 증상만을 억제시키는 대책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보다 근본적인 범죄의 원인에 개입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미래상이 필요하다.
    ■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개입이 이루어 졌을 때의 시나리오
    노인 범죄율이 감소하여 사회 전체의 범죄가 크게 감소할 것이다.
    이 시나리오는 사회보험, 연금을 통해 노인의 빈곤의 문제가 기본적으로 해결되고, 노인들의 의료 복지가 실현되어 신체적인 질병 치료가 스트레스 상황이 되지 않아, 노인들이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을 근본적으로 감소시키게 된 상황을 가정한다.
    그리하여 노인의 범죄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인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어 노인 범죄율이 급증하기 직전인 1990년대 이전으로 감소하게 되는 상황을 상정한 것이다.
    이 시나리오에 따라 노인 범죄율이 1997년의 수준으로 감소할 경우 10년 후에는 전체 범죄자 수에 비해 노인 범죄자 수의 비율은 약 3.9%를 차지하게 되며, 35년 후에는 전체 범죄자 수에 비해 노인 범죄자 수의 비율은 약 7.9%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범죄율의 감소가 불가능하지 않은 이유는 노인들의 범죄율은 젊은 인구집단에 비해 전통적으로 낮은 것이 일반적이었고, 우리 사회에서 꽤 오랜 시간 동안 1997년 노인 범죄율 이하의 범죄율을 유지해 왔기 때문이다.
    이같은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는 노인의 빈곤 문제가 일차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며, 여러 가지 질환을 저렴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노인 의료 복지의 확충이 필수적이다. 또한 노인의 경제활동 활성화와 사회활동을 통해 고독감과 사회적 격리를 해소하여야 한다.
    고령화에 대비한 형사정책
    ■ 단기적 형사정책
    단기적 개입이 이루어져서 더 이상 노인 범죄율이 증가하지 않는 시나리오와 같은 미래가 가능하기 위해서는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야 하며, 노인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미리 예상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단기적 형사정책과 전략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 사회복지기관의 역할 강화
    ■ 지역 내 각종 기관의 노인 프로그램 개발
    ■ 노인 재범 방지 프로그램도입
    ■ 지역 사회 경찰활동 강화
    ■ 노인 대상의 지역 사회를 통한 범죄 예방 교육 실시
    ■ 독거 노인 거주 시설의 취약성 보강
    ■ 노인 범죄자 및 수형자 분류 기준 확립
    ■ 노인수형자 전용 교정 프로그램 개발
    장기적 형사정책
    노인 범죄를 야기하는 구조적인 문제에 개입하기 위해서 취할 수 있는 장기적 형사 정책과 전략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 노인 복지 강화
    ■ 형사사법기관의 노인범죄 관리체제 구축
    ■ 형사절차상 노인 보호 방안 강구
    ■ 노인을 위한 법률 서비스 지원
    ■ 노인 피해자 보호 및 노인 범죄자 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
    ■ 노인교정시설 설치
    ■ 노인수형자에 대한 시설 내 처우 개선
    ■ 노인 수형자를 위한 전문 프로그램 마련
    ■ 노인수형자의 대한 대안적 처우 개선
    ■ 노인 범죄자의 갱생 보호 확대, 개선
    ■ 노인 범죄에 대한 체계적 연구


  • 목차(Contents) 

    1. 표지 ... 1
    2. 발간사 ... 3
    3. 목차 ... 5
    4. 표목차 ... 9
    5. 그림목차 ... 24
    6. 국문요약 ... 27
    7. 제1장 서론 ... 41
    8. 제1절 형사정책분야 미래연구의 필요성 ... 43
    9.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44...
    1. 표지 ... 1
    2. 발간사 ... 3
    3. 목차 ... 5
    4. 표목차 ... 9
    5. 그림목차 ... 24
    6. 국문요약 ... 27
    7. 제1장 서론 ... 41
    8. 제1절 형사정책분야 미래연구의 필요성 ... 43
    9.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44
    10. 제2장 고령화와 범죄의 변화 ... 47
    11. 제1절 우리나라 고령화의 특징과 양상 ... 49
    12. 제2절 노인 범죄와 노인 범죄피해 ... 52
    13. 1. 노인 범죄 ... 52
    14. 2. 노인 범죄 피해 ... 56
    15. 3. 노인 학대 ... 59
    16. 4. 노인 자살 ... 61
    17. 5. 노인 수형자 ... 62
    18. 제3절 노인 범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63
    19. 1. 노인 빈곤 ... 63
    20. 2. 건강 악화 ... 67
    21. 3. 사회적 소외 ... 67
    22. 4. 세대갈등 ... 69
    23. 5. 노인의 특성 변화 ... 72
    24. 제3장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해외 대응 사례 ... 73
    25. 제1절 개관 ... 75
    26. 제2절 일본 ... 77
    27. 1. 일본의 노인범죄 현황 ... 77
    28. 2. 일본의 노인범죄 대응 ... 83
    29. 3. 특별조정제도 ... 99
    30. 제3절 일본 이외의 국가 ... 106
    31. 1. 독일 ... 106
    32. 2. 미국 ... 115
    33. 제4절 시사점 ... 130
    34. 1. 형사사법과 복지의 연계 ... 130
    35. 2. 복지적 지원의 확대 ... 132
    36. 3. 사회 내 처우의 가능성 ... 134
    37. 제4장 형사정책에 대한 전망 ... 137
    38. 제1절 조사 개요 ... 139
    39. 1. 조사설계 ... 139
    40. 2. 조사 내용 ... 140
    41. 3. 응답자 특성 ... 141
    42. 제2절 형사정책목적 ... 143
    43. 1. 형사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적 ... 143
    44. 2. 형사정책의 목적 달성도 ... 145
    45. 제3절 현재와 미래의 범죄 ... 151
    46. 1. 미래 범죄 양상 ... 151
    47. 2. 미래 이슈의 중요도 ... 154
    48. 3. 이벤트 증가 가능성 ... 156
    49. 4. 이벤트가 범죄 발생과 예방에 끼치는 영향 ... 158
    50. 제4절 고령화와 노인범죄 ... 161
    51. 1. 고령사회와 관련한 문제의 중요도 ... 161
    52. 2. 고령화와 관련된 주요 이벤트의 발생 가능성 ... 162
    53. 3. 고령화와 관련된 주요 이벤트들이 노인 범죄 증가와 예방에 미치는 영향 ... 169
    54. 제5장 고령화와 미래의 형사정책 ... 175
    55. 제1절 고령화에 따른 범죄발생 예측 ... 177
    56. 1. 미래의 범죄 발생 예측 ... 177
    57. 2. 고령화에 따른 노인 범죄 발생 예측 ... 182
    58. 제2절 미래의 범죄 발생 양상 시나리오 ... 189
    59. 1. 부정적인 요인들이 유지되거나 강화되는 시나리오 ... 189
    60. 2. 단기적 개입이 이루어졌을 때의 시나리오 ... 193
    61. 3.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개입이 이루어 졌을 때의 시나리오 ... 196
    62. 제3절 고령화에 대비한 형사정책 ... 199
    63. 1. 단기적 형사정책 ... 199
    64. 2. 장기적 형사정책 ... 201
    65. 제6장 맺음말 ... 205
    66. 참고문헌 ... 211
    67. Abstract ... 221
    68. [부록 1] 고령화 관련 통계표 ... 225
    69. [부록 2] [고령화와 관련된 형사정책의 변화에 대한 국민 의식 조사] 설문지 ... 237
    70. [부록 3] [고령화와 관련된 형사정책의 변화에 대한 국민 의식 조사] 결과 요약 ... 249
    71. 끝페이지 ... 381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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