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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정 및 사법병동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Mental Health Court and the Forensic Psychiatric Ward

  • 과제명

    정신보건법정 및 사법병동에 관한 연구

  • 주관연구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연구책임자

    권수진

  • 참여연구자

    신권철  

  •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대한민국

  • 언어

    한국어

  • 발행년월

    2015-12

  • 과제시작년도

    2015

  •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 사업 관리 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등록번호

    TRKO201600001173

  • 과제고유번호

    1105009681

  • DB 구축일자

    2016-05-21

  • 초록 


    Despite the development of finding the causes and treatments of mental disorders in the modern society, there are numerous crimes...

    Despite the development of finding the causes and treatments of mental disorders in the modern society, there are numerous crimes caused by mental disorders. Due to this reaso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felt the need to review the criminal trial and treatment for the mentally ill offenders. In general, mentally ill offenders receive reduced or pardoned sentences. Unlike the criminal trial, in the point of therapeutic justice, which is a special criminal judicial system for mentally ill offenders, they offer various treatments in the mental health court and the forensic psychiatric ward.
    In the United States, they established a mental health court for mentally ill offenders as one of their criminal justice alternatives. In the most states in the U.S., mentally ill offenders receive reduced criminal punishments in the mental health court while taking treatment programs with their agreement or other different ways rather than the normal criminal justice system. The forensic psychiatric wards in the U.S. have different laws and ways to connect the criminal justice system and mental health system by states, but it usually means medical facilities which are responsible for treating the mentally ill offenders.
    There is no official mental health court in the United Kingdom, a mentally ill offender is transferred from criminal justice system to mental health system after the court sentences the treatment order. Therefore,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a mentally ill offender and a patient who receives a compulsory hospitalization. However, if the court sentences a restriction on discharging from the hospital and a treatment order simultaneously for the mentally ill offender, he or she has a limitation in discharging by medical experts and other ways.
    Unlike the common law, in the case of majority of countries which follow the continental laws, they do not have an independent mental health court, the normal criminal court is in charge of their trial. In Germany, admission to the psychiatric hospital without discharging until treated is possible when the offender’s mental illness was the main cause of his/her offense, and was considered to have a high possibility of committing a crime. There are differences among German’s forensic psychiatric wards by states, they usually facilitate as a national or a specialized ward in private psychiatric hospitals or forensic psychiatric wards which are only responsible for psychiatric treatment in the whole forensic psychiatric hospital.
    In Japan, after enacting Medical Treatment and Supervision Act in 2005, they organize a committee with judges and mental health review tribunals, who are psychiatrists and sentence security measures, such as admission and outpatient treatments. Furthermore, Japan is facilitating various medical measures in a ward that is specified in Medical Treatment and Supervision Act in the national psychiatric hospital.
    In South Korea, though there is no independent mental health court like the United States’ one, the normal criminal court gives mentally ill offender reduced sentences or forensic psychiatry after psychiatric examination for the cause of criminal behavior. Once the revised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Act implements in December 2016, it would be a different mental health system than the United States’ mental health court, however, it could act similarly in a way that court can request psychiatric treatments.
    In the institute of forensic psychiatry, it gives the forensic psychiatry to mentally disordered people who have committed a crime. There are 1,149 offenders who are confined in 2015, and among them, mentally disordered offenders are 990, which is over 85% of the whole patients. Other than the Institute of Forensic Psychiatry, Bugok Psychiatric Hospital takes in charge of a forensic psychiatric ward as a specialized the Institute of Forensic Psychiatry, and there are 41 patients in a floor of one ward.
    In the South Korea’s forensic psychiatry, it is desirable to specifically regulate in the forensic psychiatry act or enforcement about the protection and limitation of forensic patient’s rights. Also, even though the Institute of Forensic Psychiatry is facilitating a separate confinement according to their patient classification, it is desirable to separately confine offenders in independently specialized units. Moreover, in the case that there has been an error in the patient classification or in need of re-classification, it is generally recommended to correct those errors and periodically screen the offender. In addition, it needs to ensure the human resources of forensic psychiatry facility to the desirable number. Lastly, any forensic psychiatry related facilities should be increase for the released patient’s outpatient treatment after ten years from discharging for free.


    현대사회가 발달하면서 정신장애의 원인규명과 치료방법이 발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장애를 원인으로 한 범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까닭에 정신장애인에 대한 형사재판과 치료처우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성 또한 커졌다.
    일반적...

    현대사회가 발달하면서 정신장애의 원인규명과 치료방법이 발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장애를 원인으로 한 범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까닭에 정신장애인에 대한 형사재판과 치료처우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성 또한 커졌다.
    일반적으로 정신장애인은 일반인과 같은 합리적인 판단과 행동을 기대하기 어렵기때문에 일반 형사재판에서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받는다. 이와 달리 치료적 사법의 관점에서는 위법행위를 한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특수한 형사재판제도로서 정신보건법정과 사법병동에서 이들에 대한 다양한 치료처우를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정신장애인에 대한 형사사법적 대응책의 하나로 정신보건법정을 설립하였다. 미국의 대부분의 주에서는 위법행위를 한 정신장애인은 정신보건법정에서 본인의 선택으로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일반적인 형사사법절차와는 다른 방법을 통하여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을 감면받는다. 다만, 최근에 생긴 정신보건법정의 경우에는 중범죄를 저지른 정신장애인도 포함하면서 자발적 동의보다 강제적 치료방식이 강조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사법병동은 각 주마다 형사사법시스템과 정신보건시스템을 연계하는 법률과 방식이 다양한데, 일반적으로 오늘날 미국의 사법병동은 위법행위를 한 정신장애인이 환자로 이송된 경우 이외에도 교정시설 내에서 정신과적 치료를 담당하거나 교정시설에서 퇴소 한 후 외래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도 포함하고 있다.
    영국에는 공식적인 정신보건법정은 없으며, 위법행위를 한 정신장애인에 대하여 법원이 치료명령을 부과하면 대상자는 정신보건법에 의해 형사사법시스템에서 정신보건시스템으로 이송된다. 영국 정신보건법에 의해 설립된 정신보건심판원은 일반환자나 사법환자의 비자의입원과 치료, 퇴원신청 등을 심사하는 독립된 준사법기관으로 환자의 퇴원, 조건부 퇴원, 이송 허가 등의 결정권한을 갖는다. 영국 사법병동에서 치료명령을 받은 정신장애 범죄자는 강제입원을 당한 환자의 지위와 거의 차이가 없다. 다만, 법원이 사법환자에 대하여 치료명령과 동시에 퇴원제한명령을 부과하면 병원 의료전문가의 퇴원조치 등에 있어서 제한을 받는다.
    영미법계 국가와 달리 대부분의 대륙법계 국가의 경우, 위법행위를 한 정신장애인에 대한 형사재판을 위하여 별도의 정신보건법정을 운영하지는 않고, 일반 형사법원형집행부에서 이들에 대한 형사재판을 담당한다. 독일의 경우 위법행위를 한 정신장애인의 경우 정신병원 수용은 정신이상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르고, 장래에도 심각한 범죄 가능성이 우려되는 경우에 기간의 제한 없이 가능하다. 독일의 사법병동은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일반 국공립 또는 민간 정신병원 내의 특별병동으로 운영되거나 전체 사법병원 내에 정신과적 치료만 담당하는 사법병동으로 운영된다.
    일본은 2005년 의료관찰법 제정 이후 위법행위를 한 정신장애인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판사와 정신과 의사인 정신보건심판원이 함께 합의체를 구성하여 재판을 하여 입원처분, 통원(외래치료) 등의 보안처분을 내린다. 그리고 일본은 2005년 의료관찰법에 따라 국공립 정신병원에 별도의 의료관찰법 병동을 마련하여 다양한 의료적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영미의 정신보건법정과 같은 정신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형사재판제도는 없으며, 일반 형사재판절차에서 범죄 원인에 관한 정신감정을 통해 형을 감면하고 치료감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개정된 치료감호법에서는 법원의 치료명령을 도입하였다. 개정된 치료감호법이 2016년 12월부터 시행되면 형식적으로는 영미법의 정신보건법정과는 다른 시스템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법원이 정신과적 치료를 요구할 수 있게 되어 정신보건법정과 유사한 기능을 하게 된다. 그러나 이에 더 나아가 종국적으로는 전문법원을 설립하여 위법행위를 한 정신장애인에 맞는 치료적 처우가 실행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치료감호시설인 치료감호소에서는 재범의 위험성과 치료의 필요성을 공통된 요건으로 범죄를 저지른 심신장애자와 약물 및 알코올 중독자, 정신성적장애자를 대상으로 치료감호가 이루어지고 있다. 치료감호소에는 2015년 현재 전체 치료감호 1,149명이 수용되어 있는데, 그 중 심신장애자가 990명으로 전체의 85% 이상을 차지한다. 치료감호소 이외에 2015년 8월부터는 경남 창녕의 부곡정신병원이 지정법무병원으로서 사법병동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한 개 병동의 한 개 층에 심신장애자 총 41명이 수용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치료감호와 관련하여서 피치료감호자의 권리의 보장 및 제한과 관련된 규정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치료감호법이나 시행령에 직접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치료감호소에서는 처분 대상별로 분리수용을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완전히 독립된 별도의 기관에 분리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환자 분류에서 오류가 발견되거나 재분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정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기간마다 피치료감호자에 대한 재감정을 의무화하여 최조의 판정을 정정하거나 변경된 증상에 맞는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더하여 외국의 사법병동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치료감호소 인력은 치료의 질을 저하로 이어지므로, 치료감호시설의 인력을 기준 정원까지 확보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피감호자가 퇴소한 이후에도 10년간의 무상 외래진료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을 확대하거나 지역사회 내 정신보건 센터를 활용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


  • 목차(Contents) 

    1. 표지 ... 1
    2. 발간사 ... 3
    3. 목차 ... 5
    4. 표목차 ... 13
    5. 그림목차 ... 14
    6. 국문요약 ... 15
    7. 제1장 서론 ... 19
    8. 제1절 연구목적 ... 21
    9.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23
    10. 1. 연구의 범위...
    1. 표지 ... 1
    2. 발간사 ... 3
    3. 목차 ... 5
    4. 표목차 ... 13
    5. 그림목차 ... 14
    6. 국문요약 ... 15
    7. 제1장 서론 ... 19
    8. 제1절 연구목적 ... 21
    9.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23
    10. 1. 연구의 범위 ... 23
    11. 2. 연구의 방법 ... 24
    12. 제2장 정신보건법정과 사법병동의 이론적 기초 ... 27
    13. 제1절 정신보건법정과 사법병동의 개념과 유형 ... 29
    14. 1. 정신보건법정의 개념과 유형 ... 29
    15. 2. 사법병동의 개념과 유형 ... 31
    16. 제2절 형사사법과 정신이상 항변(insanity defense) ... 34
    17. 1. 정신이상 항변(insanity defense)의 역사 ... 34
    18. 2. 주요국의 정신이상 항변 ... 37
    19. 3. 위법행위를 한 정신장애인에 대한 처우 ... 40
    20. 4. 정신이상 항변의 한계 ... 42
    21. 5. 치료법학(Therapeutic Jurisprudence)의 등장 ... 43
    22. 제3장 우리나라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형사재판과 치료처우 ... 47
    23. 제1절 형사재판제도 ... 49
    24. 1. 수사 및 재판 절차 관련 법규 ... 49
    25. 2. 수사 및 재판 절차에서 정신감정의 기능 ... 51
    26. 3. 정신장애 범죄 및 범죄자 관련 현황 ... 52
    27. 제2절 치료처우 ... 60
    28. 1. 치료감호제도 ... 60
    29. 2. 치료감호소의 조직 및 운영 현황 ... 68
    30. 3. 지정법무병원의 설치 및 운영 ... 82
    31. 제3절 치료감호 시설내 치료처우 ... 86
    32. 1. 시설 내 치료처우 개관 ... 86
    33. 2. 처분별 치료 ... 87
    34. 제4절 퇴원 후 관리 ... 90
    35. 1. 보호관찰 ... 90
    36. 2. 출소 후 정신보건서비스 ... 90
    37. 3. 무상 외래진료 등 ... 91
    38. 제4장 주요국의 정신보건법정 및 사법병동 ... 93
    39. 제1절 미국의 정신보건법정 ... 95
    40. 1. 정신보건법정의 개관 ... 95
    41. 2. 정신보건법정의 이해 ... 96
    42. 3. 정신보건법정의 실제 운영 ... 110
    43. 4. 미국 내 정신보건법정의 문제점 ... 120
    44. 제2절 영미권계 국가의 정신보건법정 또는 연계프로그램 ... 121
    45. 1. 개관 ... 121
    46. 2. 영국(England and Wales)의 위법행위를 한 정신장애인 규율 ... 122
    47. 3. 캐나다의 정신보건법정 ... 128
    48. 4. 호주 정신보건법정과 다이버전 프로그램 ... 130
    49. 제3절 대륙법계 국가의 위법행위를 한 정신장애인 처우 ... 133
    50. 1. 개관 ... 133
    51. 2. 독일 ... 134
    52. 3. 일본 ... 142
    53. 제4절 주요국의 사법병동 ... 150
    54. 1. 미국의 사법병동 ... 150
    55. 2. 독일의 사법병동 ... 154
    56. 3. 일본의 사법병동 ... 164
    57. 4. 국내외 상황의 시사점 ... 172
    58. 제5장 전문가 의견조사 ... 175
    59. 제1절 의견조사에 대한 분석 ... 177
    60. 1. 의견조사 개관 ... 177
    61. 2. 의견조사 분석 ... 178
    62. 제6장 정신보건법정 및 사법병동의 발전방안 ... 185
    63. 제1절 정신장애인 형사재판제도의 발전방안 ... 187
    64. 1. 정신장애인 형사재판제도의 한계 ... 187
    65. 2. 전문법원의 필요성과 가능성 ... 191
    66. 제2절 사법병동의 발전방안 ... 194
    67. 1. 치료기관으로서의 사법병동 ... 194
    68. 2. 치료감호 기관의 개선 ... 199
    69. 3. 치료처우의 변화 ... 205
    70. 참고문헌 ... 209
    71. Abstract ... 217
    72. [부록]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 221
    73. 끝페이지 ... 227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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