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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관련 영업비밀침해 범죄의 실태와 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The legal studies and research on the policy and trends about the secret trade infringement cases related with China

  • 과제명

    중국관련 영업비밀침해범죄의 실태와 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주관연구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연구책임자

    김경찬

  • 참여연구자

    정진수   정군남  

  •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대한민국

  • 언어

    한국어

  • 발행년월

    2015-12

  • 과제시작년도

    2015

  •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 사업 관리 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등록번호

    TRKO201600001175

  • 과제고유번호

    1105009676

  • DB 구축일자

    2016-05-21

  • 초록 


    The aim of this study and research is to understand the current situation and the policy including the law about the secret trade...

    The aim of this study and research is to understand the current situation and the policy including the law about the secret trade infringement related with China. Korea made a free trade agreement with China in 2014, Korea and China are going to share common market between two countries. The policy about the secret trade infringement may vary in their own situation, each country has their characteristic about national culture, company culture and individual rights that can affect the protection of secret trade.
    Korea and China become a economic community and living community in the present, such tendencies make two countries recognize common problems and feel the necessity to establish some organization that can discuss the legal issues.
    Korea government needs to ascertain the education and publicity about the protection of the secret trade and let the Korean companies including the Korean companies in China know the current situation about the infringement of secret trade and legal problems.
    Each country has their own criminal policy about the protection of the secret trade because the severity of punishment of the secret trade infringement can affect the economic development especially for the developing countries, but the proper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including the trade secret is beneficial to the common economic community and the common market.
    Korea and China including the other countries in Northeast Asia are going to share a life and economic market, they need to discuss a common regulation and the sorts of the proper punishment about the secret trade infringement for their co-prosperity.
    The mutual assistance in criminal matters between Korea and China has been performing well in principle, but several problems like cyber crime and the secret trade infringement are difficult to discuss and hard to share the common regulation due to some problems like the establishment of the jurisdiction and the difference of the legal requirement based on their legal policy and legislative adjustment.
    Above all, Korea and China including many countries in Northeast Asia need to have more chance and much time to share the common recognition and the joint confrontation about the secret trade infringement including the proper reflection of the agreement of TRIPS, nevertheless the confusion of the common rule in Northeast Asia.


    영업비밀에 관한 범죄에 대해 형사정책을 강구함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특수한 사정이 있다. 즉 영업비밀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엄히 할수록 선진국이나 대기업에는 유리하고 개발도상국이나 중소기업에는 불리해진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영업비밀에 관한 범죄에 대해 형사정책을 강구함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특수한 사정이 있다. 즉 영업비밀에 대한 단속과 처벌을 엄히 할수록 선진국이나 대기업에는 유리하고 개발도상국이나 중소기업에는 불리해진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영업비밀에 대한 형사법적 보호는 반드시 국가마다 동일한 기준을 가질 필요는 없으며 자국의 실정과 국제협약을 고려하여 결정할 문제라고 생각된다.
    또한 영업비밀의 개념이 매우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다는 점에서 영업비밀의 보호는 민사적 구제가 우선해야 하고 형법적 보호는 최후수단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영업비밀의 보호는 사후적 규제보다는 교육과 계몽에 의한 사전적 예방이 효과적이라는점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 연구의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영업비밀의 보호법익이 공정한 경쟁질서인지, 영업비밀이 가지는 재산적 가치인지에 관해 견해의 대립이 있다. 이에 관해 민사법의 영역에서는 공정한 경쟁질서를 보호법익으로 보는 것은 가능하나 형사법의 영역에서 불명확하고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공정한 경쟁질서를 보호법익으로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형사법의 영역에서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경우 영업비밀이 가지고 있는 재산적 가치를 보호법익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영업비밀은 기술상의 비밀과 영업상(경영상)의 비밀로 구분해 볼 수 있고 민사법에서는 양자 모두를 보호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영업비밀의 광범위성,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과학기술상의 비밀에 비하면 영업상의 비밀은 요보호성이 낮으며, 형법상으로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경우 그 보호대상은 기술상의 영업비밀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형법의 영역에서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경우 그 비밀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재산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에 대해 의문의 있을 수 있다. 통신비밀, 공무에 관한 비밀, 개인비밀 등 공적, 사적인 비밀과는 달리 영업비밀의 보호의 목적은 소유자의 재산상의 이익의 보호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영업비밀의 형사법적 보호는 재산죄에 의해 보호되는 것이 타당하고, 영업비밀의 비밀성은 민사법의 영역에서 보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형사법의 영역에서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경우 그것이 유체물에 화체된 경우에만 보호할 것인가, 아니면 무체의 영업비밀도 보호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형사법의 영역에서 영업비밀을 보호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유체물에 화체된 경우에 국한하고 무체의 영업비밀은 민사법의 영역에서 보호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2. 부정경쟁방지법상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영업비밀침해행위는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을 요한다. 즉 행위자의 주관적인 목적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목적범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본조의 형사처벌은 형법의 특별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형법총칙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어 주관적 범죄구성요건으로서 고의를 요한다. 여기서 고의는 객관적 범죄구성요건에 대한 고의를 말하며, 특히 해외사용목적의 영업비밀 침해의 경우에는 당해 영업비밀이 해외에서 사용될 것이라는 점에 대한 고의도 필요하다.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범죄가 중과실에 의하는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견해가 있으나 영업비밀에 대한 형사처벌은 고의범에 한하고 과실에 대해서는 민사법의 영역에서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영업비밀침해행위의 미수와 예비음모는 처벌된다(제18조의 2, 제18조의 3).
    그러나 영업비밀침해행위의 예비와 음모의 처벌규정은 영업비밀침해행위로서의 불명확성 때문에 그 규정자체에 의문이 있을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 즉 예비행위가 가지는 정형성의 결여로 인하여 구체적인 행위유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명확성의 원칙에 반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일반적인 범죄의 경우 예비행위는 해당 범죄행위의 정형성으로부터 해당 범죄행위의 예비행위를 어느 정도 유형화할 수 있으나, 여기에서의 범죄행위는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 공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의 정형적인 준비행위를 확정하기 어렵다. 즉 어떠한 경우를 예비행위로 보야야 하고 그러한 행위를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가가 의문시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떠한 행위가 영업비밀침해행위의 예비·음모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면 일본의 부정경쟁방지법과 같이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준비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3. 일반적으로 보아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처벌은 너무 과중한 것이 되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영업비밀에 대한 간첩행위와 같은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자유형이 활용될 필요가 있다. 그밖의 경우는 벌금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해당분야에서 경제활동을 제한하는 등의 자격형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된다.
    그런데 기업에 대한 형벌로서의 벌금형은 실제로 별로 큰 액수가 아니어서 양벌규정의 적용으로 법인이 응징을 받는다는 효과를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 여기서 법인 등에 대한 벌금형을 행위자에 대한 형벌과 분리하여 대폭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행정형벌의 취지 및 지적재산권 관련범죄가 행위자에 대한 윤리적 비난보다는 이득 침해에 대한 징벌적인 의미에 중점을 두고 있음을 고려하여 법인 등에 대한 벌금형을 강화하는 문제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한 벌칙으로는 징역형 외에 벌금형이 선택형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국내에서 이루어진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 국외에서 이루어진 영업비밀의 침해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징역형과 벌금형이 병과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벌금제도는 영업비밀 침해로 인한 범죄수익을 박탈하기에는 미흡하다는 견해가 적지 않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특정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 등을 가장·은닉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범죄수익등의 몰수 및 추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특정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있다. 동법을 개정하여 기술유출범죄를 특정범죄로 규정하여 기술유출범죄를 환수대상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있다.
    생각건대 영업비밀 침해범죄에 대해서도 범죄수익 몰수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도입을 하더라도 그 대상은 해외사용목적 영업비밀 침해(제18조 1항) 등으로 그 대상은 축소하고, 부당이득을 몰수할 경우 피해자의 민사구제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필요적 몰수가 아니라 임의적 몰수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4. 지적재산권법은 지적재산권의 침해행위나 손해입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민사소송법의 특칙이 있는데, 일반적인 민사소송보다 증거제출 범위가 확대된다.
    또한 지적재산권 소송에 제출되어야 하는 증거에는 영업상 및 기술상의 노하우등 영업비밀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영업비밀은 그 비밀성 때문에 가치가 존재하는 것으로 공개법정에서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에 의하여 그 비밀성을 잃게된다면 영업비밀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게 된다.
    이는 형사절차에서도 동일하다. 영업비밀 절도의 피해자들은 종종 피해 사실을 사법당국에 신고를 할지에 대하여 고민을 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해자들의 처벌을 바라고 있을지라도 수사나 재판절차를 통하여 영업비밀이 공개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영업비밀 침해에 관한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게 된다.
    첨단기술이 재판에 의해 공개됨으로써 기술의 비밀성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다. 공소장에도 피고인의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피해자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을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역시 누설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된 재판에 있어서는 재판을 비공개로 할 수 있는 절차와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생각컨대 기술유출에 관련된 재판을 함에 있어서 재판을 비공개로 할 수 있는 절차와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재판의 공개와 마찬가지로 소송기록의 열람에 의해 첨단기술이 외부에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 소송기록 열람에 의해 첨단기술이 외부에 유출될 위험이 있다는 인식에서 소송기록의 열람을 제한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고,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에서는 기술유출방지를 위한 열람제한 규정을 두었다.
    따라서 소송기록의 열람은 원칙적으로 소송당사자에 한정하는 등의 입법적인조치가 필요하다. 나아가 영업비밀에 관한 분쟁은 정식재판이 아닌 중재와 같은 비공식절차에 의해 해결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형사소송절차에서 이와 유사한 규정을 제정하고 아울러 이러한 열람제한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처벌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 목차(Contents) 

    1. 표지 ... 1
    2. 발간사 ... 3
    3. 목차 ... 5
    4. 표목차 ... 8
    5. 국문요약 ... 9
    6. 제1장 서 론 ... 15
    7. 제1절 연구의 의의와 필요성 ... 17
    8.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 18
    9. 제2장 한국의 중국관련 영업비밀침해 범죄의 사...
    1. 표지 ... 1
    2. 발간사 ... 3
    3. 목차 ... 5
    4. 표목차 ... 8
    5. 국문요약 ... 9
    6. 제1장 서 론 ... 15
    7. 제1절 연구의 의의와 필요성 ... 17
    8. 제2절 연구의 내용과 방법 ... 18
    9. 제2장 한국의 중국관련 영업비밀침해 범죄의 사례와 현황 및 관련기관 ... 21
    10. 제1절 한국의 중국 관련 영업비밀침해 범죄의 사례와 특성 ... 23
    11. 1. 한국에서 발생한 중국관련 영업비밀침해 사례 ... 23
    12. 2. 한국에서 발생한 중국관련 영업비밀침해 사례의 특성 ... 39
    13. 3. 중국에서 발생한 한국관련 영업비밀침해 사례관련 ... 45
    14. 제2절 한국의 중국관련 영업비밀침해 범죄의 현황 ... 47
    15. 1. 산업기술 유출 및 영업비밀 침해범죄 검거 현황 ... 47
    16. 2. 기술유출범죄 처리 현황 ... 50
    17. 제3절 한국의 영업비밀보호 관련 기관 ... 51
    18. 제3장 중국의 영업비밀보호 ... 53
    19. 제1절 중국 영업비밀보호의 범위와 요건 ... 55
    20. 1. 중국 영업비밀의 보호범위 ... 55
    21. 2. 중국 영업비밀의 구성요건 ... 56
    22. 3. 중국 영업비밀의 구성요건과 관련된 논의 ... 57
    23. 제2절 중국 영업비밀보호 관련 법률 ... 68
    24. 1. 부정경쟁방지법(반부정당경쟁법, 反不正當競爭法) ... 68
    25. 2. 계약법(合同法) ... 70
    26. 3. 형법(刑法) ... 71
    27. 4. 회사법(公司法) ... 72
    28. 5. 노동법(勞動法) ... 72
    29. 6. 민사소송법(民事訴訟法) ... 73
    30. 7. 행정법(行政法) ... 73
    31. 8. 민법통칙(民法通則) ... 74
    32. 9. 중국이 체결한 영업비밀 보호 국제협정 ... 74
    33. 제3절 중국에서 영업비밀의 형사법적 보호 ... 75
    34. 1. 중국에서 영업비밀의 형사법적 보호의 필요성 ... 75
    35. 2. 중국 영업비밀 보호의 목적 ... 79
    36. 3. 중국 영업비밀의 형사법적 보호의 내용 ... 83
    37. 4. 중국 영업비밀의 형사법적 보호의 문제점 ... 87
    38. 5. 중국 영업비밀침해죄의 형벌설정 문제 ... 88
    39. 6. 중국에서 영업비밀의 형사법적 보호의 개선 ... 95
    40. 제4장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정책적 제언 -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 105
    41. 제1절 서언 ... 107
    42. 제2절 영업비밀보호의 요건 ... 108
    43. 1. 중국 ... 108
    44. 2. 미국 ... 111
    45. 3. 일본 ... 114
    46. 4. 소결론 ... 114
    47. 제3절 영업비밀보호 법제의 연혁 ... 120
    48. 1. 중국 ... 120
    49. 2. 미국 ... 123
    50. 3. 일본 ... 124
    51. 4. 각국의 비교 ... 125
    52. 제4절 영업비밀에 대한 민사적 보호 ... 126
    53. 1. 영업비밀 부정이용행위에 대한 민사적ㆍ행정적 구제 ... 126
    54. 2. 경업금지계약에 의한 영업비밀의 보호 ... 139
    55. 제5절 영업비밀의 형사법적 보호 ... 151
    56. 1. 중국 ... 151
    57. 2. 미국 ... 166
    58. 3. 일본 ... 173
    59. 4. 소결 ... 195
    60. 제5장 논의의 종합 및 결론 ... 211
    61. 참고문헌 ... 219
    62. Abstract ... 223
    63. [부록 (附录) 1] 영업비밀보호센터 중국해외판례1) 소개 및 몇 가지 판결문 ... 225
    64. [부록 2] 최고인민법원의 영업비밀 관련 사법해석 및 지방고급인민법원의 사법지도의견 ... 259
    65. [부록 3] 대만 영업비밀법 ... 274
    66. 끝페이지 ... 281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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