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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절차상 피해자참여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 피해자참여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
Current condition of victim participation and improvement proposal in criminal procedure

  • 과제명

    형사절차상 피해자참여 운영현황과 개선방안 : 피해자참여제도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

  • 주관연구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연구책임자

    박미숙

  • 참여연구자

    이진국  

  •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대한민국

  • 언어

    한국어

  • 발행년월

    2015-12

  • 과제시작년도

    2015

  •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 사업 관리 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등록번호

    TRKO201600001182

  • 과제고유번호

    1105009683

  • DB 구축일자

    2016-05-21

  • 초록 


    Section 1. Background and Necessity of Study
    1. Establishment of Concept of “Victim Participation System” in the Trial Procedu...

    Section 1. Background and Necessity of Study
    1. Establishment of Concept of “Victim Participation System” in the Trial Procedure as Plan for Institutionalization of Victim Participation While precedent studies have indicated participation of victims as a separate independent ‘system’ and tried to explore its substance, they did not explain why it is participation and how it is separated from engagement. Since it is specified as participation of victims under criminal procedure or crime victim protection act, this study will indicate it as victim participation system.

    2. Expansion of Victim Participation in Investigation Procedure and Trial Procedure
    The reason why the victim fails to raise their voice in the criminal procedure up to now and why such position and suggestions have not been reflected is because of the thought that the procedure is rather disturbed by personal feeling such as revengeful thought and sympathy of victim in the criminal procedure while it should be fair. Accordingly, what it matters is how to guarantee and expand participation of victims to the direction of contributing to achievement of original goal of criminal procedure while it is not deteriorated into the arena of personal feeling.
    What was considered as the starting point of this study in the introduction was how to secure position of crime victim in criminal judicial system, to guarantee participation of victims as much as possible in the criminal procedure in the plans for institutionalization, and to institutionalize concrete right for this.
    In closing the study, I think it might be desirable to ensure in the institutionalization of victim's right that victims can present their an opinion while receiving information on judicial process and that they can raise objections or questions in this process. Detailed methods and procedures should be more clarified in order to substantially assure right of victims to present opinion in judicial process which has been accepted in the current law. In the end, right of victims shown above may be guaranteed surely through his representative, lawyer, rather than the victims themselves.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피해자 참여의 제도화방안으로서의 공판절차에서의 ‘피해자참여제도’의
    개념 정립
    지금까지의 선행연구에서는 피해자참가를 하나의 독자적 ‘제도’로서 말하고 그 실체를 탐구해보고자 하지만,...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피해자 참여의 제도화방안으로서의 공판절차에서의 ‘피해자참여제도’의
    개념 정립
    지금까지의 선행연구에서는 피해자참가를 하나의 독자적 ‘제도’로서 말하고 그 실체를 탐구해보고자 하지만, 왜 참가인지, 참여와 어떻게 구분되는지 설명한 연구결과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범죄피해자보호법상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참여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피해자참여제도라고 일컫기로 한다.

    2. 수사절차 및 공판절차에의 피해자참여의 확대
    지금까지 형사절차에서 피해자가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대부분 이러한 입장과 주장이 반영되지 못한 것은 공정해야 할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복수심과 연민등 사적 감정으로 절차가 오히려 방해받는다는 생각 때문이다. 따라서 결국 어떻게 하면 사적 감정의 장으로 변질되지 않으면서, 형사절차의 원래 목적을 달성하는데 일조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피해자의 참여를 보장 확대할 것인가 하는 점이 관건이라고 하겠다.
    서두에서 본 연구의 출발점으로서 고민했던 것은 범죄피해자의 형사사법체계내 지위확보와 제도화 방안에 있어서 결국 피해자의 형사절차에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를 위해 구체적인 권리를 제도화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연구를 마치면서 결국 이러한 피해자권리를 제도화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서 재판절차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으면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이과정에서 질문이나 이의제기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해본다. 현행법상 그나마 인정되고 있는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그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가 보다 명료해져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피해자의 권리는 결국 당사자보다는 그의 대리인으로 변호인을 통해서 보다 확실히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 목차(Contents) 

    1. 표지 ... 1
    2. 발간사 ... 3
    3. 목차 ... 5
    4. 표목차 ... 13
    5. 국문요약 ... 17
    6. 제1장 서론 ... 29
    7.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 31
    8. 제2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연구범위 ... 33
    9. 1. 연구내용 ... 33...
    1. 표지 ... 1
    2. 발간사 ... 3
    3. 목차 ... 5
    4. 표목차 ... 13
    5. 국문요약 ... 17
    6. 제1장 서론 ... 29
    7.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 31
    8. 제2절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 연구범위 ... 33
    9. 1. 연구내용 ... 33
    10. 2. 연구방법 ... 35
    11. 3. 연구범위 ... 39
    12. 제2장 범죄피해자의 참여에 관한 기초적 고찰 또는 배경적 논의 ... 41
    13. 제1절 형사절차상 피해자의 참여 확대 필요성 ... 43
    14. 제2절 형사절차상 피해자참여 관련 입법의 변화 ... 44
    15. 1. 입법변화에 나타난 범죄피해자의 지위 ... 44
    16. 2. 범죄피해자는 형사절차의 주체인가 당사자인가 ... 45
    17. 3. 입법의 이념으로서의 회복적 사법 ... 46
    18. 제3절 형사절차 이념으로서의 범죄피해자의 참여(권리) 보장 ... 47
    19. 제4절 서설적 개념정리 : 피해자보호ㆍ지원, 피해자참가와 피해자 참여 ... 48
    20. 1. 범죄피해자보호ㆍ지원 ... 48
    21. 2. 범죄피해자보호ㆍ지원 그리고 형사절차상 피해자참가 또는 참여 ... 49
    22. 3. ‘형사절차’상 범죄피해자의 참여 ... 52
    23. 4. 피해자참가제도 또는 피해자참여제도? ... 53
    24. 제3장 형사절차상 피해자참여 보장 제도 및 현황 ... 55
    25. 제1절 수사절차상 피해자의 참여보장 제도 및 현황 ... 57
    26. 1. 수사단계에서의 피해자 참여보장 필요성과 법규정비 ... 57
    27. 2. 수사단계에서의 피해자 참여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 ... 59
    28. 3. 수사단계에서의 실무변화 ... 69
    29. 4. 검토 ... 75
    30. 제2절 공판절차상 피해자의 참여보장 제도 및 현황 ... 77
    31. 1. 범죄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 ... 77
    32. 2. 비디오등 중계장치등에 의한 증인신문(형사소송법 제165조의2) ... 85
    33. 3. 피해자 진술 비공개 ... 86
    34. 4. 피해자 등의 기록열람ㆍ등사 ... 87
    35. 5. 피해자 등에 대한 절차진행 등 통보 ... 89
    36. 6. 피해자국선변호사제도 ... 89
    37. 7. 증인지원관 제도 ... 90
    38. 8. 공판절차에서의 피해자참여 현황 ... 91
    39. 제3절 검토 ... 104
    40. 제4장 범죄피해자의 주체적 지위보장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그리고 범죄피해자 참가제도 ... 107
    41. 제1절 범죄피해자의 주체적 지위보장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109
    42. 1. 범죄피해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보장 필요성 ... 109
    43. 제2절 범죄피해자참가제도 실현으로서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 119
    44. 1. 범죄피해자의 주체적 지위 보장으로서 적극적 참여보장 ... 119
    45. 2. 피해자변호사 선임권의 의의 ... 120
    46. 3. 피해자변호사 선임권의 내용 ... 121
    47. 제3절 소결 ... 123
    48. 제5장 피해자참가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 125
    49. 제1절 우리나라의 피해자참가제도 입법안 ... 127
    50. 1. 개관 ... 127
    51. 2. 피해자참가제도 도입법안의 주요 내용 ... 129
    52. 3. 2011년 정부안과 2014년 강창길 의원안의 비교 ... 139
    53. 제2절 독일의 부대공소제도 ... 140
    54. 1. 개관 ... 140
    55. 2. 부대공소를 통한 공판참가의 요건 ... 142
    56. 3. 부대공소를 통한 공판참가의 절차 ... 147
    57. 4. 공소참가인의 권리 ... 155
    58. 5. 공소참가인을 위한 피해자변호사제도 ... 160
    59. 6. 부대공소제도의 운영실태 ... 162
    60. 제3절 일본의 피해자참가제도 ... 163
    61. 1. 개관 ... 163
    62. 2. 피해자참가의 요건 ... 165
    63. 3. 피해자참가의 절차 ... 168
    64. 4. 피해자참가인의 권리 ... 172
    65. 5. 피해자참가인을 위한 국선변호사제도 ... 182
    66. 6. 피해자참가제도의 운영실태 ... 185
    67. 제4절 미국의 피해자의견진술제도 ... 187
    68. 1. 개관 ... 187
    69. 2. 피해자의견진술권의 법적 근거 및 행사요건 ... 188
    70. 3. 피해자의견진술권자의 범위 ... 189
    71. 4. 피해자의견진술권 행사의 시기 및 방법 ... 189
    72. 5. 절차참가신청에 대한 법원의 결정 ... 190
    73. 6. 피해자의견진술권의 내용 ... 191
    74. 7. 피해자의견진술제도에 대한 평가 ... 191
    75. 제5절 비교법적 검토 ... 192
    76. 1. 공판절차상 피해자참가인의 지위 ... 193
    77. 2. 대상범죄 및 참가권자 ... 194
    78. 3. 공판참가의 절차 ... 195
    79. 5. 피해자참가인의 권리 ... 198
    80. 6. 피해자참가인을 위한 국선변호사제도 ... 199
    81. 7. 요약 ... 200
    82. 제6장 피해자참가제도의 도입 방안 ... 203
    83. 제1절 범죄피해자참여제도에 대한 전문가 의견조사 ... 206
    84. 1. 조사목적 및 설문구성 ... 206
    85. 2. 조사연구의 대상 ... 208
    86. 3. 범죄피해자참여제도에 대한 전문가 의견 ... 209
    87. 4. 전문가의견조사 결과 종합 ... 231
    88. 제2절 피해자의 공판참가의 요건 ... 236
    89. 1. 참가대상범죄 ... 236
    90. 2. 참가권자 ... 238
    91. 3. 참가시기 ... 238
    92. 제3절 참가절차 ... 239
    93. 1. 참가신청 ... 239
    94. 2. 법원의 결정 ... 241
    95. 제4절 절차참가권의 소멸 ... 243
    96. 1. 피해자참가인의 사망 ... 243
    97. 2. 재판절차상 화해 ... 244
    98. 제5절 피해자참가인의 권리 ... 245
    99. 1. 개관 ... 245
    100. 2. 증인신문권의 범위 ... 246
    101. 3. 피고인신문권의 범위 ... 247
    102. 4. 의견진술권의 범위 ... 248
    103. 5. 검사의 권한행사에 대한 의견진술권 인정 여부 ... 249
    104. 6. 공판준비절차에서의 공판기일출석권 허용 여부 ... 250
    105. 7. 국선변호사조력권 인정 여부 ... 251
    106. 제6절 피해자참가제도의 조문화 방안 ... 252
    107. 제7장 요약 및 결론 ... 257
    108.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259
    109. 1. 피해자 참여의 제도화방안으로서의 공판절차에서의 ‘피해자참여제도’의 개념 정립 ... 259
    110. 2. 수사절차 및 공판절차에의 피해자참여의 확대 ... 259
    111. 제2절 형사절차에서의 피해자의 참여 현황 ... 260
    112. 제3절 피해자변호사제도의 의의와 도입필요성 ... 261
    113. 제4절 피해자참여제도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결과 ... 262
    114. 제5절 공판절차상 피해자참여의 제도화 방안 ... 265
    115. 1. 피해자참여제도 입법필요성 ... 265
    116. 2. 범죄피해자참여제도 제도화방안 ... 266
    117. 참고문헌 ... 273
    118. Abstract ... 281
    119. 끝페이지 ... 295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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