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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 연구 : 양형기준제 시행 이후 운용 및 적용에 대한 실증적 분석 및 평가
A Study on the Evaluation of Korean Sentencing Guidelines

  • 과제명

    형사정책과 사법제도에 관한 평가 연구(Ⅸ) : 양형기준제 시행 이후 운용 및 적용에 대한 실증적 분석 및 평가

  • 주관연구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연구책임자

    박성훈

  • 참여연구자

    강우예   최이문  

  •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대한민국

  • 언어

    한국어

  • 발행년월

    2015-12

  • 과제시작년도

    2015

  •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 사업 관리 기관

    한국형사정책연구원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 등록번호

    TRKO201600001183

  • 과제고유번호

    1105009689

  • DB 구축일자

    2016-05-21

  • 초록 


    PURPOSE OF THIS STUDY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Judicial Reform in 1999 in Korea, the issue to i...

    PURPOSE OF THIS STUDY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Judicial Reform in 1999 in Korea, the issue to introduce sentencing guidelines was raised amid discussions over 6 major judicial reform subjects.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Judicial Reform established the Sentencing Commission in accordance with the Court Organization Act which provides legal grounds for establishment of the Sentencing Commission and the Supreme Court Regulations No.2437 specifies its organization, operations, composition of its members and so on. After a series of discussions, the Presidential Commission on Judicial Reform first came up with draft sentencing guidelines on crimes of homicide, sexual assault and bribery in 2008, and on robbery, embezzlement and breach of trust, perjury, and false accusation in 2009.
    With the sentencing guidelines on the aforementioned 7 types of crimes put in place from July 2009, Korea has implemented sentencing guidelines in earnest. The Sentencing Commission affiliated with the Supreme Court said that the objective of the sentencing guidelines is to enhance fairness and objectiveness in sentencing, to ensure transparency and rationalization in criminal judi cature, to contribute to making sentencing works modernized and scientific, and by extension, to boost people’s confidence in the judicial system.
    As stated above, some 6 years have passed since Korea started enforcing full-fledged sentencing guidelines system. Although 6 years is a short period of time to tell whether or not the sentencing guidelines system is successful but it would still be meaningful to objectively analyze what kind of changes have been brought about in actual sentencing works, the extent to which people’s awareness has changed, and the degree to which the objective of sentencing guidelines that the Sentencing Commission set has been achieved.
    Preceding studies on sentencing so far are about introduction of the sentencing guidelines system in other countries, about analysis of legal theories on sentencing guidelines, about compliance rate of sentencing guidelines, and about empirical analysis on the effect of sentencing determinants. As an extension of preceding studies, this research aims at identifying problems in the system, operation and application of Korea’s sentencing guidelines, and at presenting ways to improve the current sentencing guidelines system and policy alternatives by reviewing legal theories on sentencing guidelines and by empirIcally analyzing written judgments and survey questionnaires.


    연구의 목적
    우리나라는 1999년 대통령 자문기구인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설치되어 6개의 주요 사법개혁주제에 대해 논의하는 중에 양형기준제의 도입에 관한 문제가 처음 제기되었다. 사법개혁추진위원회는 법원조직법에 근거규정을 두고 ...

    연구의 목적
    우리나라는 1999년 대통령 자문기구인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설치되어 6개의 주요 사법개혁주제에 대해 논의하는 중에 양형기준제의 도입에 관한 문제가 처음 제기되었다. 사법개혁추진위원회는 법원조직법에 근거규정을 두고 상세한 내용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고, 여러 차례 논의를 거쳐 2008년 처음으로 살인죄, 성범죄, 뇌물죄에 대한 양형기준안이 만들어졌고, 2009년에는 강도죄, 횡령・배임죄, 위증죄, 무고죄에 대한 양형기준안이 만들어졌다. 2009년 7월부터 앞서 제정된 7개 범죄유형에 대한 양형기준이 시행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양형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대법원 산하의 양형위원회는 양형기준이 양형의 균등성과 적정성을 제고하고, 형사사법의 투명성과 합리화는 물론 양형실무의 현대화와 과학화의 구현에 기여하며, 나아가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증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양형기준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지 약 6년의 시간이 흘렀다. 비록 제도의 성과여부를 논하기에 짧은 기간이기는 하지만, 제도가 시행된 이후 그동안 양형실무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그리고 새로운 사법제도의 도입 후 국민들의 인식에는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나아가 양형위원회가 표명한 양형기준의 목표는 얼마나 달성되고 있는지 등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검토하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라 여겨진다.
    그동안 양형에 대한 선행연구는 외국의 양형기준제도에 관한 소개, 양형기준에 대한 법이론적 분석, 양형기준의 준수율 및 양형인자의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선행연구의 연장선상에서 양형기준에 대한 법이론적 검토와 판결문자료, 설문조사 등을 이용한 실증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양형기준의 체계, 양형기준의 운용, 양형기준의 적용에 있어 문제점을 도출하고, 현행 양형기준제도의 개선방안과 정책대안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목차(Contents) 

    1. 표지 ... 1
    2. 발간사 ... 3
    3. 목차 ... 5
    4. 표목차 ... 10
    5. 그림목차 ... 15
    6. 국문요약 ... 19
    7. 제1장 서론 ... 27
    8.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9
    9.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32
    10. 제2장...
    1. 표지 ... 1
    2. 발간사 ... 3
    3. 목차 ... 5
    4. 표목차 ... 10
    5. 그림목차 ... 15
    6. 국문요약 ... 19
    7. 제1장 서론 ... 27
    8.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9
    9.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 32
    10. 제2장 우리나라 양형기준의 법제도적 분석 및 평가 ... 37
    11. 제1절 개요 ... 39
    12. 제2절 우리나라 양형기준의 성립과 변화 ... 41
    13. 1. 양형기준의 수립 연혁 ... 41
    14. 2. 양형위원회의 설립과 구성 ... 62
    15. 제3절 우리나라 양형기준제도에 대한 분석과 평가 ... 68
    16. 1. 양형기준에 대한 법이론적 분석과 평가 ... 68
    17. 2. 양형기준 수립 방법론에 대한 분석과 평가 ... 71
    18. 3. 양형기준의 구성과 내용에 대한 분석과 평가 ... 87
    19. 4. 범죄별 양형기준의 수정에 대한 분석과 평가 ... 169
    20. 5. 양형심리절차에 대한 분석과 평가 ... 174
    21. 제3장 우리나라 양형기준의 실증적 분석 및 평가(Ⅰ): 판결문 내용분석 ... 183
    22. 제1절 개요 ... 185
    23. 제2절 선행연구의 검토 ... 186
    24. 1. 양형기준제 관련 선행연구 ... 186
    25. 2. 의사결정나무분석 ... 193
    26. 제3절 연구방법 ... 197
    27. 1. 조사의 설계와 자료수집 ... 197
    28. 2. 분석방법 ... 203
    29. 제4절 분석 결과 ... 204
    30. 1. 성범죄군 ... 204
    31. 2. 강도범죄군 ... 230
    32. 3. 횡령ㆍ배임죄군 ... 253
    33. 제4장 우리나라 양형기준의 실증적 분석 및 평가(Ⅱ): 국민인식 조사결과 ... 273
    34. 제1절 개요 ... 275
    35. 제2절 선행연구의 검토 ... 277
    36. 제3절 연구방법 ... 284
    37. 1. 조사의 설계와 자료수집 ... 284
    38. 2. 조사항목 ... 289
    39. 제4절 분석결과 ... 291
    40. 1. 양형기준 및 법에 관한 국민인식 및 태도 ... 291
    41. 2. 시나리오 접근을 통한 일반국민과 법조인의 인식 비교 ... 309
    42. 3. 빅데이터를 통한 일반국민의 양형인식 변화 분석 ... 372
    43. 제5장 결 론 ... 393
    44. 제1절 주요결과의 요약 ... 395
    45. 1. 양형기준제도의 법ㆍ제도적 분석 결과 ... 395
    46. 2. 양형기준제도의 실증적 분석 결과 ... 398
    47. 제2절 양형기준제도의 발전을 위한 정책 제언 ... 407
    48. 1. 양형기준의 개선방안 ... 407
    49. 2. 양형자료의 활용방안 ... 410
    50. 3. 일반국민과의 소통증진 및 양형인식 제고방안 ... 415
    51. 제3절 연구의 의의와 한계 ... 418
    52. 참고문헌 ... 421
    53. Abstract ... 433
    54. [부록] 양형관련 국민인식조사 설문지 ... 445
    55. 끝페이지 ... 461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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