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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의정서 대응 생물자원 및 전통지식 활용 기술 개발을 위한 기획과제

  • 과제명

    나고야의정서 대응 생물자원 및 전통지식 활용 기술개발을 위한 기획과제

  • 주관연구기관

    (주)이암허브

  • 연구책임자

    구교영

  •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대한민국

  • 언어

    한국어

  • 발행년월

    2015-11

  • 과제시작년도

    2015

  • 주관부처

    환경부

  • 사업 관리 기관

    국립생물자원관

  • 등록번호

    TRKO201600001202

  • 과제고유번호

    1485013457

  • DB 구축일자

    2016-05-07

  • 초록 


    ...


    □ 연구배경 및 목적
    ◦ 생물자원에 대한 인식변화에 따른 세계적 자원 주권주의 심화 및 무기화 움직임 대응 필요
    -2014년 10월 12일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됨에 따라 생물자원 부국들의 유전자원 주권의식이 크게 높아지고 ...

    □ 연구배경 및 목적
    ◦ 생물자원에 대한 인식변화에 따른 세계적 자원 주권주의 심화 및 무기화 움직임 대응 필요
    -2014년 10월 12일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됨에 따라 생물자원 부국들의 유전자원 주권의식이 크게 높아지고 유전자원을 국가의 권리로 인정함에 따라 유전자원의 외부반출을 규제하고 무분별한 남획 및 이용을 방지하는 등의 자국유전자원의 보호 및 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국가 차원의 통합 관리의 중요성이 대두됨
    -우리나라는 그 동안 생물자원 관련 기관에서 개별적으로 확보·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원 특성에 따라 주관 부처별로 진행되어 왔을 뿐 부처 간 연계를 통한 통합적 활용이 미흡하였음. 또한 산업·학계에서 필요한 생물자원을 구하거나 관련 정보를 찾는데도 여러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임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외생물자원에 대한 선진국의 발굴, 확보 방법 및 절차와 주요 자원부국의 법·제도적 현황을 조사,분석 한 후, 국내의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해외생물소재의 발굴, 확보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선진국의 해외생물소재 발굴, 확보 방안
    ◦ 해외생물자원 사업이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음. 초기에는 국가차원에서 진행하였으나 현재는 재단에서 국자재원 및 산업계 펀드를 제공받아 진행됨
    ◦ 해외생물자원 관련 사업이 부처나, 자원의 서식지 별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각 기관별 프로젝트로 운영되며, 해당 프로젝트는 이용목적에 따라 자원국 선정, 자원 수집 및 연구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음
    -자원국 선정 및 자원수집은 산업계의 수요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음
    ◦ 일본과 독일의 경우 자원제공국과의 신뢰관계 구축에 주력하고 있음
    -이를 ODA 사업과 연계하여 자원국의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생태계 복원에 필요한 기술지원, 연구능력 배양, 역량강화 사업등을 통해 진행함.
    -위와같은 사업을 통하여 자원국의 해외생물자원 탐사 및 발굴을 시도함

    □ 개도국의 나고야의정서 대응 현황
    ◦ 베트남 인도 말레이시아 , , , 브라질 4개국에 대한 나고야의정서 대응현황을 조사하고 국가별 접근전략을 제시함
    ◦ 자원의 다양성 및 풍부성, 기초기술개발 현황, 나고야의정서에 의한 법적 제도적 접근절차 및 기준, 이익공유의 수준, 국가협력 시스템, 국내외 산업공동 관심분야를 기준으로 하여 진출이 용이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와 그 산업분야를 제시함
    ◦ 최종적으로 베트남이 최우선 진출국가로 도출되었으며, 브라질과 인도가 그 다음, 마지막으로 말레이시아가 도출되었음

    □ 국내의 해외생물자원 연구현황 및 문제점
    ◦ 각 부처별, 자원별로 해외생물소재를 각각 발굴, 확보하고 있어 이부분에 대한 통합관리가 미흡함
    -개별부처 차원의 정책 추진으로 동일한 자원의 연구가 각각 다른 여러 부처에서 시행되고 있어 자원의 중복 및 부처 간 갈등 유발
    ◦ 나고야의정서 발효 이후 법적 안정성 문제 해결 필요
    -부처별로 자원국과 협력관계를 구축하다보니 통일된 정부기관과의 협력보다는 자원국의 연구기관과 주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자원을 확보하고 있어 향후 해당 자원에 대한 법적 안정성에 대한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높음
    ◦ 거점센터 역할이 한계
    -부처별로 자원국에 거점센터를 설립하고 해외생물자원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생물자원은 한곳에만 집중되어 있는것이 아니어서 실제적으로는 해당지역만 전담이 가능하여 이에 대한 한계성이 나타남
    -또한 동일 자원국에 거점센터를 여러개 설립하고 협력국/기관의 중복이 발생함으로서함 국내적으로는 예산집행의 비효율성이 나타남
    ◦ 부처별 확보 소재의 활용 연계가 부족함
    -부처별로 자원을 확보하고 유용성을 검증하다보니 발굴과 확보는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으나 발굴 , 확보의 궁극적 목적인 이용 및 활용이 분리가 되어 연구개발 성과가 미흡해짐

    □ 국가 차원의 해외생물자원 및 전통지식 통합관리 계획필요
    ◦ 국내외의 현황분석을 통하여 4가지 전략방향이 제시되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내 범부처 협력사업이 필요성이 대두됨
    -개별부처 단독으로 진행 시 결국에는 현재 4개 부처가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각각 자원국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발굴, 확보하게 됨으로서 자원을 통합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짐
    - 글로벌 시장에서 선진국에서도 자국 기업의 지원을 위하여 범부처 차원의 협력을 통하여 자원국과의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발굴 및 확보를 위한 국제협력사업을 진행하는데, 국내에서는 통일된 방향없이 각 부처별로 진행하게 되면 경쟁력이 떨어짐. 또한 부처별 접촉을 통한 예산의 중복낭비가 생김
    - 부처별로 기업의 수요를 발굴하게 될 경우, 한 기업이 한 부처와 연계된 것이 아니므로 수요조사 자체에서부터 그 중복성이 발생하게 되며, 국내기업에 오히려 혼란을 줄 수 있음
    ◦ 따라서 해외생물소재사업은 범부처 협력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이 타당함


  • 목차(Contents) 

    1. 표지 ... 1
    2. 목차 ... 2
    3. 표목차 ... 4
    4. 그림목차 ... 6
    5. 요약문 ... 7
    6. Ⅰ.연구개요 ... 10
    7. 1. 연구개요 ... 10
    8. 2. 연구 배경 및 목적 ... 10
    9. 3. 연구내용 및 방법 ... 11
    10. 3.1....
    1. 표지 ... 1
    2. 목차 ... 2
    3. 표목차 ... 4
    4. 그림목차 ... 6
    5. 요약문 ... 7
    6. Ⅰ.연구개요 ... 10
    7. 1. 연구개요 ... 10
    8. 2. 연구 배경 및 목적 ... 10
    9. 3. 연구내용 및 방법 ... 11
    10. 3.1. 주요 연구내용 ... 11
    11. 3.2. 연구 수행방법 ... 11
    12. 3.3. 연구대상 ... 12
    13. Ⅱ.연구결과 ... 14
    14. 1. 주요 선진국의 해외 생물자원 연구 동향 파악 ... 14
    15. 1.1. 주요 선진국의 해외 생물자원 연구 사업내역, 예산 조사 ... 14
    16. 1.2. 부처 간 협업 및 정부-민간 협력 사례 조사 ... 61
    17. 1.3. 해외 생물자원 및 전통지식을 활용한 상업화 사례와 경제적 효과 ... 68
    18. 1.4. 나고야의정서 대응 최근 연구 동향과 시사점 도출 ... 80
    19. 2. 개도국 (생물다양성 부국)의 나고야의정서 대응 현황조사 ... 90
    20. 2.1. 주요 개도국(생물다양성 부국) ... 90
    21. 2.2. 개도국 4개국의 법적 제도적 준비 현황 조사 ... 92
    22. 2.3. 개도국 4개국의 생물자원 대응체제 특징 및 시사점 ... 110
    23. 2.4. 개도국 생물자원에 대한 국가별 접근 전략 제시 ... 111
    24. 2.5. 적정 국가 및 사업 분야 선정 ... 113
    25. 3. 국내의 해외생물자원 연구 성과 분석 ... 134
    26. 3.1. 부처 및 기관별 해외 생물자원 및 전통지식 연구 사업내역 조사 ... 143
    27. 3.2. 민간분야 해외 생물 연구 투자 현황 ... 167
    28. 3.3. 국내 연구 현황 및 체계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 175
    29. 4. 국가 차원의 해외 생물자원 및 전통지식 통합관리계획수립 ... 179
    30. 4.1. 해외 생물자원 및 전통지식 조사, 생물자원 확보 및 유용성 연구, 상업화 지원에 관한 부처 간 중복성 회피 및 연계 방안 ... 179
    31. 4.2. 해외 생물자원 및 전통지식 연구 통합관리 계획의 중장기 마스터 플랜, 예산 투입계획 수립 ... 188
    32. 5. 자문회의 및 공청회 ... 209
    33. 5.1. 자문회의 3회 개최 ... 209
    34. 5.2. 공청회 개최 ... 209
    35. 부록 ... 211
    36. 끝페이지 ... 218
  • 참고문헌

    1. 전체(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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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보고서(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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