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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미 국 –
A Comparative Study on the Government Information Disclosure Law of the U.S. Freedom of Information Act -United States of America-

  • 주관연구기관

    한국법제연구원

  • 연구책임자

    이우영

  •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대한민국

  • 언어

    한국어

  • 발행년월

    2015-10

  •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 사업 관리 기관

    한국법제연구원

  • 등록번호

    TRKO201600001334

  • 키워드

    정보공개법제,미국 연방 정보자유법,정보공개청구,정보 비공개 사유,역(逆)정보공개소송Freedom of Information Act (FOIA),Request for Disclosure of the Information and Record,Government Agency,Exemption from Disclosure,Administrative and Judicial Relief,Reverse-FOIA Suit

  • DB 구축일자

    2016-05-07

  • 초록 


    Ⅰ. Background and Objectives of the Research
    □ In today’s “information society,” with continuing and multidimensional developm...

    Ⅰ. Background and Objectives of the Research
    □ In today’s “information society,” with continuing and multidimensional development of diverse technologies to produce, circulate, store and reproduce information, information holds critical significance in the life of individuals and the community both in public and private dimensions. The government or particularly the administrative agencies possess and manage, consciously or inadvertently, the most amount of diverse information including the information pertaining to the privacy of the individual citizens and the business information of various corporations and other entities.
    □ In order to secure transparency of the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to heighten the trust of the public in the fairness of the government through open communication with citizens and within the government,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has taken the position to make available to the public all information possessed and managed by the government as a matter of principle, subject to clearly defined and substantively justified exceptions. The law and the system of public disclosure of government information in the Republic of Korea is structured upon the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Law No.12844, as most recently revised November 19, 2014). A continuous effort to systematically analyze and timely revise the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and other relevant laws of Korea is required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legislative purposes of such laws.
    □ In this vein, this research aims to analyze, from comparative perspectives, the law and the system pertaining to the management and the public disclosure of the information possessed by the federal government in the United States with relevant court decisions, primarily by analyzing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5 U.S.C. § 552; abbreviated as FOIA), in order to draw applicable lessons for Korea from the U.S. experience.

    Ⅱ. Major Aspects and Contents of the Research
    □ The Law and the System of Management and Disclosure of the Government Information in the United States
    ○ Basic Structure of the Management of the Information Possessed by the Federal Government in the United States
    ○ Historical Account of the Legislation and the Overview of the Federal Statute of the Freedom of Information Act
    □ Major Aspects of the Federal Freedom of Information Act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Relevant Court Decisions
    ○ Overview
    ○ Right to Request Information Possessed by the Government, Who May Request Disclosure of Information, Which Agency is Obligated to Make Government-Possessed Information Available to the Public, Information to be Disclosed for Inspection and Copying, Exemption from the FOIA Application, Procedures for the Disclosure of the Information including Applicable Fees
    ○ Administrative Relief and Judicial Relief
    ○ Reverse-FOIA Suit and the Protection of the Third Party Concerned
    ○ Relevant Court Decisions
    □ Implications to and Lessons for Korea from the U.S. Experience with the Legislation and the Implementation of the FOIA

    Ⅲ. Expected Applications of the Outcome of the Research
    □ The analysis on the legislative history with relevant grounds therefor of the FOIA, the idiosyncratic aspects and features of the FOIA, the distinctive issues and positions argued and contested in the process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FOIA, the relevant court decisions, and the arguments and the trajectory for and of the revisions of the FOIA conducted in this research will help seek the direction that the information disclosure la of Korea should take for its improvement and revision in the future, from the comparative perspectives.
    □ The analysis of the FOIA in this research will serve as the pertinent reference in Korea’s effort in the future to revise and improve the law and the system of the management and disclosure to the public of the government-possessed information, including Korea’s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Ⅰ. 배경 및 목적
    □ 오늘날의 사회는 정보사회로 표현되는 바, 정보의 생산, 소통, 보관 및 재생산 등 관련 기술의 다양하고 다차원적인 발전과 함께 개인 및 공동체의 공적․사적 생활관계에서의 정보의 중요성이 대단히 큼. 이와...

    Ⅰ. 배경 및 목적
    □ 오늘날의 사회는 정보사회로 표현되는 바, 정보의 생산, 소통, 보관 및 재생산 등 관련 기술의 다양하고 다차원적인 발전과 함께 개인 및 공동체의 공적․사적 생활관계에서의 정보의 중요성이 대단히 큼. 이와 같은 오늘날의 정보사회에서 정부 특히 행정기관은 공동체구성원 개개인들의 개인 및 사생활 정보와 기업의 영업 관련 정보를 포함한 다양한 정보의 최대 보유자․관리자이며 생산자․재생산자인 가능성이 대단히 높음.
    □ 정부는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를 만들고 정부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정책의 전 과정에 있어 정부가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겠다는 것이 기본 방침임.
    □ 정보공개법제는 이와 같은 노력의 법제적 기반이 됨. 이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법률 제12844호, 2014.11.19. 타법개정으로 인한 일부개정 및 시행)을 근간으로 하는 우리나라 정보공개법제의 체계적 연구 및 지속적 정비가 요구됨. 현행 정보공개법은 1998년 제정되어 2004년 전부개정 이후 몇 차례 일부개정 되었으나 큰 변동은 없음.
    □ 이 연구에서는 정보공개에 있어 체계적이고 독자적인 법제를 구축하고 운용하여온 비교법적 사례의 하나로서 미국의 연방 정보공개법제 및 관련 현황을 연구하여 우리나라 관련법제에 체계적 분석과 개선 노력을 위한 시사점을 모색함.
    □ 미국 연방 정보공개법제의 근간을 이루며 주요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인 연방 정보자유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FOIA로 약칭; 5 U.S.C. § 552)을 중심으로 법제의 연혁과 주요 내용을 알아보고 적용 관련 주요 쟁점과 판례 및 관련 현황과 함께 미국에서의 개선 논의를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미국의 정보공개법제와 관련 현황이 우리나라의 정보공개 관련 법제 및 관리체계에 주는 시사점을 찾아봄.

    Ⅱ. 주요 내용
    □ 미국의 정보공개 관리체계
    ○ 미국 정보관리법제의 기본 구조
    ○ 미국 정보공개법제의 연혁 및 개관
    □ 미국 연방 정보공개법제의 주요내용, 관련 판례 및 현황
    ○ 개요
    ○ 미국 연방 정보공개법제상의 공개청구권자, 공개대상기관, 공개대상정보, 비공개정보 내지 비공개 사유, 정보공개절차 및 비용
    ○ 불복절차, 행정적 구제절차와 사법적 구제절차
    ○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보호와 역(逆)정보공개소송(reverse-FOIA suit)
    ○ 관련 판례 및 현황
    □ 미국 정보공개법제의 시사점

    Ⅲ. 기대효과
    □ 미국 연방 정보공개법제의 연혁, 주요 내용, 적용 관련 주요쟁점, 판례 및 관련 현황과 개선 논의에 대한 분석에서 도출되는 우리나라 정보공개 관련 법제 및 정보공개 관리체계에의 전반적 및 구체적 시사점을 통해, 우리나라 정보공개 법제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참조가 될 방향성을 모색
    □ 향후 우리나라의 정보공개 관련 법제의 개정에 비교법적 참고자료로 활용


  • 목차(Contents) 

    1. 표지 ... 1
    2. 요약문 ... 4
    3. Abstract ... 7
    4. 목차 ... 11
    5. 제 1 장 서론: 연구의 목적 및 범위 ... 13
    6. 1. 미국 정보공개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3
    7. 2. 주요 연구내용 및 연구의 기대효과 ... 15...
    1. 표지 ... 1
    2. 요약문 ... 4
    3. Abstract ... 7
    4. 목차 ... 11
    5. 제 1 장 서론: 연구의 목적 및 범위 ... 13
    6. 1. 미국 정보공개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3
    7. 2. 주요 연구내용 및 연구의 기대효과 ... 15
    8. 제 2 장 미국의 정보공개 관리체계 개관 ... 17
    9. 제 3 장 미국의 정보공개법제: 연방 정보자유법 (Freedom of Information Act; FOIA27))을 중심으로 ... 21
    10. 1. 정보자유법(FOIA)의 입법 배경과 입법과정 및 주요 내용 ... 21
    11. (1) 미국 연방 정보자유법(FOIA)의 입법배경과 입법과정 및 제정 이후의 주요 개정 ... 21
    12. (2) 정보자유법(FOIA)을 근간으로 한 미국 정보공개 법제의 주요 내용: 공개청구에 의한 정부 보유 내지 관리 정보의 원칙적 공개 및 예외의 규정 ... 34
    13. 2. 미국 연방 정보자유법(FOIA) 시행 관련 논의 및 쟁점 사항 ... 49
    14. (1) 정보자유법(FOIA)의 적용 범위 및 효율성 관련 쟁점 ... 49
    15. (2) 정보자유법상 비공개사유 적용여부에 대한 사법심사에서 법원의 이익형량의 권한 ... 50
    16. 3. 미국 정보자유법(FOIA) 주요 내용별 관련 판례의 분석 ... 53
    17. (1) 국방․외교상의 비밀 ... 53
    18. (2) 행정기관의 내부적 사항 ... 54
    19. (3) 법령상의 비밀․비공개정보 내지 법률에 의해 공개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 ... 55
    20. (4) 행정기관의 내부 서류 ... 58
    21. (5)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Privacy) ... 59
    22. (6) 법집행 정보 내지 법집행기록 ... 60
    23. 4. 미국 정보자유법(FOIA)상의 정보공개와 역(逆)정보공개소송(reverse-FOIA suit) ... 61
    24. 제 4 장 미국 정보공개법제의 한국 정보공개법제에 대한 시사점 ... 68
    25. 제 5 장 결 론 ... 71
    26. 1. 미국의 정보공개법제 요약 ... 71
    27. 2. 맺음말: 미국의 정보공개법제가 우리나라의 정보공개법제에 주는 시사점 ... 78
    28. 주요 참고문헌 및 참고자료 ... 90
    29. 부록 ... 95
    30. 각국의 정보공개법 비교 ... 96
    31. 끝페이지 ... 140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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