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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상세정보

정보공개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독 일 –
A Comparative Law study on the Legislation of Opening of Information -Germany-

  • 주관연구기관

    한국법제연구원

  • 연구책임자

    서정범

  •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대한민국

  • 언어

    한국어

  • 발행년월

    2015-10

  •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 사업 관리 기관

    한국법제연구원

  • 등록번호

    TRKO201600001336

  • 키워드

    독일의 정보자유법.Deutsches Informationsgesetz.

  • DB 구축일자

    2016-05-07

  • 초록 


    I . Background and objective
    □ Eine Studie zur Entwicklungsgeschichte und zum Inhalt deutsches Informationsfreiheitsgesetzes...

    I . Background and objective
    □ Eine Studie zur Entwicklungsgeschichte und zum Inhalt deutsches Informationsfreiheitsgesetzes
    □ Komparative Betrachtung zum koreanischen Informationszugangsgesetz und dadurch Hinweis deutsches Informationsfreiheitsgesetzes auf koreanisches Informationszugangsgesetz
    □ Anbietung des Materials fur verbesserung des koreanischen Informationszugangsgesetzes.

    Ⅱ. Contents
    □ Introduction to the German Legal System
    □ Deutsches Informationsverwaltungssystem
    □ Der Inhalt deutsches Informationsfreiheitsgesetzes
    □ Hinweis auf koreanisches Informationszugangsgesetz

    Ⅲ. Expectation
    □ Eine Rolle als Kommentar von deutschem Informationsfrei- heitsgesetz, das allgemeines Recht zur Informationszugang in Deutschland ist.
    □ Ein Vorschlag fur effektive Anwendung bzw. Verbesserung des koreanisches Informationszugangsgesetz
    □ Ein Vorschlag vom Government-Modell, das Vertauen der Volker bekommen konnte, Aus der Sicht des Informationsverwaltungs- systems


    Ⅰ. 배경 및 목적
    □ 독일의 정보자유법(Informationsfreiheitsgesetz)의 정립과정과 그 내용탐구
    □ 우리나라의 정보공개법과의 비교법적 고찰 및 그를 통하여 동법이 갖는 시사점발견
    □ 우리나라의 ...

    Ⅰ. 배경 및 목적
    □ 독일의 정보자유법(Informationsfreiheitsgesetz)의 정립과정과 그 내용탐구
    □ 우리나라의 정보공개법과의 비교법적 고찰 및 그를 통하여 동법이 갖는 시사점발견
    □ 우리나라의 정보공개법제 정비를 위한 자료제공

    Ⅱ. 주요 내용
    □ 독일의 정보관리체계
    □ 독일의 정보자유법의 내용
    □ 한국의 정보공개법에 대한 시사점

    Ⅲ. 기대효과
    □ 독일에서 정보공개에 관한 일반법적 지위에 있는 독일의 정보자유법에 대한 Kommentar적 역할수행
    □ 우리나라의 정보공개법제의 효율적 운영 내지 개선방안제시
    □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정부모델을 정보공개법제적 관점에서 제안


  • 목차(Contents) 

    1. 표지 ... 1
    2. 요약문 ... 4
    3. Abstract ... 6
    4. 목차 ... 8
    5. 제 1 장 서 론 ... 12
    6. 제 1 절 독일의 정보공개법제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 12
    7. 제 2 절 연구의 범위 ... 14
    8. 제 2 장 정보공개의 관리체계 ... 18...
    1. 표지 ... 1
    2. 요약문 ... 4
    3. Abstract ... 6
    4. 목차 ... 8
    5. 제 1 장 서 론 ... 12
    6. 제 1 절 독일의 정보공개법제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 12
    7. 제 2 절 연구의 범위 ... 14
    8. 제 2 장 정보공개의 관리체계 ... 18
    9. 제 1 절 정보자유법의 제정경위 ... 18
    10. 1. 1998 년의 연방정보자유법 제정시도 ... 20
    11. 2. 주(Land) 차원에서의 정보자유법의 제정 ... 21
    12. 3. 연방정보자유법의 제정 ... 23
    13. 제 2 절 정보공개에 관한 독일의 현행법제 ... 26
    14. 1. 환경정보법의 제정경위 ... 26
    15. 2. 소비자정보법의 제정경위 ... 30
    16. 3.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통합가능성 ... 32
    17. 제 3 절 정보자유법의 운용 ... 34
    18. 1. 공표의무 ... 35
    19. 2. 보고와 평가 ... 37
    20. 제 3 장 정보공개법제 ... 39
    21. 제 1 절 개 설 ... 39
    22. 1. 정보자유법의 지위 및 특징 ... 39
    23. 2. 정보자유법 개관 ... 40
    24. 3. 정보자유법의 목적 ... 41
    25. 제 2 절 정보공개의 일반원칙 ... 42
    26. 1. 무조건적인 정보공개청구 ... 42
    27. 2. 정보공개청구권자(Anspmchsberechtigte) ... 43
    28. 3. 정보공개의무자(Auskunftspflichte) ... 45
    29. 4. 정보공개의 방법 ... 49
    30. 제 3 절 정보공개의 대상 ... 53
    31. 1. 정보공개의 원칙 ... 53
    32. 2. 정보공개의 원칙에 대한 예외 ... 56
    33. 3. 특별한 공익의 보호를 위한 공적 정보의 공개 제한 ... 57
    34. 4. 행정기관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의 공개 제한 ... 62
    35. 5. 개인관련정보의 공개제한 ... 63
    36. 6. 지적 재산권, 영업비밀 및 업무상 비밀에 관한 정보의 공개제한 ... 66
    37. 제 4 절 정보공개의 청구와 행정청의 결정절차 ... 68
    38. 1. 개 관 ... 68
    39. 2. 정보공개의 청구 ... 69
    40. 3. 정보공개의 결정 ... 71
    41. 4. 정보공개의 방법 ... 74
    42. 5. 정보공개의 시기 ... 75
    43. 6. 제3자가 관련된 경우의 정보공개절차 ... 76
    44. 제 5 절 비공개결정과 그에 대한 불복수단 ... 79
    45. 1. 비공개결정과 통지의무 ... 79
    46. 2. 비공개사유 ... 80
    47. 3. 비공개결정에 대한 불복 ... 82
    48. 제 6 절 기 타 ... 84
    49. 1. 비 용 ... 84
    50. 2. 연방정보자유담당관 ... 87
    51. 3. 타법과의 관계 ... 91
    52. 4. 효력발생 ... 92
    53. 제 4 장 한국의 정보공개법에 대한 시사점 ... 93
    54. 제 1 절 정보공개의 일반원칙 ... 93
    55. 1. 목 적 ... 93
    56. 2. 정보공개청구권자와 정보공개의무자 ... 94
    57. 3. 정보공개의 방법 ... 96
    58. 제 2 절 정보공개의 대상 ... 98
    59. 1. 공개대상정보 ... 98
    60. 2. 비공개대상정보 ... 99
    61. 제 3 절 정보공개의 청구와 행정청의 결정 ... 107
    62. 1. 정보공개의 청구 ... 107
    63. 2. 정보공개의 결정 ... 109
    64. 3. 정보공개에 관한 결정기간 ... 112
    65. 4. 제3자가 관련된 경우의 정보공개절차 ... 114
    66. 제 4 절 비공개결정과 그에 대한 불복수단 ... 117
    67. 1. 비공개결정과 통지의무 ... 117
    68. 2. 비공개결정에 대한 불복수단 ... 118
    69. 제 5 절 기 타 ... 121
    70. 1. 비용의 부담 ... 121
    71. 2. 정보의 공표의무 ... 122
    72. 3. 타법과의 관계 ... 122
    73. 제 5 장 결 론 ... 129
    74. 참고문헌 ... 131
    75. 부록 ... 137
    76. 부록 1. 독일의 연방정보자유법(Informationsfreiheitsgesetz) ... 138
    77. 부록 2. 각국의 정보공개법 비교 ... 145
    78. 끝페이지 ... 189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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