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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프랑스 –
A Comparative Law study on the Legislation of Opening of Information -France-

  • 주관연구기관

    한국법제연구원

  • 연구책임자

    정재황

  •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대한민국

  • 언어

    한국어

  • 발행년월

    2015-10

  •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 사업 관리 기관

    한국법제연구원

  • 등록번호

    TRKO201600001337

  • 키워드

    프랑스 정보공개법.정보공개위원회.정보공개책임관.공공정보의 재활용.liberte d'acces aux documents administratifs.loi n° 78-753 du 17 juillet 1978.le droit a communication.commission d'acces aux documents administratifs.personne responsable de l'acces aux documents.reutilisation des informations publiques.

  • DB 구축일자

    2016-05-07

  • 초록 


    Ⅰ. L'Objet de la Recherche
    □ La necessite partagee en Coree de devoir mieux garantir le droit d’acces aux documents administra...

    Ⅰ. L'Objet de la Recherche
    □ La necessite partagee en Coree de devoir mieux garantir le droit d’acces aux documents administratifs a tous les citoyens invite a examiner l’exemple d’autres pays qui connaissent les dispositions en la matiere.
    □ Depuis la creation de la loi n° 78-753 du 17 juillet 1978 portant diverses mesures d’amelioration des relations entre l’administration et le public et diverses dispositions d’ordre administratif, social et fiscal, le legislateur francais s’engage toujours a ameliorer le regime concerne. Dans ce contexte, la mise en vigueur du Code des relations entre le public et l’administration est prevue le 1er janvier 2016.
    □ Cette etude vise a analyser la legislation francaise relative a l’acces aux documents administratifs en se referant surtout aux avis de la Commission d’acces aux documents administratifs (CADA).

    Ⅱ. Le Contenu Principal
    □ Le demandeur de l’acces aux documents administratifs
    Le droit a communication s’entend a toute personne.
    □ L’etendue du droit a communication
    Le droit d’acces s’applique a tous les documents, quels qu’en soient la forme et le support, que produisent les autorites administratives, mais aussi aux documents qu’elles recoivent des personnes privees. En revanche, ce droit s’exerce dans certines conditions. En outre, la loi prevoit les documents non communicables ainsi que les documents communicables aux seuls interesses. L’etendue des documents communicable continue a se modifier par la CADA et le Conseil d’Etat.
    □ L’exercice du droit a communication
    Les modalites de communications sont au choix du demandeur. En cas de refus de communication, le recours devant la CADA constitue un prealable obligatoire a tout recours contentieux.
    □ La reutilisation des informations publiques
    La loi impliquait un principe d’interdiction de la reutilisation a des fins commerciales. Cependant, depuis 2005, la loi prevoit la possibilite de reutiliser librement les informations publiques.
    □ Les personnes responsables de l’acces aux documents administratifs et de la reutilisation des informations publiques En 2005, a ete mis en place un nouveau reseau. C’est les personnes responsables de l’acces aux documents administratifs et de la reutilisation des informations publiques. Cette creation repond a trois objectifs principaux : 1) faciliter l’instruction des demandes ; ) apporter une expertise juridique ; 3) assurer la liaison avec la CADA.

    Ⅲ. L'Interet de l’Etude
    □ On s’attend que cette etude comparative avec la France permettera aux acteurs coreens en question d’etablir un meilleur systeme de l’acces aux documents administratifs et de la reutilisation des informations publiques au public.


    I. 배경 및 목적
    □ 우리나라는 1998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함으로써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해오고 있다. 그리고 정부는 웹 3.0 을 지향하는 공약을 실현하는데 힘쓰고 있는 바, 이...

    I. 배경 및 목적
    □ 우리나라는 1998년「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제정, 시행함으로써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해오고 있다. 그리고 정부는 웹 3.0 을 지향하는 공약을 실현하는데 힘쓰고 있는 바, 이러한 맥락에서 정보공개의 대상기관 및 정보공개의 범위를 확대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 프랑스는 행정의 투명성 확보 및 국민의 기본권 실현을 위 하여 ‘행정과 공중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한 다양한 조치와 행정적ㆍ사회적ㆍ재정적인 질서에 관한 여러 규정에 관한 1978년 7월 17일 제 78-753 호 법률'을 제정한 이래 여러 차례 개정하며 개선에 주력하여 왔다.
    □ 최고행정법원(Conseil d’Etat)은 정보공개정구권은 헌법 제34조 에서 규정하는 공적자유의 행사를 위한 기본권 보장수단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프랑스에서 정보공개 청구권은 법률사항이다.
    □ 이 연구에서는 우리보다 앞서 정보공개제도를 구축해놓고 있는 프랑스의 관련 법제를 분석하되, 특히 프랑스 정보 공개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정보공개법에 대한 해설과 심결례에 대한 참조에 중점을 두어 우리나라의 정보공개법제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Ⅱ. 주요내용
    □ 정보청구권자, 정보공개의무자 및 공개대상 정보와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 살펴본다. 특히 프랑스 정보공개법은 비공개사유 및 이해관계인에만 배타적으로 인정되는 사적 정보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유는 엄격 하게 해석되어 왔고, 정보공개위원회와 행정법원의 판례에 의해 발전해왔다.
    □ 공개의 방식은 청구인이 선택할 수 있다. 정보보유기관이 공개를 거부한 경우에 정보공개위원회 (CADA) 에 이의제기를 한다. 위원회에의 이의제기는 월권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필요적 전치이다
    □ 유럽공동체의 지침을 프랑스 국내법화한 공공정보의 재활용에 대한 분석도 이 연구의 한 부분을 이룬다.
    □ 한편, 프랑스에서는 행정청에 정보공개에 관한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한 목적으로 정보공개와 공공정보 재활용에 관한 문제를 담당하는 정보공개책임관 제도를 2005년부터 운용 하고 있다.

    Ⅲ. 기대효과
    □ 프랑스와의 비교법 연구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의 정보공개 관련 법제의 개선 및 정책수립에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특히 프랑스의 정보공개위 원회는 전문적 인 독립 행정위 원회 로서 중요한 심결례를 제시하고 있고, 이에 대한 권고율이 매우 높은 바, 이는 구체적 사안으로서 참조효과가 크다고 할 것이다.


  • 목차(Contents) 

    1. 표지 ... 1
    2. 요약문 ... 4
    3. Abstract ... 7
    4. 목차 ... 10
    5. 제 1 장 서 론 ... 14
    6.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 14
    7. 제 2 절 전제적 고찰 ... 15
    8. 1. 프랑스의 정보공개법제의 기초와 정보공개 청구권의 성격 ... 1...
    1. 표지 ... 1
    2. 요약문 ... 4
    3. Abstract ... 7
    4. 목차 ... 10
    5. 제 1 장 서 론 ... 14
    6.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 14
    7. 제 2 절 전제적 고찰 ... 15
    8. 1. 프랑스의 정보공개법제의 기초와 정보공개 청구권의 성격 ... 15
    9. 2. 프랑스 정보공개제도의 변천 ... 16
    10. 3. 새로운 상황 - 디지털시대 ... 17
    11. 4. 논의의 중추 범위와 참조대상 ... 19
    12. 제 2 장 현행 프랑스 정보공개법제에 대한 이해 ... 20
    13. 제 1 절 정보공개법 개관 ... 20
    14. 1. 기명정보의 문제 ... 20
    15. 2. 광범위한 대상성 ... 21
    16. 3. 공적 기록물의 등재와 정보공개청구 ... 22
    17. 4. 문학적ㆍ예술적 저작권의 보호 ... 22
    18. 제 2 절 공개대상 정보 ... 23
    19. 1. 형태 ... 23
    20. 2. 정보보유기관 ... 25
    21. 3. 공공서비스 수행과의 관련성 ... 28
    22. 4. 공개의 제한 ... 28
    23. 5. 기타 정보 ... 34
    24. 제 3 절 청구인과 공개주체기관 ... 36
    25. 1. 청구인 ... 36
    26. 2. 공개주체기관 ... 37
    27. 제 4 절 비공개사유와 사적정보 ... 38
    28. 1. 비공개사유 ... 38
    29. 2. 사적정보 ... 50
    30. 3. 분리공개 ... 53
    31. 4. 열람(조회) ... 53
    32. 제 5 절 지침ㆍ훈령 둥, 행정청의 공간(公刊) ... 54
    33. 제 6 절 청구와 공개의 방식 ... 54
    34. 1. 청구의 방식 ... 54
    35. 2. 공개의 방식 ... 55
    36. 3. 비 용 ... 56
    37. 제 7 절 공개의 시한과 남용방지 ... 57
    38. 1. 공개의 시한 ... 57
    39. 2. 남용방지 ... 57
    40. 제 8 절 쟁송절자 ... 58
    41. 1. 개 관 ... 58
    42. 2. 정보공개위원회에의 이의제기 ... 58
    43. 3. 행정소송의 제기 ... 58
    44. 제 9 절 공공정보의 재활용 ... 59
    45. 1. 재활용의 원칙 ... 59
    46. 2. 공공정보 ... 59
    47. 3. 적용범위 ... 60
    48. 4. 활용조건의 특례 ... 60
    49. 5. 행정청의 동의가 없는 경우의 재활용조건 ... 60
    50. 6. 개인적 성격의 정보를 포함하는 공공정보의 재활용 ... 60
    51. 7. 배타적 권리의 부여 여부 문제 ... 61
    52. 8. 수수료의 부과 ... 61
    53. 9. 목록 및 재활용조건 등의 공개 ... 62
    54. 10. 제 재 ... 63
    55. 제 3 장 프랑스에서의 정보공개의 관리체계 ... 64
    56. 제 1 절 행정정보공개위원회 ... 64
    57. 1. 성격과 구성 ... 64
    58. 2. 권한과 운영 ... 68
    59. 3. 실적과 평가 ... 70
    60. 제 2 절 정보공개책임관 ... 77
    61. 1. 서 설 ... 77
    62. 2. 임명대상 단체와 임명권자, 공개원칙 등 ... 78
    63. 3. 정보책임관의 권한과 임무 ... 78
    64. 제 4 장 프랑스의 정보공개법제와 경험의 평가와 시사점 ... 81
    65. 제 1 절 정보공개법제와 경험의 평가 ... 81
    66. 1. 긍정적 측면 ... 81
    67. 2. 개선 내지 새 방안 모색 대상의 점 ... 82
    68. 제 2 절 우리법에의 시사점 ... 82
    69. 제 5 장 결 론 ... 92
    70. 참고문헌 ... 93
    71. 부록 ... 102
    72. 부록 1. 프랑스 정보공개법 주요조문 ... 103
    73. 부록 2. 각국의 정보공개법 비교 ... 117
    74. 끝페이지 ... 161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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