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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일 본 –
A Comparative Law study on the Legislation of Opening of Information -Japan-

  • 주관연구기관

    한국법제연구원

  • 연구책임자

    김래영

  •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대한민국

  • 언어

    한국어

  • 발행년월

    2015-10

  •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 사업 관리 기관

    한국법제연구원

  • 등록번호

    TRKO201600001339

  • 키워드

    정보공개.외국인.프라이버시.정보공개현황.information disclosure.foreigner.privacy.publication of the present state of information disclosure.

  • DB 구축일자

    2016-05-07

  • 초록 


    Ⅰ. Background and objective
    □ Japan is the second country(following Korea) in Asia that legislates and enacts Information Disc...

    Ⅰ. Background and objective
    □ Japan is the second country(following Korea) in Asia that legislates and enacts Information Disclosure Act.
    □ To research Japanese Information Disclosure Act and check the related judicial precedent.
    □ To find the publication of the present state of Japanese Information Disclosure.
    ○ We can find suggestions in amending Act and reasoning findings through this study.

    Ⅱ. Contents
    □ Japanese Information Disclosure Acts respectively regulate Administrative Organization and Independent Administrative Corporation. But their specific provisions are much the same.
    □ The Act explicitly includes a foreigner as a subject of Information Disclosure, whereas excludes Courts and Assembly as a object.
    □ The other provisions of the Act and the tendency of the judicial precedent are similar to those of Korea. Japanese Court prefer Information Disclosure in appearance, but have a tendency to dismiss Information Disclosure Claim on the reason of privacy of the third Party.
    ○ It is estimated that Japanese judicial precedent effect Korean judicial precedent.
    ○ We may refer to the publication pt the present state of Japanese Information Disclosure which is very detailed in specifics.

    Ⅲ. Expectation
    □ Legal system and specific provisions are go in advance of those of Japan. Whereas We are second to Japan in reasoning of the judicial precedent and the publication pt the present state of Japanese Information Disclosure, so we shall refer and reflect of the Japanese merits.


    Ⅰ. 배경 및 목적
    □ 우리나라에 이어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정보공개법을 시행한 일본의 법제와 판례를 살펴보고자 함.
    ○ 이를 통하여 우리 법 개정시 시사점을 얻을 수 있고, 법원으로서도 참고할 사항이 있다고 사료됨....

    Ⅰ. 배경 및 목적
    □ 우리나라에 이어 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정보공개법을 시행한 일본의 법제와 판례를 살펴보고자 함.
    ○ 이를 통하여 우리 법 개정시 시사점을 얻을 수 있고, 법원으로서도 참고할 사항이 있다고 사료됨.
    □ 일본의 정보공개현황, 불복현황(행정, 사법절차 포함) 등에 대하여도 살펴보고자 함.
    ○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 정보공개의 실무적 보완점을 찾을 수 있으리라 생각됨.

    Ⅱ. 주요 내용
    □ 일본 정보공개법제는 행정기관과 독립행정법인에 대하여 따로이 규율하고 있음. 법 내용 자체는 동일함.
    □ 법률에서 외국인도 정보공개 주체라고 명시.
    □ 각급 재판소와 의회를 정보공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 기타 내용은 법조문이나 판례가 우리나라의 것과 유사함. 다만 판례는 정보공개를 우선하는 듯하나, 재3자의 프라이버시 등을 이유로 이를 제한하는 경향임. 그 이론구성이 우리나라 판례에 일정 부분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평가됨.
    ○ 정보공개현황의 공표는 그 내역별로 상세히 함. 우리나라에서 참고하여야 함.

    Ⅲ. 기대효과
    □ 법제 자체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앞서나, 판례의 이론구성 및 정보공개현황의 공표내역 등은 일본이 앞선다고 평가되므로 이를 참고하여 우리나라에 반영할 수 있음.


  • 목차(Contents) 

    1. 표지 ... 1
    2. 요약문 ... 4
    3. Abstract ... 6
    4. 목차 ... 8
    5. 제 1 장 서 론 ... 11
    6. 제 1 절 일본의 정보공개법제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 11
    7. 제 2 절 연구의 범위 ... 12
    8. 제 2 장 일본의 정보공개법의 제정․시행 경위 ...
    1. 표지 ... 1
    2. 요약문 ... 4
    3. Abstract ... 6
    4. 목차 ... 8
    5. 제 1 장 서 론 ... 11
    6. 제 1 절 일본의 정보공개법제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 11
    7. 제 2 절 연구의 범위 ... 12
    8. 제 2 장 일본의 정보공개법의 제정․시행 경위 및 현행법 구조 ... 14
    9. 제 1 절 정보공개법 제정 및 시행 경위 ... 14
    10. 제 2 절 현행법 구조 ... 15
    11. 제 3 장 일본 정보공개법의 내용 ... 16
    12. 제 1 절 서 언 ... 16
    13. 제 2 절 총 칙 ... 16
    14. 1. 목 적 ... 16
    15. 2. 대상기관 ... 17
    16. 3. 정보공개대상(제2조 제2항) ... 19
    17. 제 3 절 행정문서의 개시 ... 21
    18. 1. 개시청구권자 ... 21
    19. 2. 개시청구 절차 ... 22
    20. 3. 불개시정보 ... 23
    21. 4. 부분개시 ... 33
    22. 5. 재량적 개시 ... 35
    23. 6. 행정문서의 존부에 관한 정보 ... 35
    24. 7. 개시청구에 대한 조치 ... 36
    25. 8. 개시결정기한 ... 38
    26. 9. 사안의 이송 ... 40
    27. 10. 제3자의 의견제출 ... 41
    28. 11. 개시의 실시 ... 44
    29. 12. 타 법령에 의한 개시실시와의 조정 ... 45
    30. 13. 수수료 ... 45
    31. 14. 권한의 위임 ... 46
    32. 제 4 절 개시결정등에 대한 이의 ... 47
    33. 1. 심사회에의 자문 ... 47
    34. 2. 불복신청자에 대한 통지 ... 48
    35. 3. 제3자의 불복신청 기각 ... 48
    36. 4. 소송 이송의 특례 ... 49
    37. 5. 기 타 ... 49
    38. 제 4 장 일본정보공개의 현황 ... 51
    39. 제 1 절 행정기관의 경우 ... 51
    40. 1. 2013년 행정기관정보공개법의 시행 상황 ... 51
    41. 제 2 절 독립행정법인등의 경우 ... 63
    42. 1. 2013년 독립행정법인 등 정보공개법의 시행 상황 ... 63
    43. 제 3 절 요 약 ... 77
    44. 제 5 장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 78
    45. 1. 우리나라와 일본이 정보공개청구법 비교표 ... 78
    46. 2.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 83
    47. 제 6 장 결 론 ... 85
    48. 참고문헌 ... 87
    49. 부록 ... 89
    50. 각국의 정보공개법 비교 ... 90
    51. 끝페이지 ... 134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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