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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중국 –
A Comparative Law study on the Legislation of Opening of Information -China-

  • 주관연구기관

    한국법제연구원

  • 연구책임자

    이상모

  •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대한민국

  • 언어

    한국어

  • 발행년월

    2015-10

  •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 사업 관리 기관

    한국법제연구원

  • 등록번호

    TRKO201600001340

  • 키워드

    중국 정보공개제모.정부정보공개조례.정부정보공개 심리절차.정보공개 현황과 관리제계.China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government information disclosure ordinance.government information disclosure procedure.present condition and management system of information disclosure.

  • DB 구축일자

    2016-05-07

  • 초록 


    I . Background and Purpose
    □ Background of this study
    ○ Introduction of legislation related to government information discl...

    I . Background and Purpose
    □ Background of this study
    ○ Introduction of legislation related to government information disclosure in China and its present condition and management system or information disclosure
    ○ Suggestion of improvement directions for disclosure of public information of present government in Korea by analyzing problems in laws related to information disclosure in China
    □ Purpose of this study
    ○ Suggestion of advancements in information disclosure laws in Korea by analyzing problems that have been found by case studies of recent Chinese laws related to information disclosure

    Ⅱ. Main Contents
    □ Introduction of laws related to information disclosure and important cases in China
    ○ Introduction of main structure and details of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in China with “the Regula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the Disclosure of Government Information”and “Opinions of the General Office of the State Council on Some Issues about Implementing the Regulation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the Disclosure of Government Information”
    ○ Discussion of what China should take care of in regards to information disclosure by analyzing issues raised in “Ten Cases regarding Government Information Disclosure by Courts over the Country”that was published in September 2014 and suggestion of its implications to Korea
    □ Implication
    ○ For Korea to carry out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effectively it is necessary to refer to work-oriented contents of recently enforced information disclosure in China.
    ○ By materialization and organization of scope of information disclosure based on precedents related to information disclosure in China it becomes possible to predict and prevent potential future disputes related to information disclosure.
    ○ It is necessary to improve and develop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to protect the rights and interests of the people.

    Ⅲ. Expected Effects
    □ It is expected that all the scattered information related to government information disclosure in China to be organized and would become a foundation for future study.
    □ By establishment of efficient government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people’s right to know would be protected and institutionalized.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정보공개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의 일환으로 중국 정부의 정보공개에 관련한 입법례 및 정보공개의 현황과 관리체계를 소개함
    ○ 현 정부의 새로운 정부운영의 패러다임에 발맞추어 공공정...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정보공개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의 일환으로 중국 정부의 정보공개에 관련한 입법례 및 정보공개의 현황과 관리체계를 소개함
    ○ 현 정부의 새로운 정부운영의 패러다임에 발맞추어 공공정보를 개방하고 공유하는데 있어 중국의 정보공개 관련 법제의 문제점을 분석함으로써 개선방향을 제시함
    □ 연구의 목적
    ○ 중국의 정보공개법제의 분석과 최근의 사례연구를 통하여 중국의 법 시행 관련 문제점을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정보공개법제의 선진화 방안을 제시함

    Ⅱ. 주요 내용
    □ 중국의 정보공개관련 법제의 소개와 주요사례
    ○ 중국의《중화인민공화국 정부정보공개조례》와《정부정보 공개행정사건 심리의 약간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을 중심으로 정보공개제도의 주요 체계와 세부적인 내용을 소개함
    ○ 2014년 9월에《최고인민법원이 발표한 최고인민법원의 전국법원 정부정보공개 10대 사건》에 대한 설명과 분석을 통해서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중국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들을 검토한 후에,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 시사점
    ○ 정보공개제도를 효과적으로 시행함에 있어 중국에서 최근 시행한 정보공개의 업무중점의 구체적인 내용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의 정보공개 관련 사례를 통하여 정부가 공개해야하는 정보의 범위를 유형화 하여 정리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정보공개 관련 분쟁을 미리 예측하여 대비할 수 있음
    ○ 국민들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의 정부정보공개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정보공개제도의 전면적인 발전을 도모해야함

    Ⅲ. 기대효과
    □ 산재되어 있는 중국의 정부정보공개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향후 관련분야 연구의 토대가 될 것을 기대함
    □ 효율적인 정부정보공개제도를 정립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효과적으로 보장하고 제도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음


  • 목차(Contents) 

    1. 표지 ... 1
    2. 요약문 ... 4
    3. Abstract ... 6
    4. 목차 ... 9
    5. 제 1 장 서 론 ... 13
    6. 제 1 절 연구목적 ... 13
    7. 제 2 절 연구방법 ... 14
    8. 제 2 장 정보공개현황과 관리체계 ... 15
    9. 제 1 절 정보공개 ...
    1. 표지 ... 1
    2. 요약문 ... 4
    3. Abstract ... 6
    4. 목차 ... 9
    5. 제 1 장 서 론 ... 13
    6. 제 1 절 연구목적 ... 13
    7. 제 2 절 연구방법 ... 14
    8. 제 2 장 정보공개현황과 관리체계 ... 15
    9. 제 1 절 정보공개 관련 법률 ... 15
    10. 1. 행정법규 ... 15
    11. 2. 사법해석 ... 16
    12. 3. 부분규장 ... 16
    13. 제 2 절 정보공개의 관리체계 ... 17
    14. 1. 관리기구 ... 17
    15. 2. 관리체계의 방법 ... 19
    16. 제 3 절 정보공개조례의 시행관련 준비작업 ... 19
    17. 1. 《조례》시행 관철의 중요성과 긴박성의 충분한 인식 ... 20
    18. 2. 정부정보공개 지침과 공개목록의 긴급 편성과 수정 ... 20
    19. 3. 신속한 정부정보공개업무 메커니즘 및 제도규범 구축 ... 21
    20. 4. 제정관련 부수적 조치 실현 ... 22
    21. 5. 행정기관업무인원의 교육훈련 ... 22
    22. 6. 정부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정부정보의 플랫폼 역할 발휘 ... 23
    23. 7. 《조례》의 시행을 관철하는 조직의 지도자 제도 강화 ... 23
    24. 제 4 절 2015년 정보공개의 업무중점 ... 24
    25. 1. 중점영역의 정보공개 추진 ... 24
    26. 2. 공개업무 주동성의 전면적 강화 ... 30
    27. 3. 공개 신청 시의 관리 및 서비스 강화 ... 32
    28. 4. 완전한 제도적 메커니즘 구축 ... 33
    29. 5. 조직의 지도자와 기구집단 구축 강화 ... 33
    30. 제 3 장 정보공개조례의 주요내용 ... 35
    31. 제 1 절 정부정보공개의 의의 ... 35
    32. 1. 정부정보의 의의 ... 35
    33. 2. 정부정보와 알권리 ... 35
    34. 제 2 절 정보공개의 원칙과 예외 ... 36
    35. 1. 정보공개의 원칙 ... 36
    36. 2. 정보공개의 예외 ... 36
    37. 제 3 절 정보공개의 범위 ... 37
    38. 1. 행정기관의 자발적 공개 ... 37
    39. 2. 국민의 신청에 의한 공개 ... 39
    40. 3. 공개범위의 한계 ... 40
    41. 제 4 절 정보공개의 방식 ... 40
    42. 1. 국무원 공보 ... 41
    43. 2. 중국정부 홈페이지 ... 41
    44. 3. 기타방식 ... 41
    45. 제 5 절 정보공개의 절차 ... 42
    46. 1. 행정기관의 자발적 공개 ... 42
    47. 2. 국민 등의 신청에 의한 공개 ... 44
    48. 제 6 절 감독과 보장제도 ... 48
    49. 1. 감독제도 ... 48
    50. 2. 보장과 구제제도 ... 48
    51. 제 7 절 정보공개와 비밀심사 ... 49
    52. 제 4 장 법원의 정부정보공개 관련 사건의 심리절차와 주요 사례 ... 51
    53. 제 1 절 심리절차 ... 51
    54. 1. 접수범위 ... 52
    55. 2. 접수범위의 배제 ... 52
    56. 3. 자발적 공개의무 불이행의 소송가능성 ... 53
    57. 4. 피 고 ... 53
    58. 5. 증 거 ... 54
    59. 6. 심리방식 ... 54
    60. 7. 국가문서기록법과의 적용 경합 ... 55
    61. 8. 공개범위예외 ... 55
    62. 9. 공개거절 및 정정 판결 ... 55
    63. 10. 기한이 지나지 않은 답변의 판결 ... 56
    64. 11. 반 정보공개 소송판결 ... 56
    65. 12. 청구소송기각판결 ... 57
    66. 13. 법률효력 ... 57
    67. 제 2 절 주요 사례 ... 58
    68. 1. 하이난성 산야시 국토환경자원국 관련 사례 ... 58
    69. 2. 중화인민공화국 공안부 관련 사례 ... 60
    70. 3. 티엔진 시 토지관리국 관련 사례 ... 62
    71. 4. 산동성 토지관리국 관련 사례 ... 64
    72. 5. 푸지엔성 국토자원국 관련 사례 ... 66
    73. 6. 장수성 물가국 관련 사례 ... 68
    74. 7. 후난성 국토자원국 관련 사례 ... 70
    75. 8. 저장성 인민정부 관련 사례 ... 71
    76. 9. 상하이 시 국토자원관리국 관련 사례 ... 73
    77. 10. 중화인민공화국 민정부 관련 사안 ... 75
    78. 제 5 장 시사점 ... 78
    79. 참고문헌 ... 80
    80. 끝페이지 ... 80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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