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HOME> 보고서 > 보고서 검색상세

보고서 상세정보

프랑스의 공직자 부패행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A Comparative Legal Study on Public Bodies Corrupt Practices in France

  • 주관연구기관

    한국법제연구원

  • 연구책임자

    전훈

  •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대한민국

  • 언어

    한국어

  • 발행년월

    2015-09

  •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 사업 관리 기관

    한국법제연구원

  • 등록번호

    TRKO201600001346

  • 키워드

    공직분야 부패.공직투명성에 관한 법률.적극적/소극적 부패행위.부패방지.중앙부패방지처.corruption in public sector.transparency of public life Law.active/passive corruption.anti-corruption.Central service for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 DB 구축일자

    2016-05-07

  • 초록 


    Ⅰ. Background and Purpose
    □ This comparative study is to know the french legal system of anti-corruption and the duty of publi...

    Ⅰ. Background and Purpose
    □ This comparative study is to know the french legal system of anti-corruption and the duty of public officials.
    □ Corruption is a result, a symptom of bad governance and maladministration. Korea/France ranked 43rd/26th among 175 countries on the 2014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 report issued by Transparency International.
    □ France needs more effort to ensure public sector ethics and prevent any form of corruption.
    □ In the interest of anti-corruption in public sector and in private sector, France established several special acts and specialized institutes within legislative trends for anti-corruption politics.

    Ⅱ. Main Contents
    □ The pro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and analyze the system of french legislations and administrative bodies about anti-corruption.
    □ Corruption is distinguished between two types : passive and active (Art. 432-11 and 433-1 of the Criminal Code).
    □ According to the law of 1993, the Central Service for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is the monitoring center and its principal mission is to detect and to prevent of facts of corruption which is related to public officers.
    □ High Authority for Transparency in Public Life was established at the end of 2013 in order to guarantee the transparency of french public officials.
    □ Individuals who convicted of active or passive corruption and influence-peddling in the public sector may be sentenced by principal penalties and supplementary penalties.
    □ In principle, the reemployment of retired public officials is accepted but additional business is prohibited.
    □ The Ethics Commission performs a function to examine the exception cases about reemployment and additional business for public officials.
    □ Corruption and influence-peddling of French public officials are regulated by the French Criminal Code.

    Ⅲ. Expected Effects
    □ This study may contribute to improve the institutional environment favorable for the transparency of the public life in Korea.
    □ The main interest of this study is to contribute transparency of public life in Korea by means of comparing with french legal system and institutional system of anti-corruption.
    □ In order to find a effective solution on problem related to corruption, it may be useful to make a direction of criminal policy in Korea such as strengthening practical measures against corruption by legislative reform in France.
    □ Anti-corruption and its administrative body system will be an important theme for research. Therefore, the study about french institutes for anti-corruption may be helpful to improve the prevention of corruption in public life in Korea.


    Ⅰ. 배경 및 목적
    □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TI)가 발표한 2014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 순위를 보면 대한민국은 전체대...

    Ⅰ. 배경 및 목적
    □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International, TI)가 발표한 2014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 순위를 보면 대한민국은 전체대상 175개국 중 43위이며 연구 대상 국가인 프랑스는 26위로 나타나고 있음
    □ 사회국가를 헌법 제1조에 천명하고 있는 프랑스는 공공부분에 대한 사회적 수요가 강한만큼 공직자의 청렴성 확보요청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인접국가에 비해 부패방지와 공공분야, 특히 공직에서의 청렴성에 대한 제도적 노력이 미흡했다고 지적되어 왔음
    □ 종래 전통적인 공무원법상 의무규정과 형법상의 부패범죄에 대한 제재에서 유럽연합의 입법적 동향에 발맞추어 새로운 입법과 행정명령의 제정을 통해 반부패와 공직투명성을 위한 국제적 공조에 나서고 있음
    □ 직제상 법무부 소속인 중앙부패방지처와 같은 범(凡)정부적 부패방지 기구를 설치하여 공직의 부패방지와 공직생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고등사무국의 신설과 같은 부패방지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음
    □ 본 연구는 프랑스에서의 공직자의 의무와 부패행위 방지에 대한 최근까지의 입법의 변화에 접근하여 그 내용을 조사 및 분석하여 국내의 공직자 부패행위의 방지와 투명한 공직 사회형성을 위한 제도마련의 기초자료를 제공함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함

    Ⅱ. 주요 내용
    □ 본 연구는 프랑스의 실정법에서 명시되어 있는 공직자의 의무 및 불법행위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고 부패방지체계를 검토하는데 있음
    □ 프랑스의 부패방지에 관한 관련 법률로는 공무원의 일반적 의무에 관한 법률, 형법, 부패방지기관 설치에 관한 법률, 공직투명성에 관한 법률 등이 있음
    □ 강학상은 물론 실무상으로도 공직부패행위는 공적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이 어떤 행태를 통해 어떤 행위를 달성하거나 지연 혹은 이루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금품을 요구하거나 제안 또는 수뢰 및 양도받는 직접 혹은 간접적 행위 모두를 지칭하며 프랑스 형법은 적극적 부패행위와 소극적 부패행위로 구분하고 있음
    □ 프랑스 형법은 특정인이 공권력의 영향력을 가진 공직자에게 권한남용을 경우를 적극적 부패(행위)로 규정하고, 반면에 공직자가 개인적 의사에 준거해 청탁을 이행하는 경우 소극적 부패(행위)로 규정하고 있음(형법 제433-1조; 제432-11조)
    □ 프랑스의 고유한 공직자 부패행위 방지에 있어 1993년 부패방지법 시행 데크레로 법무부 산하에 설치된 ‘중앙부패방지처(SCPC)’가 부패감시의 대표기관이라 할 수 있음
    □ 중앙부패방지처는 일정한 독자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감시활동, 부패관련 정보의 종합화 업무 수행과 사법당국과의 업무협조를 임무로 함
    □ 그밖에도 공직윤리위원회와 공직생활 투명성을 위한 고등사무국, 공화국재판소 등이 부패방지체계로 운영되고 있음
    □ 퇴직 공직자의 부패방지와 관련해 일반적으로 프랑스의 공무원은 퇴직 후 민간 기업에 취업은 가능하나 법률에 의거하여 의무적으로 공직윤리위원회의 감독 하에 있도록 함
    □ 공직윤리위원회는 퇴직 공직자의 민간기업 취업 및 겸직의 예외 사항에 관하여 심사함
    □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한 처벌은 형법상 적극적 부패행위와 소극적 부패행위의 차별 없이 처벌되며 민법 및 가족법이 금지하는 공민권 금지, 판결공표, 청탁분야에서 경제적 사회적 활동 금지 등의 부가형이 가능하며, 공직 퇴직 후 금지규정 위반에 대한 영리행위자 처벌 규정이 있음.

    Ⅲ. 기대효과
    □ 프랑스의 공직자 부패방지를 위한 공직자 윤리 관련 법제의 체계 및 그 주요내용과 부패방지 추진체계에 관한 비교법 연구를 통해 향후 국내 공직부패방지의 법체계 구성에 필요한 제도마련을 위한 기초자료 축적을 가능하게 함
    □ 프랑스의 부패방지에 관한 지속적인 입법 노력과정에 나타난 국제협력의 시사점을 분석하고 공직부패행위 처벌을 위한 형사시스템 운용에 참고할 수 있음
    □ 글로벌해지고 있는 부패행위에 대한 대처를 위한 부패방지 조직체계를 설계함에 있어 프랑스의 중앙부패방지처와 부패방지위원회와 같은 반부패 감시기구의 제도적 운영은 우리의 공직 투명성과 부패예방에 실질적인 참고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예상됨


  • 목차(Contents) 

    1. 표지 ... 1
    2. 요약문 ... 4
    3. Abstract ... 8
    4. 목차 ... 11
    5. 제 1 장 서 론 ... 14
    6.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4
    7. Ⅰ. 연구의 필요성 ... 14
    8. Ⅱ. 연구의 목적 ... 17
    9. 제 2 절 연구...
    1. 표지 ... 1
    2. 요약문 ... 4
    3. Abstract ... 8
    4. 목차 ... 11
    5. 제 1 장 서 론 ... 14
    6.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4
    7. Ⅰ. 연구의 필요성 ... 14
    8. Ⅱ. 연구의 목적 ... 17
    9.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2
    10. 제 2 장 프랑스의 공직자 부패관련 법제 ... 25
    11. 제 1 절 개 요 ... 25
    12. 제 2 절 관련 법률 ... 25
    13. Ⅰ. 공무원의 일반적 의무에 관한 법률 ... 25
    14. Ⅱ. 형 법 ... 28
    15. Ⅲ. 부패방지기관 설치에 관한 법률 ... 29
    16. Ⅳ. 공직 투명성에 관한 법률 ... 31
    17. Ⅴ.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법률 ... 32
    18. Ⅵ. 공공조달법상의 투명성 보장 ... 37
    19. 제 3 장 공직자의 부패행위 고찰 ... 39
    20. 제 1 절 부패행위의 개념 ... 39
    21. Ⅰ. 부패행위 ... 39
    22. Ⅱ. 영향력의 행사 (Trafic d’influence) ... 40
    23. 제 2 절 부패행위자의 범위 ... 41
    24. 제 4 장 공직자 부패방지 추진체계 ... 45
    25. 제 1 절 부패방지기관 ... 45
    26. Ⅰ. 중앙부패방지처 ... 45
    27. Ⅱ. 공직윤리위원회 ... 48
    28. Ⅲ. 공직생활 투명성을 위한 고등사무국 ... 49
    29. Ⅳ. 공화국재판소 ... 51
    30. 제 2 절 퇴직 공직자 및 겸직에 따른 부패행위의 방지 ... 52
    31. Ⅰ. 퇴직 공직자의 부패방지 ... 52
    32. Ⅱ. 공직자의 겸직 금지 ... 54
    33. 제 5 장 프랑스의 부패방지 처벌 ... 60
    34. 제 1 절 개 요 ... 60
    35. 제 2 절 부패행위자의 처벌 ... 61
    36. Ⅰ. 부패행위자의 처벌 ... 61
    37. Ⅱ. 퇴직 후 영리 행위자의 처벌 ... 65
    38. 제 6 장 결 론 ... 68
    39. 제 1 절 연구의 요약 ... 68
    40. 제 2 절 시사점 ... 69
    41. 참고문헌 ... 72
    42. 부록 ... 77
    43. 공직자 부패행위 관련 해외 8개국 비교 연구 ... 78
    44. 끝페이지 ... 84
  • 참고문헌

    1. 전체(0)
    2. 논문(0)
    3. 특허(0)
    4. 보고서(0)

 활용도 분석

  • 상세보기

    amChart 영역
  • 원문보기

    amChart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