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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문화진흥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 주관연구기관

    한국법제연구원

  • 연구책임자

    김수갑

  •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대한민국

  • 언어

    한국어

  • 발행년월

    2015-11

  •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 사업 관리 기관

    한국법제연구원

  • 등록번호

    TRKO201600001351

  • DB 구축일자

    2016-05-07

  • 초록 


    ...


    Ⅰ. 입법평가 개요
    1. 입법평가의 배경
    > 사후적 입법평가 연구의 필요성
    - 2015년 입법평가연구사업에서는 제.개정 이후 3년이 지난 법률 중에서 대상법률을 선정하여 사후적 입법평가 연구를 시범적으로 수행함...

    Ⅰ. 입법평가 개요
    1. 입법평가의 배경
    > 사후적 입법평가 연구의 필요성
    - 2015년 입법평가연구사업에서는 제.개정 이후 3년이 지난 법률 중에서 대상법률을 선정하여 사후적 입법평가 연구를 시범적으로 수행함
    - 「독서문화진흥법은 2006년 12월 28일 제정되어, 2007년 4월 5일부터 시행되었으며, 1차례의 일부 개정, 2차례의 타법 개정을 거쳐 시행되어 온지 약 8년이 지났음. 따라서 법률 제정당시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개정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독서문화진흥법」의 목적
    -「독서문화진흥법」은 독서 문화의 진흥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평생 교육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제1조)
    - “독서 문화”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정신적인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함(제2조 제1호)


  • 목차(Contents) 

    1. 표지 ... 1
    2. 목차 ... 4
    3. Ⅰ. 입법평가 개요 ... 5
    4. 1. 입법평가의 배경 ... 5
    5. 2. 입법평가의 대상 및 범위 ... 6
    6. 3. 입법평가 항목 및 방법 ... 7
    7. Ⅱ. 사후적 입법평가 ... 8
    8. 1. 입법연혁 분석 ... 8...
    1. 표지 ... 1
    2. 목차 ... 4
    3. Ⅰ. 입법평가 개요 ... 5
    4. 1. 입법평가의 배경 ... 5
    5. 2. 입법평가의 대상 및 범위 ... 6
    6. 3. 입법평가 항목 및 방법 ... 7
    7. Ⅱ. 사후적 입법평가 ... 8
    8. 1. 입법연혁 분석 ... 8
    9. 2. 「독서문화진흥법」의 입법배경 및 입법목적 분석 ... 9
    10. 3. 「독서문화진흥법」상 총칙 규정에 대한 규범분석 ... 11
    11. 4. 「독서문화진흥법」상 독서 문화 진흥 기본 계획 등 수립 조항에 대한 규범분석 ... 13
    12. 5. 「독서문화진흥법」상 독서 진흥 조항에 대한 규범분석 ... 14
    13. 6. 「독서문화진흥법」상 보칙 장에 대한 규범분석 ... 18
    14. 7. 법률 개정 논의동향 분석 ... 19
    15. Ⅲ. 입법대안 검토 ... 23
    16. 1. 입법대안 설정시 고려사항 ... 23
    17. 2. 입법대안의 제시 ... 24
    18. Ⅳ. 요약 및 권고 ... 28
    19. 1. 입법대안의 선택 ... 28
    20. 2. 최적 입법대안의 제안 ... 28
    21. 3. 연구의 한계 ... 29
    22. 참고문헌 ... 30
    23. 끝페이지 ... 31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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