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HOME> 보고서 > 보고서 검색상세

보고서 상세정보

경찰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 주관연구기관

    한국법제연구원

  • 연구책임자

    김동련

  •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대한민국

  • 언어

    한국어

  • 발행년월

    2015-11

  •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 사업 관리 기관

    한국법제연구원

  • 등록번호

    TRKO201600001352

  • DB 구축일자

    2016-05-07

  • 초록 


    ...


    Ⅰ. 입법평가 개요
    1. 입법평가의 배경
    〉 경찰법의 제정 목적
    - 이 법은 국가경찰의 민주적인 관리.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국가경찰의 기본조직 및 직무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

    Ⅰ. 입법평가 개요
    1. 입법평가의 배경
    〉 경찰법의 제정 목적
    - 이 법은 국가경찰의 민주적인 관리.운영과 효율적인 임무수행을 위하여 국가경찰의 기본조직 및 직무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제1조)
    〉 경찰관련 법제의 체계적 평가 필요
    - 경찰법 이외에도 경찰관직무집행법,경찰공무원법 등이 존재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체계적.내용적으로 종합적인 비교 검토가 필요한 실정임
    - 현재 부분적이지만 자치경찰이 인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법은 조직법으로 국가경찰에 한정적으로 적용되고 있어 자치경찰에 대한 폭넓은 의미 부여가 필요한 실정임


  • 목차(Contents) 

    1. 표지 ... 1
    2. 목차 ... 4
    3. Ⅰ. 입법평가 개요 ... 5
    4. 1. 입법평가의 배경 ... 5
    5. 2. 입법평가의 대상 ... 6
    6. 3. 입법평가의 범위 ... 7
    7. 4. 평가항목의 제시 ... 8
    8. 5. 평가방법론 ... 8
    9. Ⅱ. 입법평가 ....
    1. 표지 ... 1
    2. 목차 ... 4
    3. Ⅰ. 입법평가 개요 ... 5
    4. 1. 입법평가의 배경 ... 5
    5. 2. 입법평가의 대상 ... 6
    6. 3. 입법평가의 범위 ... 7
    7. 4. 평가항목의 제시 ... 8
    8. 5. 평가방법론 ... 8
    9. Ⅱ. 입법평가 ... 9
    10. 1. 입법연혁 분석 ... 9
    11. 2. 경찰법의 입법배경 및 입법 목적 분석 ... 18
    12. 3. 경찰법상 규정에 대한 규범분석 ... 20
    13. 4. 헌법재판소 개정 논의 동향 분석 ... 25
    14. Ⅲ. 입법대안 검토 ... 27
    15. 1. 입법대안 설정의 고려사항 ... 27
    16. 2. 입법대안 제시 ... 27
    17. Ⅳ. 요약 및 권고 ... 28
    18. 1. 입법대안의 선택 ... 28
    19. 2. 최적 입법대안의 제안 ... 28
    20. 3. 연구의 한계 ... 29
    21. 참고문헌 ... 30
    22. 끝페이지 ... 33
  • 참고문헌

    1. 전체(0)
    2. 논문(0)
    3. 특허(0)
    4. 보고서(0)

 활용도 분석

  • 상세보기

    amChart 영역
  • 원문보기

    amChart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