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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상세정보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대한 사후적 입법평가

  • 주관연구기관

    한국법제연구원

  • 연구책임자

    최윤철

  •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대한민국

  • 언어

    한국어

  • 발행년월

    2015-11

  •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 사업 관리 기관

    한국법제연구원

  • 등록번호

    TRKO201600001353

  • DB 구축일자

    2016-05-07

  • 초록 


    ...


    Ⅰ. 입법평가 개요
    1. 입법평가의 배경
    > 「다문화가족 지원법」의 제정 목적
    -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Ⅰ. 입법평가 개요
    1. 입법평가의 배경
    > 「다문화가족 지원법」의 제정 목적
    -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입법평가의 필요성
    - 「다문화가족 지원법」의 제정에 따라 국민배우자와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원의 효과, 부수적인 문제 등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음
    -「다문화가족 지원법」은 2008년 제정되어(법률 제8937호,2008.3.21.) 2015년 12월 1일까지 (법률 제13536호,2015.12.1,일부개정,시행2016.6.2.) 모두 7차례 개정이 되었음
    -「다문화가족 지원법」의 제정됨에 따라 법적 근거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던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다문화가족 지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
    -「다문화가족 지원법」제정 이후에도 다문화가족 개별적 특성과 관련이 없는 일반적 지원이 이루어지면서 개별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질적 효과를 가지는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으며,국민으로만 이루어지는 가족들의 역차별에 대한 불만이 있음
    - 다문화가족별 차등 • 선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원의 질적인 부분에 대한 불만이 생기고 있음. 또한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기관으로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대부분의 지방 자치단체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지원내용과 지원활동의 효율성,지원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비판이 있음
    - 이에 따라 다문화가족이 보다 효율적이면서 진정으로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사회통합이 될 수 있기 위하여 규범의 체계와 효율성을 분석하고,이를 기초로 개선의 방향설정을 하여 보다 개선된 다문화가족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게 하기 위한 입법평가가 필요함
    - 2015년 현재 다문화가족은 약 80만 명 내외이며,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에는 100만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또한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들의 연령도 상승하고 있으며,중도입국 자녀의 증가,이혼 등 각종 가족관련 분쟁이 증가하고 있어서 입법자의 지속적인 관찰과 개선이 요구됨


  • 목차(Contents) 

    1. 표지 ... 1
    2. 목차 ... 4
    3. Ⅰ. 입법평가 개요 ... 5
    4. 1. 입법평가의 배경 ... 5
    5. 2. 입법평가의 대상 ... 7
    6. 3. 입법평가의 범위 ... 8
    7. 4. 평가항목의 제시 ... 8
    8. 5. 평가방법론 ... 9
    9. Ⅱ. 입법평가 ....
    1. 표지 ... 1
    2. 목차 ... 4
    3. Ⅰ. 입법평가 개요 ... 5
    4. 1. 입법평가의 배경 ... 5
    5. 2. 입법평가의 대상 ... 7
    6. 3. 입법평가의 범위 ... 8
    7. 4. 평가항목의 제시 ... 8
    8. 5. 평가방법론 ... 9
    9. Ⅱ. 입법평가 ... 10
    10. 1. 입법연혁 분석 ... 10
    11. 2. 규범체계 분석 ... 13
    12. 3. 규범효과 분석 ... 16
    13. 4. 법률개정 논의동향 분석 ... 23
    14. Ⅲ. 입법대안 검토 ... 25
    15. 1. 입법대안 제시에서의 고려 사항 ... 25
    16. 2. 입법대안 제시와 평가 ... 26
    17. Ⅳ. 권고 ... 30
    18. 1. 비용ㆍ편익 분석의 필요 ... 30
    19. 2. 수범자 만족도 평가 필요 ... 30
    20. 3. 연구의 한계 ... 31
    21. 참고문헌 ... 32
    22. 끝페이지 ... 33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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