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HOME> 보고서 > 보고서 검색상세

보고서 상세정보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방안 연구

  • 초록 


    ...


    ■ 우리나라의 공휴일 법제 분석
    ♦ 우리나라의 공휴일 법제는 정부 수립 직후인 1949년6월 일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이 대통령령 제12 호로 제정된 것이 최초
    ♦ 국경일에 관한 법률은 국가의 경사스런 날을 기념...

    ■ 우리나라의 공휴일 법제 분석
    ♦ 우리나라의 공휴일 법제는 정부 수립 직후인 1949년6월 일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건」이 대통령령 제12 호로 제정된 것이 최초
    ♦ 국경일에 관한 법률은 국가의 경사스런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1949년 10월 1일 법률 제53호로 제정되어 두 차례에 걸쳐서 개정되어 현재에 이름
    ♦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은 1973년에 제정되었고, 총 46건의 기념일 중 어린이날과 현충일만 공휴일에 해당됨
    ■ 미국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 미국의 공휴일을 검토해 보면 이들 공휴일이 한결같이 예측 가능함. 독립기념일(7.4)이나 성탄절(12.25)처럼 날짜가 지정된 공휴일도 있지만 대부분 '몇 월 몇 번째 무슨 요일(거의 월요일)'로 정해져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음
    ♦ 월요일공휴일 법(UniformMondayHoliday Act)’은 미국에서 몇몇 공휴일을 월요일로 옮긴 법률로, 리처드 닉슨대통령 재임시절 1968년 통과되어 1971년에 시행
    ♦ 연방 공휴일은 각 주의 개별적인 법령에 따라 지켜짐. 앞에서 언급한 공휴일이나 그 밖의 다른 공휴일들의 날짜는 연방 정부(중앙 정부)보다는 각 주 정부에서 결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임.
    ■ 일본의「국민의 축일에 관한 법률」검토
    ♦ 일본에서 “휴일”에 관한 최초의 규정은 근대 국민국가 성립기인 1973년「휴가일에 관한 태정관포고」임. 당시에는 선대 천황의 제사 날을 “휴가일(휴일)”로 하고 있었으며 2차대전 패전후인 1948년에 “국민의 축일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됨
    ♦ 일본의 “국민의 축일에 관한 법률”의 특징을 살펴보면,우선 1973년 개정시 제3조제2항에서 “국민의 축일이 월요일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다음 날에서 가장 가까운 국민의 축일이 아닌날을 휴일로 한다”고 하여 이른바 “대체휴일제” 를 도입하였음
    ♦ 이른바 “해피 먼데이(Happy Monday)”제도가 1988년과 2001년에 도입됨. 즉 1998년에 “성인의 날”과 “체육의 날”을 월요일로 고정하는 법률 개정이 있었으며 2001년에는 “바다의 날”을 7월 20일에서 “ 7월 제 3 월요일”로, “경로의 날”을 9월 15일에서 9월 제 3 월요일로 변경하였음
    ♦ 일본이 대체휴일제, 국민의 휴일에 덧붙여 해피먼데이제도를 도입한 배경에는 내수진작을 통한 경제활성화,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서비스산업의 육성이라는 경제정책적 관점이 존재함.
    ■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제정방안 검토 및 법률안
    ♦ 지식정보화사회를 맞이하고 있는 오늘날 휴일과 휴식의 보장은 우리 헌법 제10조가 천명하고 있는 행복추구권과 휴식권의 구체적 실현이며, 이는 경제적으로도 파급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현재의 휴일보장법령체계를 전환시킬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의 휴일 가운데 어린이날과 현충일, 한글날을 요일지정휴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함


  • 목차(Contents) 

    1. 표지 ... 1
    2. 법제분석 요약 ... 3
    3. 목차 ... 4
    4. 01. 우리나라의 공휴일 법제 분석 ... 5
    5. 0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5
    6. 02. 국경일에 관한 법률 ... 7
    7. 03.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 7
    8. 04. 공휴일, ...
    1. 표지 ... 1
    2. 법제분석 요약 ... 3
    3. 목차 ... 4
    4. 01. 우리나라의 공휴일 법제 분석 ... 5
    5. 0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 5
    6. 02. 국경일에 관한 법률 ... 7
    7. 03.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 7
    8. 04. 공휴일, 국경일과 기념일 간의 관계 ... 8
    9. 05. 근로기준법상 휴일 ... 8
    10. 02. 미국의 공휴일에 관한 법률 ... 9
    11. 03. 일본의 「국민의 축일에 관한 법률」 검토 ... 12
    12. 01. 법률의 연혁 ... 12
    13. 02. 해피먼데이제도 도입의 목적과 평가 ... 14
    14. 04.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 제정방안 검토 및 법률안 ... 15
    15. 01. 도입의 필요성 ... 15
    16. 02. “(가칭)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의 구성체계 ... 16
    17. 별첨. (가칭) 국민의 휴일에 관한 법률(안) ... 19
    18. 끝페이지 ... 21
  • 참고문헌

    1. 전체(0)
    2. 논문(0)
    3. 특허(0)
    4. 보고서(0)

 활용도 분석

  • 상세보기

    amChart 영역
  • 원문보기

    amChart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