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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포로가족 지위에 관한 법제분석 연구

  •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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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는 6.25전쟁 참전실종자에 대해 가족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 전원 전사 처리
    ■ 국군포로의 전쟁 이후 생존의 증명(포로가족의 출생 등 가족관계 증명)으로 전사처리 조치의 취소요건 발생
    ■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은 국...

    ■ 국방부는 6.25전쟁 참전실종자에 대해 가족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 전원 전사 처리
    ■ 국군포로의 전쟁 이후 생존의 증명(포로가족의 출생 등 가족관계 증명)으로 전사처리 조치의 취소요건 발생
    ■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은 국군포로에 관한 예우와 지원 등이 국가유공자에 비해 적고, 그 법적 지위가 불안정함을 근거로 국가유공자 대우를 요구
    ■ 현행 국군포로법은 국군포로는 물론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음
    ♦ 이 법에서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이란 억류기간 중 또는 등록 전에 사망한 국군포로 또는 귀환포로가 억류지에서 형성한 가족으로서 억류지를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의미
    ■ 국군포로의 경우에 있어서도 다양한 사례가 존재하는바, 이에 관한 구체적인 조사 및 확인이 불가능한 현실에 비추어 현행 법령상의 계도를 유연하게 운영하는 것이 적절
    ■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에 대하여 별도의 특별법으로 이미 규율하고 있는바, 이를 다른 법률로 규율할 실익이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움
    ■ 현행법령의 범위에서 개별적인 사안별로 재판을 통한 사법부의 판단을 받는 방식을 진행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고 적절한 방안임
    ■ 가족관계법에 관한 사항은 국군포로 관련법에서 등록 등의 내용을 근거로 별도의 소송절차와 가족관계 등록절차를 마쳐야 함(법개정사항 없음)


  • 목차(Contents) 

    1. 표지 ... 1
    2. 법제분석 요약 ... 3
    3. 목차 ... 4
    4. 0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5
    5. 01. 국군포로의 현황 ... 5
    6. 02. 유공자 법제의 체계 ... 5
    7. 03. 6.25 참전 국군포로의 전사자 처리 ... 7
    8. 04. 북한내 국군포로 가...
    1. 표지 ... 1
    2. 법제분석 요약 ... 3
    3. 목차 ... 4
    4. 0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5
    5. 01. 국군포로의 현황 ... 5
    6. 02. 유공자 법제의 체계 ... 5
    7. 03. 6.25 참전 국군포로의 전사자 처리 ... 7
    8. 04. 북한내 국군포로 가족(억류지출신 포로가족)의 국내유입과 정책의 불일치 ... 8
    9. 05. 억류지 포로가족의 국가유공자 인정요구 ... 8
    10. 06. 법제처 법령해석 ... 9
    11. 02. 현행 법제 분석 ... 14
    12. 01. 국가유공자법 등 ... 14
    13. 02. 국군포로법 ... 15
    14. 03. 대안 및 한계 ... 18
    15. 01. 국가유공자법 개정방안 ... 18
    16. 02. 참전유공자법 개정방안 ... 18
    17. 03. 국군포로법 개정방안 ... 19
    18. 04.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 ... 20
    19. 05. 기타 검토사항 ... 20
    20. <참고법령> ... 21
    21. 끝페이지 ... 25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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