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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의 숙박업 분류체계에 관한 법제분석 - 일본과 프랑스 사례를 중심으로 -

  •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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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요 방한외래객 국적변화에 따른 숙박시설 수요 트랜드가 변화하고 정보통신산업 발전.외래객의 개별자유여행 증가세에 기인한 새로운 유형의 숙박서비스 등장 등 숙박 트랜드 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가칭 관광숙박업법 계정을 위한 주요 관...

    ■ 주요 방한외래객 국적변화에 따른 숙박시설 수요 트랜드가 변화하고 정보통신산업 발전.외래객의 개별자유여행 증가세에 기인한 새로운 유형의 숙박서비스 등장 등 숙박 트랜드 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가칭 관광숙박업법 계정을 위한 주요 관광선 진국의 숙박관련 법계도를 분석함
    ■ 일본에서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과 영업을 생활위생이라는 범주에서 다루고 있음
    ♦ 식품을 판매하는 업소도 생활위생에 의한 규율을 받음. 음식점과 같은 업소는 식품위생법의 적용을 받되, 여러 사람이 이용하게 되는 영업장과 영업시설은 생활위생의 개념에 포함됨
    ♦ 일본에서 생활위생이라는 용어는 우리나라의 공중위생과 식품위생의 영업장소와 영업시설을 합한 개념임, 때로는 환경위생이라고 하여 구분
    ■ 일본 숙박 관련 법령
    ■ 프랑스에서는 숙박업을 ‘관광법전’(Code du tourisme)에서 규율함
    ♦ 프랑스 숙박업의 분류는 2000년부터 기존에 관광 관련 법령을 통합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하여 2006년에 현재의 체계를 완성한 관광법전 법률부 제3권 (Livre Ⅲ) ‘장치 및 부대시설’에서 규율
    ♦ 관광법전에서 예정하고 있는 숙박시설은 크게 호텔과 캠핑장을 포함한 토지조성(캠핑장 등)을 큰 규율대상으로 하고, 나머지 숙박업은 그 외 숙박서비스로 구분
    ♦ 그 외 숙박서비스로 묶은 것은 관광 레지던스(REsidences de tourisme), 재활성화 관광숙박시설(Immobilier de loisir rehabilite) 등 여섯가지이고 각각에 대해 법전의 한 장(chapitre)으로 구분하여 규정을 두고 있음


  • 목차(Contents) 

    1. 표지 ... 1
    2. 법제분석 요약 ... 3
    3. 목차 ... 4
    4. 01. 일본의 숙박업 현황과 법제 ... 5
    5. 01. 서설 ... 5
    6. 02. 숙박과 관련된 법률 ... 6
    7. 03. 숙박업법상 숙박의 종류의 허가 등 ... 7
    8. 04. 여관종류에 따른 구조설비 규정...
    1. 표지 ... 1
    2. 법제분석 요약 ... 3
    3. 목차 ... 4
    4. 01. 일본의 숙박업 현황과 법제 ... 5
    5. 01. 서설 ... 5
    6. 02. 숙박과 관련된 법률 ... 6
    7. 03. 숙박업법상 숙박의 종류의 허가 등 ... 7
    8. 04. 여관종류에 따른 구조설비 규정 ... 17
    9. 05. 국제관광 호텔정비법상의 등록 ... 23
    10. 06. 일본 호텔의 현황 ... 25
    11. 02. 프랑스 법령상 숙박업 분류체계 ... 31
    12. 01. 숙박업 구분 법령 현황 ... 31
    13. 02. 개별 숙박시설 규정 ... 32
    14. 끝페이지 ... 45
  • 참고문헌

    1. 전체(0)
    2. 논문(0)
    3. 특허(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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