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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법제분석

  • 초록 


    ...


    ■ 제정 10년을 맞이한「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은 몇차례의 개정이 있었으나, 정부조직의 변화를 반영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수준에 그칠 뿐 그간의 사회.문화.경계.제도적 상황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자원봉사센터와 ...

    ■ 제정 10년을 맞이한「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은 몇차례의 개정이 있었으나, 정부조직의 변화를 반영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수준에 그칠 뿐 그간의 사회.문화.경계.제도적 상황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
    ♦ 이에 자원봉사센터와 자원봉사관리시스템을 중심으로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함
    ■ 먼저 국가차원의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를 법정화하고 그 역할과 기능을 제도화하고,
    ♦ 자원봉사센터의 운영경비에 대한 국가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국.공유재산의 무상대여.사용에 대한 제한에서 자원봉사센터를 제외
    ♦ 재난구호 등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을 기부심사위원회 심사 없이 접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원봉사활동과 기부가 효과적으 로 연계되도록 함
    ♦ 법 제7조의 자원봉사활동 범위와 시행령 제12조.제15조의 자원봉사센터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정비
    ■ 자원봉사참여와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한 주요기능을 담당하는 1365자원봉사포털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명확한 법률상의 근거를 명시
    ♦ 1365자원봉사포털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원활한 수집과 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
    ♦ 자원봉사센터가 1365자원봉사포털을 통해 자원봉사자를 모집.관리하도록 하는 등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단체.자원봉사센터를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자원봉사활동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함


  • 목차(Contents) 

    1. 표지 ... 1
    2. 법제분석 요약 ... 3
    3. 목차 ... 4
    4. 01. 서론 ... 5
    5. 02. 자원봉사법제의 연혁 ... 8
    6. 01. 자원봉사법제의 입법 시도 ... 8
    7. 02.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의 제ㆍ개정 ... 10
    8. 03.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개정 수요...
    1. 표지 ... 1
    2. 법제분석 요약 ... 3
    3. 목차 ... 4
    4. 01. 서론 ... 5
    5. 02. 자원봉사법제의 연혁 ... 8
    6. 01. 자원봉사법제의 입법 시도 ... 8
    7. 02.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의 제ㆍ개정 ... 10
    8. 03.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개정 수요 ... 11
    9. 03. 자원봉사센터 ... 12
    10. 01. 자원봉사센터 현황 ... 12
    11. 02. 자원봉사센터의 사업 ... 14
    12. 03.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의 설치ㆍ운영 ... 17
    13. 04.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대한 국가의 지원 ... 19
    14. 05.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내실화 ... 20
    15. 06. 자원봉사자의 모집 ... 24
    16. 06. 자원봉사자의 보호 ... 26
    17. 04. 자원봉사관리시스템 ... 31
    18. 01. 자원봉사실적의 관리 ... 31
    19. 02. 1365자원봉사포털의 운영 ... 33
    20. 03. 1365자원봉사포털의 법적 근거 부재 ... 35
    21. 04. 1365자원봉사포털 관련 입법동향 ... 37
    22. 05. 1365자원봉사포털 구축ㆍ운영의 법적 기반마련 ... 38
    23. 05. 결론 ... 40
    24. 06. 참고문헌 ... 42
    25. 끝페이지 ... 43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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