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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난구호업무 종사자의 치료 및 보상 등에 관한 법제분석

  •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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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년 월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에서의 실종자 구조작업에 민간잠수부들이 투입되고 작업 중 사망.부상 등의 사고가 발생함
    ■ 민간잠수부 투입의 근거가 되는 수난구호종사명령 과 그 명령에 따른 수난구호업무 종사자의 치료 및...

    ■ 2014년 월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고에서의 실종자 구조작업에 민간잠수부들이 투입되고 작업 중 사망.부상 등의 사고가 발생함
    ■ 민간잠수부 투입의 근거가 되는 수난구호종사명령 과 그 명령에 따른 수난구호업무 종사자의 치료 및 보상에 관한 규정은 현행법상 1개의 조문에 불과
    ■ 수난구호 종사명령에 따라 업무 수행 중 부상.사망하여 치료 및 보상금 지급이 필요한 경우, 현행 법은 의사상자법상의 의사자 유족에 관한 규정, 보상등급 변경신청 규정, 보상금 규정 및 보상금 지급 순위 규정, 보상금 지급 신청기간의 계한, 보상금 환수에 관한 규정의 준용만을 정하고 추가적인 보상관련 내용을 정하지 않아 치료 및 보상을 행할 명확한 근거가 흠결되어 법적용상 문제점이 발생
    ■ 현행 수상구조법상 부상자가 치료로 인하여 생업 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의 휴업보상에 관한 내용은 존재하지 않음. 일반적인 손해배상에서 일 실이익을 산정할 경우에도 휴업보상과 관련한 사항들이 반영되는 것을 고려할 때 수난구호업무로 부상당한 자에게 휴업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 물건 등의 일시사용과 관련해서도, 이를 거부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실에 대하여 보상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음
    ■ 부상자에 대한 치료의 실시, 치료로 인한 휴업에 따른 보상, 부상으로 인한 장애 등급의 판정, 물건의 일시사용 수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실보상 등, 수난 구호업무 종사자의 보상 관련 법계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보완하여 정당한 보상체계를 갖추어야함


  • 목차(Contents) 

    1. 표지 ... 1
    2. 법제분석 요약 ... 3
    3. 목차 ... 4
    4. 01. 서론 ... 5
    5. 01. 분석의 필요성 ... 5
    6. 02. 분석의 범위 ... 5
    7. 02. 수난구호 종사명령 ... 7
    8. 01. 수난구호 종사명령의 내용 ... 7
    9. 02. 수난구호...
    1. 표지 ... 1
    2. 법제분석 요약 ... 3
    3. 목차 ... 4
    4. 01. 서론 ... 5
    5. 01. 분석의 필요성 ... 5
    6. 02. 분석의 범위 ... 5
    7. 02. 수난구호 종사명령 ... 7
    8. 01. 수난구호 종사명령의 내용 ... 7
    9. 02. 수난구호 종사명령의 발령권자 ... 7
    10. 03. 수난구호 종사명령의 요건 ... 8
    11. 04. 수난구호 종사명령의 발령효과 ... 9
    12. 05. 수난구호 종사명령의 성격 ... 10
    13. 03. 수난구호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상법제 현황 ... 12
    14. 01. 보상책임 ... 12
    15. 02. 보상금 지급 절차 등 ... 13
    16. 03. 보상금의 지급 대상 ... 16
    17. 04. 관련 보상법제의 비교 ... 17
    18. 01. 대상 법률 ... 17
    19. 02. 보상의 범위 ... 17
    20. 05. 현행법제의 문제점 및 개선 필요 사항 ... 22
    21. 01. 보상의 성격에 대한 검토 ... 22
    22. 02. 휴업 보상금의 지급 ... 23
    23. 03. 절차 및 기준 등 흠결의 보완 ... 24
    24. 04. 물건 등의 일시 사용에 대한 보상규정 보완 ... 27
    25. 끝페이지 ... 29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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