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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의 비교법적 연구 – 일 본 –
Comparative Legal Study on Safety Regulations of Nuclear Power Station -Japan-

  • 주관연구기관

    한국법제연구원

  • 연구책임자

    박광동

  •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대한민국

  • 언어

    한국어

  • 발행년월

    2015-10

  •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 사업 관리 기관

    한국법제연구원

  • 등록번호

    TRKO201600001362

  • 키워드

    원자력.원자력발전소.원자력안전법.원자력안전.원자력 발전소 규제.nuclear power.nuclear power plant.safety act on the nuclear power.nuclear power safety.regulating the nuclear power plants.

  • DB 구축일자

    2016-05-07

  • 초록 


    I . Background and Purpose
    □ Background of the Study
    ○ Considering complex environmental disasters in modem times, the nucl...

    I . Background and Purpose
    □ Background of the Study
    ○ Considering complex environmental disasters in modem times, the nuclear power plant needs consistent study to secure safety because of its large scale accidents and damages.
    ○ After the Fukushima disaster, Japan is undergoing legislative maintenance on the safety regulations and the use of the nuclear power plant, while the policy decision makers conduct an overall reexamination on the nuclear energy policy.
    □ Purpose of the Study
    ○ This study aims to draw an implication in Korea through analyzing Japanese safety regulations and related legislations on the nuclear power plant.

    II. Main Contents
    □ Change in the Nuclear Energy Safety Regulations
    ○ Due to the Fukushima disaster, Japan was in demand to establish an independent,professional, and transparent system to regulate the nuclear power by separating the promotion to utilize the nuclear power and its regulations.
    ○ After the Fukushima disaster, Japan founded the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and the Nuclear Regulatory Agency to be in charge of the nuclear power regulations.
    ○ The main laws related to the nuclear power safety in Japan are as follows: 「The Atomic Energy Act」, 「Act on Regultions of Nuclear Source Material, Nuclear Fuel Material, and Reactors』, 「Act on the Preventing Radiation Interference such as the Radioactive Isotope」, 「The Atomic Energy Damage Compensation Act」, 「Act on Special Measures Concerning Nuclear Emergency Preparednessand 「Nuclear Damage Compensation Facilitation Corporation Act」.
    □ Implications
    ○ Founding the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for nuclear related regulations as Japan did can solve desultory legislations on the nuclear power.
    ○ Setting a specific regulation on permission to build the plant to secure effective safety regulation of the nuclear power plan can be taken into account.
    ○ Setting a definitive operation term of the power plant in the law can be taken into account.

    Ⅲ. Expected Effects
    □ Functioning as basic information on Japanese safety regulatory legislation of the nuclear power plant.
    ○ Providing the direction to improve legislation for effective safety regulation of the related institution on the nuclear power plant


    I.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현대의 복합적 재난환경을 고려하면, 사고 및 피해의 대규모성을 특징으로 하므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실정임
    ○ 일본은 ...

    I.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원자력발전소의 경우 현대의 복합적 재난환경을 고려하면, 사고 및 피해의 대규모성을 특징으로 하므로, 원자력발전소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실정임
    ○ 일본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정책결정자들은 원전 정책 전체를 전면 재검토하는 한편, 원자력 이용 및 안전규제에 대한 법률적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음
    □ 연구의 목적
    ○ 이 연구에서는 일본의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와 관련한 법제를 분석하여 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원자력안전규제의 전환
    ○ 일본은 후쿠시마원전의 사고에서 얻어진 교훈으로 원자력의 이용 추진과 규제를 분리하고,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이 높은 원자력 규제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요구되어져 왔음
    ○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원자력규제위원회 및 원자력규제청을 신설하여 원자력규제업무를 담당하게 함
    ○ 일본의 원자력안전관련 중요 법률로는「원자력기본법」, 「핵원료 물질, 핵연료물질 및 원자로의 규제에 관한 법률」, 「방사성동위 원소 등에 관한 방사선장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관한 법률」, 「원자력 재해대 책특별조치 법(Act on Special Measures Concerning Nuclear Emergency Preparedness)」, 「원자력손해배상지원기기법 (Nuclear Damage Compensation Facilitation Corporation Act)」등이 있음
    □ 시사점
    ○ 일본처럼 원자력 관련 법률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정을 두는 것이 원자력 관련 법제의 산만성을 해결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음
    ○ 원자력발전소의 효율적인 안전규제의 확보를 위해 허가와 관련 한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두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 발전용원자로의 가동기한의 법문으로 명확히 기재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Ⅲ. 기대효과
    □ 일본의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법제에 대한 기초정보로서의 기능
    □ 관련 부처의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법제개선의 방향성 제시


  • 목차(Contents) 

    1. 표지 ... 1
    2. 요약문 ... 4
    3. Abstract ... 7
    4. 목차 ... 10
    5. 제 1 장 서 론 ... 12
    6. 제 1 절 연구의 목적 ... 12
    7. 제 2 절 연구의 범위 ... 13
    8. 제 2 장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기관 ... 15
    9. 제 1 절...
    1. 표지 ... 1
    2. 요약문 ... 4
    3. Abstract ... 7
    4. 목차 ... 10
    5. 제 1 장 서 론 ... 12
    6. 제 1 절 연구의 목적 ... 12
    7. 제 2 절 연구의 범위 ... 13
    8. 제 2 장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기관 ... 15
    9. 제 1 절 일본의 원자력발전 현황 ... 15
    10. 제 2 절 원자력안전규제의 전환 ... 16
    11. 제 3 절 일본의 원자력 안전규제기관 ... 18
    12. 1. 원자력규제위원회 ... 20
    13. 2. 원자력규제청 ... 22
    14. 3. 원자력안전조사위원회 ... 23
    15. 제 3 장 일본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법제의 현황 ... 24
    16. 제 1 절 일본의 원자력안전규제 법제 ... 24
    17. 1. 「원자력기본법」 ... 24
    18. 2. 「핵원료물질, 핵연료물질 및 원자로의 규제에 관한 법률」 ... 26
    19. 3. 「방사성동위원소 등에 관한 방사선장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 27
    20. 4.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관한 법률」 ... 27
    21. 5. 「원자력 재해대책특별조치법」 ... 28
    22. 6. 「원자력손해배상지원기구법」 ... 28
    23. 제 4 장 원자력 발전소 안전규제의 내용 ... 30
    24. 제 1 절 「원자력기본법」 ... 31
    25. 제 2 절 「핵원료물질, 핵연료물질 및 원자로의 규제에 관한 법률」 ... 33
    26. 1. 목적 ... 33
    27. 2. 발전용원자로의 설치, 운전 등에 관한 규제 ... 34
    28. 제 5 장 시사점 ... 55
    29. 제 1 절 후쿠시마 사고 이후 영미의 대응 ... 55
    30. 제 2 절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 56
    31. 1. 우리나라의 원자력발전소 안전 관련 법률 ... 56
    32. 2. 분석 ... 84
    33. 참고문헌 ... 92
    34. 끝페이지 ... 96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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