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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상세정보

신기술기반 전자금융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제 연구
Legislation Research for New Technology-based secure electronic fianancial stability

  • 사업명

    한국법제연구원

  • 과제명

    신기술기반 전자금융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법제 연구

  • 주관연구기관

    한국법제연구원

  • 연구책임자

    성승제

  •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대한민국

  • 언어

    한국어

  • 발행년월

    2015-10

  • 과제시작년도

    2015

  •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 사업 관리 기관

    한국법제연구원

  • 등록번호

    TRKO201600001369

  • 과제고유번호

    1105010320

  • 키워드

    전자금융.전자금융거래.전자금융거래법.금융보안.핀테크.electronic finance.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Act.financial security.Fintech.

  • DB 구축일자

    2016-05-07

  • 초록 


    I . Background and Purpose
    □ Background of Study
    ○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Act plans to develop electronic financi...

    I . Background and Purpose
    □ Background of Study
    ○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Act plans to develop electronic financial industry with stability and this is the main principle of legislation pertaining to electronic financial system.
    ○ However,personal information leakage has reached a critical level and stability problem may be an obstacle against development of the electronic financial industry.
    ○ By amendment and improvement,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Act and other related law can fulfill the main purpose and function well.
    □ Purpose of Study
    ○ To grasp the current situation that companies do not hold responsibilities despite the frequent cases of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 If stability of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is not secured,it is hard to expect development of electronic financial industry which is the other purpose of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Act
    ○ It demonstrates Koera,which was once considered as a country with the most developed IT infrastructure, is recently inactive in the field of new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such as Fintech. The fact that stability of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is not secured is one of obstacles against adoption of deregulation policies such as deregulation policy for Fintech.
    ○ By reviewing and examining the law system pertaining to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we can find the solution to fulfillment of the purpose of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Act.

    Ⅱ. Main Summary
    □ Analysis and review of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Act
    □ Legislative review on electronic finance, methods for personal certification and new methods for certification
    □ Introduction and analysis of Fintech’s policy against the trend of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 Analysis of influence of frequent cross-border transactions on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Act
    □ Analysis of issues of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Act such as scope of users’ gross negligence

    Ⅲ. Expected Outcomes
    □ Provision of basic data proving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by legislation is important for industry promotion
    □ Provision of basic data for further amendment of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 Act
    □ Provision of basic legal data for fundamental development of the electronic financial industry


    I.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갖추고 전자금융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이는 전자금융 관련 법제도의 기본 원칙이라 할 것이다.
    ○ 현실은 이와 달라서 한국의 개인정보...

    I.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전자금융거래법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갖추고 전자금융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이는 전자금융 관련 법제도의 기본 원칙이라 할 것이다.
    ○ 현실은 이와 달라서 한국의 개인정보유출은 심각한 정도에 다 다라서,안전성을 지키지 못한 결과 전자금융업 발전에도 장애가 초래되었거나 초래될 수도 있음
    ○ 전자금융거래법 등 전자금융 관련 법제도의 정비를 통하여,전 자금융거래법 등 전자금융 관련 법제도들이 전자금융거래법 본연의 목적을 잘 반영하고 작동할 수 있도록 시도하려고 함
    □ 연구의 목적
    ○ 적지 않은 개인정보유출사고에도 불구하고 기업 책임을 묻는데 소홀히 하는 현상을 파악하여야 함
    ○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지 아니하면,전자금융거래법의 또다른 목적인 전자금융업의 발전도 얻기 쉽지 않음
    ○ 그것은 한 때 IT기반이 잘 발달했다고 생각했던 한국이,최근 소위 핀테크 등 신종 전자금융거래의 발전에서는 그다지 앞서 나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보여주고 있음. 전자금융거래 안전성이 보장되지 못한다는 사실은,핀테크 발전을 위한 무규제 원칙 등 규제철폐 정책을 도입하는데도,장애가 되고 있음
    ○ 전자금융거래법 등 전자금융 관련 법제도를 일견하여 분석 및 검토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법상 목적이 잘 성취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전자금융거래법 분석 및 검토
    □ 전자금융과 본인 인증방법 그리고 신종 인증수단에 대한 법제도적 검토
    □ 전자금융거래 동향에 대하여 핀테크 정책과 개인정보보호 정책에 대하여 현황을 소개하고 검토함
    □ 국경간거래가 활발해지는 것이 전자금융거래 법제도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분석함
    □ 이용자 중과실의 범위 등 전자금융거래법의 쟁점 검토 및 분석

    Ⅲ. 기대효과
    □ 개인정보보호 법제도상 개인정보보호가 산업 육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 대한 기초자료 제공
    □ 향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등 경우에 기초자료 제공
    □ 전자금융업종의 근본적인 발전을 위한 법적 기초자료 제공


  • 목차(Contents) 

    1. 표지 ... 1
    2. 요약문 ... 4
    3. Abstract ... 7
    4. 목차 ... 10
    5. 제1장 서론 ... 13
    6. 제1절 연구의 목적 ... 13
    7.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16
    8. 제2장 전자금융거래법과 안전성 ... 18
    9. 제1절 전자금융거래 ...
    1. 표지 ... 1
    2. 요약문 ... 4
    3. Abstract ... 7
    4. 목차 ... 10
    5. 제1장 서론 ... 13
    6. 제1절 연구의 목적 ... 13
    7.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16
    8. 제2장 전자금융거래법과 안전성 ... 18
    9. 제1절 전자금융거래 의의 ... 18
    10. 1. 금융의 의의 ... 18
    11. 2. 금융거래 ... 19
    12. 3. 전자금융거래 ... 22
    13. 제2절 전자금융거래법 분석 및 검토 ... 27
    14. 1. 전자금융거래법 목적·개념·적용범위 ... 27
    15. 2. 전자금융거래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 33
    16. 3. 전자금융업 감독 및 행정절차 ... 41
    17. 제3절 전자금융거래법과 전자금융 안전성 ... 42
    18. 1.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 ... 42
    19. 2. 전자금융거래와 금융보안 ... 44
    20. 3. 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과제 ... 47
    21. 제3장 전자금융거래 동향: 핀테크 정책과 정보보호 ... 51
    22. 제1절 핀테크 관련 금융당국의 정책 ... 51
    23. 1.‘IT ·금융 융합방안’ 발표 ... 51
    24. 2. 금융보안원의 설립 ... 55
    25. 제2절 핀테크와 정보보호 ... 58
    26. 1. 비금융회사의 책임부담 ... 59
    27. 2. 보안성심의 제도의 폐지 ... 61
    28. 3. 인증방법평가위원회 제도 폐지 ... 63
    29. 4. 금융보안 관련 과잉규제 개선 ... 65
    30. 5. 기술중립성 원칙 구현 ... 66
    31. 6. 규제의 예측가능성 제고 ... 66
    32. 7. 안전성 확보를 위한,정보보호 및 금융보안 입법 구체화 ... 67
    33. 제3절 핀테크와 금융 ... 68
    34. 1.의의 ... 68
    35. 2.인터넷 전문은행 ... 70
    36. 제4장 전자금융과 본인 인증방법 ... 83
    37. 제1절 전자금융 본인 인증방법 연혁 ... 83
    38. 1. 인터넷뱅킹 인증방법 변화 ... 83
    39. 2. 외국의 본인인증방법 ... 88
    40. 3. 온라인 신용카드 사용 관련 ... 92
    41. 제2절 본인인증방법·책임 관련 법률조항 ... 94
    42. 1. 전자금융거래법 ... 94
    43. 2. 여신전문금융업법 ... 98
    44. 제3절 전자금융거레 인증수단 개념 및 분류 ... 101
    45. 1. 전자금융거래 인증 ... 101
    46. 2. 인증수단 분류 ... 102
    47. 3. 인증수단과 접근매체 ... 105
    48. 제5장 전자금융거래와 국경간거래 ... 108
    49. 제1절 한국과 FTA ... 108
    50. 제2절 FTA와 금융서비스 ... 115
    51. 1. 개방방식과 GATS의 서비스 공급유형 ... 115
    52. 2. 한국의 금융시장 개방 ... 115
    53. 제3절 FTA와 전자금융법제 ... 116
    54. 1. 문제의 소재 ... 116
    55. 2. 전자금융서비스 법제 개선 ... 117
    56. 3. 한미 FTA 쟁점 ... 118
    57. 제6장 금융보안 정책방향 ... 126
    58. Ⅰ. 전자금융거래법과 안전성 제고방향 ... 126
    59. Ⅱ. 인증방법 검증에 대한 기술중립성 제고 ... 128
    60. Ⅲ. 전자금융 안전성과 전자금융업 육성 ... 129
    61. Ⅳ. 금융보안 법제도 검토 ... 130
    62. 참고문헌 ... 133
    63. 끝페이지 ... 138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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