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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상세정보

일본의 일· 가정양립을 위한 휴가 ·휴직 법제 분석과 시사점
Legal Analysis and Implications of the leave system for Work-Life Balance in Japan

  • 사업명

    한국법제연구원

  • 과제명

    일본의 일ㆍ가정양립을 위한 휴가ㆍ휴직법제 분석과 시사점

  • 주관연구기관

    한국법제연구원

  • 연구책임자

    홍성민

  •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대한민국

  • 언어

    한국어

  • 발행년월

    2015-11

  • 과제시작년도

    2015

  •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 사업 관리 기관

    한국법제연구원

  • 등록번호

    TRKO201600001374

  • 과제고유번호

    1105010339

  • 키워드

    일과 가정의 양립.육아휴직(휴업).가족돌봄휴직(개호휴업).근로시간단축제도.휴직급여.work-life balance.child-care leave.family-care leave.shortened work hour system.wage during leave.

  • DB 구축일자

    2016-05-07

  • 초록 


    I.Background and Purpose of Research
    □ Background of Research
    ○ Korea has set the establishment of the “Work-Life Balance”a...

    I.Background and Purpose of Research
    □ Background of Research
    ○ Korea has set the establishment of the “Work-Life Balance”as one of its main policy tasks to resolve the issues of the low birth-rate, to promote women’s economic activities, and to increase employment rate.
    -It is necessary to eradicate the system forced to choose only one between “work”and “marriage,birth,child-rearing or family care-giving”to establish a sustainable society by realizing the “work-life balance.”
    ○ Basic leave systems (including shortened work hours) such as maternity leave before/after birth,child-care leave,and family-care leave are implemented already for the balance of the work and life; however,various other forms of leave systems are requested to be introduced at the Congress and through media in furtherance of the establishment of the work-life balance.
    □ Purpose of Research
    ○This research aims to produce implications for Korea for establishment of the work-life balance by analyzing current issues centering the leave system (including shortened work hours) for balancing between work and life in Japan.

    Ⅱ. Main Contents
    □ Status of Child-Care/Family-Care Leave Laws in Japan
    ○ Long-term leave (child-care leave,family-care leave) and short-term leave (nursing for child leave,family-care leave)
    ○ 67% of monthly wages (up to 6 months) are paid during child-care leave, 40% if family-care leave
    ○ Daddy-Mommy Child-care Leave Plus Exception, restrictions on work hours (beyond standard work hours,extended hours,late hours),and shortened work hours system
    □ Legal Trend and Policy Analysis of Japan
    ○ Importance of the leave system regarding work and family-care is increasing
    ○ Structuring and re-organizing the application standards for short-term and/or subcontracted workers
    ○ Encouragement of utilization of child-care/family-care leave for male employees

    Ⅲ. Expected Effects
    □ By providing suggestions for improvements for child-care/ family-care leave law for the work-life balance, this report may be used as the base legislation resources for enactment/ amendment of related laws.
    □ By reviewing child-care/family-care laws of Japan that proactively responded to establish work and life balance and through analyzing traits of the laws and producing implications from the laws, this report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laying out the foundation and to establishing the legal theory of child-care/family-care leave laws in the low birth-rate and aging society.


    I.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해결 및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과 고용률 제고를 위하여,'일과 가정의 양립(Work and Life Balance), 을 핵심개혁과제로 추진 중에 있음
    -...

    I.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해결 및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과 고용률 제고를 위하여,'일과 가정의 양립(Work and Life Balance), 을 핵심개혁과제로 추진 중에 있음
    - '직장'과 '결혼,출산,양육 또는 가족 돌봄’에서 둘 중에 한가지만을 선택해야 하는 구조를 해소하고,'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현하는 것이 앞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구축하는 데에 필요 불가결함
    ○ 이미 출산전후휴가,육아휴직제도,가족돌봄휴직제도 등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적인 휴가·휴직제도(근로시 간단축제도를 포함)가 도입되었으나,이외에도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다양한 휴가 ·휴직제도의 도입요구가 국회 및 언론 등을 통하여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 연구의 목적
    ○ 이에 일본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휴가· 휴직(근로시간단축 을 포함한) 법률제도를 중심으로 한 현황 및 동향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현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일본의 육아·개호 휴업법제의 현황
    ○ 장기의 휴업제도(육아휴업,개호휴업)와 단기의 휴가제도(자녀의 간호휴가,개호휴가)
    ○ 육아휴업의 경우 임금월액 67%의 휴업급여(6개월까지)와 개호 휴업의 경우 40%의 휴업급여
    ○ 파파마마 육아휴업플러스 특례,근로제한제도(법정기준외,연장,야간) 및 근로시간단축제도 등
    □ 일본의 법제 동향 및 정책 분석
    ○ 일과 개호관련 휴업·휴가제도의 중요성 증대
    ○ 기간제 및 파견 근로자의 제도 적용기준 확립 및 재검토
    ○ 육아·개호휴업법제의 남성근로자 이용 촉진

    Ⅲ. 기대효과
    □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육아·개호휴업법제(근로시간단 축제도를 포함)의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이와 관련된 법제의 발전을 위한 법령 제·개정의 입법 기초자료 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일과 가정의 양립지원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일본의 육아·개호휴업법제를 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관련 법제의 특징과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저출산·고령사회에 서의 육아·개호휴업법제와 관련된 법이론적 전개와 정립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목차(Contents) 

    1. 표지 ... 1
    2. 요약문 ... 4
    3. Abstract ... 7
    4. 목차 ... 10
    5. 제1장 서론 ... 14
    6.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4
    7. 제2절 연구의 범위 ... 15
    8. 제3절 우리나라의 현황 ... 16
    9. 1. 개관 ... 1...
    1. 표지 ... 1
    2. 요약문 ... 4
    3. Abstract ... 7
    4. 목차 ... 10
    5. 제1장 서론 ... 14
    6.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4
    7. 제2절 연구의 범위 ... 15
    8. 제3절 우리나라의 현황 ... 16
    9. 1. 개관 ... 16
    10. 2. 육아휴직제도 ... 18
    11. 3.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도 ... 18
    12. 4. 가족돌봄휴직제도 ... 19
    13. 제2장 일본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휴가·휴직법제 현황 ... 20
    14. 제1절 개관 ... 20
    15. 1. 육아·개호휴업법의 연혁과 목적 ... 20
    16. 2. 육아·개호휴업법제의 개요 ... 21
    17. 제2절 육아휴업제도 ... 27
    18. 1. 대상근로자 ... 27
    19. 2. 육아휴업신청 ... 32
    20. 3. 사업주의무 ... 36
    21. 4. 휴업기간 ... 37
    22. 5. 파파마마 육아휴업플러스 특례 ... 38
    23. 6. 신청기한 ... 39
    24. 7. 변경신청 ... 41
    25. 8. 기간종료 및 신청철회 ... 43
    26. 9. 소득보장 ... 45
    27. 제3절 개호휴업제도 ... 46
    28. 1. 대상근로자 ... 46
    29. 2. 개호휴업신청 ... 49
    30. 3. 사업주의무 ... 52
    31. 4. 휴업기간 ... 53
    32. 5. 신청기한 ... 54
    33. 6. 변경신청 ... 55
    34. 7. 기간종료 및 신청철회 ... 56
    35. 8. 소득보장 ... 57
    36. 제4절 휴가제도 ... 57
    37. 1. 자녀의 간호휴가제도 ... 57
    38. 2. 개호휴가제도 ... 60
    39. 제5절 근로제한 ... 62
    40. 1. 법정기준외근로 제한 ... 62
    41. 2. 자녀양육을 하는 근로자의 연장근로 제한 ... 65
    42. 3. 가족개호를 하는 근로자의 연장근로 제한 ... 68
    43. 4. 자녀양육을 하는 근로자의 야간근로 제한 ... 70
    44. 5. 가족개호를 하는 근로자의 야간근로 제한 ... 73
    45. 제6절 사업주 의무 ... 76
    46. 1. 공지의무 ... 76
    47. 2. 고용관리 및 직업능력개발향상 ... 78
    48. 3. 근로시간단축 ... 79
    49. 4. 유연근로시간 ... 81
    50. 5. 가족개호를 위한 근로시간단축 ... 82
    51. 6. 기타 조치 등 ... 84
    52. 제7절 기타 운용에 관한 사망 ... 87
    53. 1. 불이익취급 금지 ... 87
    54. 2. 관련지침 ... 88
    55. 3. 일가정양립추진자 선임 ... 90
    56. 4. 국가 등 지원 ... 91
    57. 5. 분쟁해결절차 ... 93
    58. 6. 위탁모집 특례 ... 94
    59. 7. 보고요구 및 조언,지도,권고 ... 95
    60. 8. 공표 ... 96
    61. 9. 공무원 등의 준용 ... 96
    62. 제8절 소결 ... 96
    63. 1. 휴업제도와 휴가제도 ... 96
    64. 2. 휴업급여 ... 97
    65. 3. 파파마마 육아휴업플러스 ... 97
    66. 4. 근로제한 및 근로시간단축 등 ... 98
    67. 제3장 일본의 법제 동향 및 정책 분석 ... 99
    68. 제1절 개관 ... 99
    69. 제2절 일과 개호관련법제 ... 99
    70. 1. 현황 ... 99
    71. 2. 개선책 ... 103
    72. 제3절 일과 육아관련법제 ... 106
    73. 1. 현황 ... 106
    74. 2. 개선책 ... 109
    75. 제4절 소결 ... 112
    76. 1. 일과 개호관련 휴업·휴가제도의 중요성 증대 ... 112
    77. 2. 기간제 및 파견 근로자의 제도 적용기준 확립 및 재검토 ... 113
    78. 3. 육아·개호휴업법제의 남성근로자 이용 촉진 ... 114
    79. 제4장 결론 ... 115
    80. 제1절 평가 ... 115
    81. 제2절 시사점 ... 116
    82. 참고문헌 ... 119
    83. 끝페이지 ... 121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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