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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방 등 의료분야 글로벌 현안대응을 위한 의료기사법제 개선방안 연구 - 물리치료사 관련 법제정을 중심으로 -
An Analysis of current issues Regarding global Legislations about The Medical Technicians Act

  • 주관연구기관

    한국법제연구원

  • 연구책임자

    이주일

  • 참여연구자

    차동필   한동욱  

  •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대한민국

  • 언어

    한국어

  • 발행년월

    2015-10

  •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 사업 관리 기관

    한국법제연구원

  • 등록번호

    TRKO201600001375

  • 키워드

    의료보조원법.의료기사법.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물리치료사법.독자진료권.영업권.Medical Assistants Act.Medical Technicians Act.Medical Technicians.etc. Act.Physical Therapists Act.Right of independent practice.right to engage in business.

  • DB 구축일자

    2016-05-07

  • 초록 


    Ⅲ. Conclusion
    □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Medical Technicians, etc. Act, currently in force, it has been found that the cur...

    Ⅲ. Conclusion
    □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Medical Technicians, etc. Act, currently in force, it has been found that the current Act imposes excessive restrictions on physical therapists' services and that it is unfair treatment to ignore the specialty of physical therapists by denying physical therapists' right to engage in business, although they have studied subjects related to physical therapy, particularly based on basic medicine and clinical medicine, for nine years, while allowing doctors, who have never studied a single subject of physical therapy, to instruct physical therapists and practice physical therapy.
    □ Not permitting physical therapists to exercise their right to engage in business at all appears to be excessive regulation in the light of changes in current medical markets, new policies established on health and welfare, and the specialized expertise of physical therapists.
    □ Arguments of medical doctors' organizations on hazards caused by physical therapy seems to be inordinate jumps. It is noteworthy that the relative risk points assessed for physical therapy by the Health Insurance Review and Assessment Service is lower than the risk of disinfection of a wound, which is a simple treatment performed by medical doctors.
    □ As a result of the review on statutes concerning physical therapists in foreign countries, it has been found that even Indonesia, which is economically poorer than Korea, guarantees physical therapists' right to engage in business and that Australia permits physical therapists to exercise even the right of independent medical treatment.
    □ In conclusion, it seems right time to enact an act on physical therapists in view of all problems. On the other hand, it is necessary to enact an act on physical therapists that can satisfy both physical therapists and people by thoroughly examining methods for contributing to the promotion of people's health by guaranteeing physical therapists' rights through the act on physical therapists, while reinforcing their duties at the same time.


    Ⅲ. 결론
    口 의료기사법을 분석한 결과 현 의료기사법은 물리치료사들의 업무 수행에 지나친 제한을 주고 있으며, 특히 기초의학과 임상의학을 근거로 물리치료 업무에 관련된 과목을 9년간 학습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리치료사에게 영업권을...

    Ⅲ. 결론
    口 의료기사법을 분석한 결과 현 의료기사법은 물리치료사들의 업무 수행에 지나친 제한을 주고 있으며, 특히 기초의학과 임상의학을 근거로 물리치료 업무에 관련된 과목을 9년간 학습했음에도 불구하고 물리치료사에게 영업권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것에 더해 물리치료 과목에 대해 한과목도 이수하지 않은 의사에게 물리치료사를 지도하고 물리치료 업무를 수행하도록 허용하는 것은 물리치료사의 전문성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口 물리치료사에게 영업권을 전혀 허용하지 않는 것은 현 의료시장의 변화와 새로운 보건복지정책의 신설 및 물리치료사의 전문성을 고려해볼 때 지나친 규제라고 할 수 있다.
    口 의사 관련 단체들이 주장하고 있는 물리치료의 위험성에 대한 주장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할 수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조사한 위험도 상대가치점수에서 물리치료 업무가 의사들이 행하고 있는 단순처치인 상처소독보다도 위험도가 적게 나타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 외국의 물리치료사법을 검토한 결과 우리나라보다 경제적으로 부족한 인도네시아에서조차 물리치료사에게 영업권을 보장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호주의 경우는 물리치료사들에 게 독자적인 진료권까지 허용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口 따라서 모든 문제를 고려할 때 현 시점에서 물리치료사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 물리치료사법을 통해 물리치료사에게 권리를 보장해주는 동시에 의무를 강화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충분히 검토해서 물리치료사와 국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물리 치료사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 목차(Contents) 

    1. 표지 ... 1
    2. 요약문 ... 4
    3. Abstract ... 10
    4. 목차 ... 18
    5. 표목차 ... 22
    6. 그림목차 ... 23
    7. 제1장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개선 연구의 필요성 ... 25
    8. 제1절 연구배경 ... 25
    9. 1. 보건의료 관련법 ...
    1. 표지 ... 1
    2. 요약문 ... 4
    3. Abstract ... 10
    4. 목차 ... 18
    5. 표목차 ... 22
    6. 그림목차 ... 23
    7. 제1장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개선 연구의 필요성 ... 25
    8. 제1절 연구배경 ... 25
    9. 1. 보건의료 관련법 개선 필요성 ... 25
    10. 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개선 요구 ... 27
    11. 3. 물리치료사법 제정 요구 ... 28
    12. 제2절 연구목적 ... 33
    13. 제3절 연구범위 및 방법 ... 34
    14. 1. 현행 의료기사법 분석 ... 34
    15. 2. 물리치료 행위의 상대적 위험도 분석 ... 35
    16. 3. 물리치료사 전문성 분석 ... 35
    17. 4. 비교법제 분석 ... 36
    18. 5. 설문조사 ... 38
    19. 제2장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의 개요 ... 44
    20. 제1절 물리치료사 관련 의료기사법 규정 ... 44
    21. 제2절 물리치료사 관련 의료기사법의 분쟁 사례 ... 45
    22. 1. 1994년 의료기사법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 45
    23. 2. 2006년 의료기사법 개정안 입법 발의 ... 52
    24. 3. 소결 ... 53
    25. 제3장 의료기사법 개선을 위한 논의 근거 ... 56
    26. 제1절 물리치료사의 정의와 업무 규정 ... 56
    27. 제2절 의사의 물리치료사 지도 규정 ... 58
    28. 1. 의료기사법 제1조 2(정의) 규정 ... 58
    29. 2. 의료기사법 제9조 규정 ... 69
    30. 제3절 물리치료 행위의 전문성 ... 78
    31. 1. 직업 전문성 인정 사례 ... 78
    32. 2. 의료기사법과 물리치료사 전문성 ... 78
    33. 3. 물리치료사의 직업전문성 확보 타당성 ... 79
    34. 제4절 물리치료학과 교육과정 ... 81
    35. 1. 물리치료학과 교육연한 ... 81
    36. 2. 물리치료학과 교육내용 ... 83
    37. 3. 물리치료 업무의 대학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조사 ... 85
    38. 제5절 국민 보건복지 정책의 다양화 ... 96
    39. 1. 의료 현장의 변화 ... 96
    40. 2. 복지정책의 다양화 ... 103
    41. 3. 가정방문물리치료에 대한 인식조사 ... 106
    42. 제6절 물리치료 업무의 지각된 위험성 ... 109
    43. 1. 안경사 영업권 인정과 업무의 위험성 ... 109
    44. 2. 물리치료사의 영업권 제한 근거 ... 110
    45. 3. 의사 공통 행위의 위험도 상대가치점수 ... 111
    46. 4. 물리치료 행위의 위험도 상대가치점수 ... 112
    47. 제7절 의료개방에 따른 물리치료사의 지위 ... 114
    48. 1. 국내 의학계열 학과의 법적 지위 ... 114
    49. 2. OECD 국가의 물리치료 학제와 물리치료사의 법적 지위 ... 115
    50. 3. 아시아/오세아니아 국가의 물리치료사 법적 지위 ... 117
    51. 4. 의료개방과 물리치료사 경쟁력에 대한 인식조사 ... 118
    52. 제4장 의료기사법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 122
    53. 제1절 의료기사법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의 필요성 ... 122
    54. 제2절 인도네시아의 물리치료사법 ... 123
    55. 1. 인도네시아 물리치료사법의 개관 ... 123
    56. 2. 인도네시아의 물리치료사법 내용 ... 123
    57. 3. 물리치료사의 권한 및 의무 ... 124
    58. 4. 물리치료시술을 위한 요건 ... 125
    59. 제3절 호주의 물리치료사법 ... 126
    60. 1. 호주 물리치료사법의 개관 ... 126
    61. 2. 물리치료사의 지위 ... 127
    62. 제4절 소결 ... 130
    63. 제5장 물리 치료사법 제정 ... 132
    64. 제1절 물리치료사의 개념과 업무범위 ... 132
    65. 제2절 물리치료사의 권리와 의무 ... 133
    66. 1. 물리치료사의 권리 ... 133
    67. 2. 물리치료사의 의무 ... 134
    68. 제3절 물리치료사 영업권 ... 134
    69. 제4절 물리치료사 업무의 안전성 ... 136
    70. 1. 임상실습시간의 표준화 ... 136
    71. 2. 인턴제도 도입 ... 137
    72. 제5절 물리치료사의 전문성 ... 138
    73. 1. 물리치료 교육제도의 일원화 및 교육과정 가이드라인 제시 ... 138
    74. 2. 전문물리치료사제도의 법제화 필요성 ... 139
    75. 제6장 결론 ... 140
    76. 참고문헌 ... 144
    77. 부록 ... 147
    78. 끝페이지 ... 159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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