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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상세정보

캐나다의 건축안전 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A Comparative Legal Study on Construction Safety Legislation in Canada

  • 주관연구기관

    한국법제연구원

  • 연구책임자

    박영철

  •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대한민국

  • 언어

    한국어

  • 발행년월

    2015-10

  •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 사업 관리 기관

    한국법제연구원

  • 등록번호

    TRKO201600001379

  • 키워드

    캐나다에서의 건축안전.국가모델건설법전.국가건축법전.주요 용도별 건축물.기능선언문.Building Safety in Canada.National Model Construction Codes.National Building Code.Main Occupancy Classification.Functional Statements.

  • DB 구축일자

    2016-05-07

  • 초록 


    I . Background and purpose of the research
    □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are to realize the construction of living space di...

    I . Background and purpose of the research
    □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are to realize the construction of living space directly related with the safety, health and welfare of the people and shall take measures necessary to safely construct buildings and spatial environment and to continuously maintain such safety level in preparation for all kinds of disasters.
    □ In the light of a series of safety accidents recently, preparation of building safety legislation is urgently required to protect the people’s life, body, and property. In order that,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should thoroughly analyze examples of legislation of other countries and seek a system that reflects our reality.
    □ In Canada, as legislative power of Building Code is authorized to provincial and territorial government, they have the right to legislate or abolish the law concerning the design and the construction of buildings. Therefore, it is very difficult for designers, builders and contractors to manage to business due to the disagreement of each code.
    □ To escape from confusion of regulations, it should be provided with a unified legal system on construction following same national standards. In 1937, so as to prepare national programs for supporting construction, the Department of the Treasury asked National Research Council to legislate National Model Construction Codes which were applicable to all regions in Canada. As a result, the first edition of National Model Construction Codes was adopted and published in 1941.
    □ There are many terrible accident recently. It makes people feel needs to legislate building safety regulation in order to protect life, body and property of the people. By analyzing Canada's National Building Code systematically, we can find acceptable solution to improve Korea law and policy practically.
    □ This study is intended to contribute to providing a policy and law that makes safety society and protect the people’s life, body and property from threat by analyzing the National Building Code of Canada.

    Ⅱ. Main contents
    □ Introduction
    □ Development system of National Model Construction Codes
    ○ Development background and applicability of National Model Construction Codes
    ○ Development propulsion system and process of National Model Construction Codes
    ○ Role of federal and local government to legislate building regulation
    □ National Building Code and assuring safety
    ○ Construction industry and safety accidents in Canada O System and framework of National Building Code of Canada O Objective and function of National Building Code of Canada O National Building Code and assuring safety
    □ Conclusion
    ○ Comparative legal analysis and its implications between Korea and Canada

    Ⅲ. Expected benefits
    □ Providing basic legal information about the main content and the regulatory system of National Building Code regarding the Canadian building safety.
    □ This study is expected to ensure the safety of the people and contributed to make the safe society by providing implications for the improvement and problem of the current law through a comparative study of building regulations between Korea and Canada.


    I. 배경 및 목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안전·건강 및 복지에 직접 관련된 생활공간의 조성을 목표로 하고,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건축물 및 공간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며, 그 안전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

    I. 배경 및 목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안전·건강 및 복지에 직접 관련된 생활공간의 조성을 목표로 하고, 각종 재난에 대비하여 건축물 및 공간환경을 안전하게 조성하며, 그 안전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함.
    □ 최근에 발생한 일련의 안전사고에 비추어 볼 때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건축안전법제의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이를 위하여 외국의 입법례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우리의 현실에 부합하는 제도를 모색하여 이를 반영 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캐나다에서 건축법규 제정권은 각 주 및 준 주 정부에 위임되어 있어서 필요에 따라 각 주 및 준 주 정부는 건축물의 설계 및 건설 등에 관한 건축법규를 제정·개폐할 수 있음. 그래서 법규가 서로 불일치하여 설계자, 시공자 및 도급자들이 사업을 영위하기가 매우 어려움.
    □ 규제의 혼란성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따르도록 하여야 하고, 이를 위하여 단일한 건설관련 법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그래서 캐나다는 건축업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하여 1937년 재무부가 국가연구평의회에 캐나다의 전 지역에서 적용할 수 있는 모델건설법규의 제정을 요청하게 됨. 그 결과 1941년 “국가모델건설법전’’ 초판이 채택·출판됨.
    ○ 국가모델건설법전은 지금까지 총 13판이 출판됨. 국가모델건설 법전은 ①국가건축법전,②국가소방법전,③국가배관공사법전), ④국가농업용건축법전,⑤국가건축물에너지법전,⑥국가주택 에너지법전 등 6개의 법전으로 구성됨.
    □ 최근에 발생한 일련의 안전사고에 비추어 볼 때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건축안전법제의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이를 위하여 캐나다의 국가건축법전의 건축안전 관련규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우리의 현실에 부합하는 제도를 모색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
    □ 건축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한 층 더해 가면서 단행법 중심의 체계로부터 벗어나 종합법체계로의 전환을 모색하여야 할 시점이라 판단됨. 이러한 시도를 하기 위하여 종합법체계를 채택하고 있는 캐나다의 법제는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음.
    □ 이 연구는 건축안전에 대한 캐나다의 국가건축법전을 조사 분석함으로써 안전한 사회가 조성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캐나다의 국가건축법전의 건축안전관련 규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우리의 현실에 부합하는 제도를 제시함으로써 끊임없이 재발되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Ⅱ. 주요 내용
    □ 서론
    □ 국가모델법전의 개발시스템
    ○ 국가모델법전의 개발 배경 및 적용 범위
    ○ 국가모델법전의 개발 추진 체계 및 과정
    ○ 건축 입법에서의 연방정부와 주 정부의 역할
    □ 국가건축법전과 안전성 확보
    ○ 캐나다에서의 건설 산업 및 안전사고의 현황
    ○ 국가건축법전의 체계 및 구성
    ○ 국가건축법전의 목표와 기능
    ○ 국가건축법전과 안전성확보
    □ 결론 및 시사점
    ○ 우리나라와의 비교법적 분석 및 시사점

    Ⅲ. 기대효과
    □ 캐나다의 건축안전에 관한 국가건축법전의 주요 내용 및 체계에 관한 기초자료를 제공함.
    □ 캐나다의 건축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각종 제도에 대한 비교 법적 연구를 통해 현행법제의 문제점 및 그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여 안전한 사회 건설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목차(Contents) 

    1. 표지 ... 1
    2. 요약문 ... 4
    3. Abstract ... 8
    4. 목차 ... 12
    5. 제1장 서설 ... 14
    6. 제1절 연구의 목적 ... 14
    7.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 16
    8. 1. 연구방법 ... 16
    9. 2. 연구 범위 및 기대효과 ....
    1. 표지 ... 1
    2. 요약문 ... 4
    3. Abstract ... 8
    4. 목차 ... 12
    5. 제1장 서설 ... 14
    6. 제1절 연구의 목적 ... 14
    7.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 16
    8. 1. 연구방법 ... 16
    9. 2. 연구 범위 및 기대효과 ... 17
    10. 제2장 국가모델건설법전의 개발시스템 ... 19
    11. 제1절 국가모델건설법전의 개발 ... 19
    12. 1. 국가모델건설법전의 개발 배경 ... 19
    13. 2. 국가모델건설법전의 적용 범위 ... 20
    14. 제2절 국가모델건설법전 개발 시스템 ... 22
    15. 1. 국가모델건설법전의 추진체계 ... 22
    16. 2. 국가모델건설법전의 개발 과정 ... 28
    17. 제3절 건축 입법에서의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역할 ... 30
    18. 1. 헌법상 입법권 문제 ... 30
    19. 2. 국가모델건설법전의 채택 현황 ... 39
    20. 제3장 국가건축법전과 안전성 확보 ... 44
    21. 제1절 캐나다에서의 건설 산업 및 안전사고의 현황 ... 44
    22. 1. 캐나다 건설 산업 현황 ... 44
    23. 2. 캐나다 건설 산업에서의 안전사고 ... 45
    24. 제2절 국가건축법전의 체계 및 구성 ... 49
    25. 1. 국가건축법전의 체계 ... 49
    26. 2. 국가건축법전의 구성 및 그 주요 내용 ... 51
    27. 제3절 국가건축법전의 목표와 기능 ... 53
    28. 1. 국가건축법전의 목표 ... 53
    29. 2. 국가건축법전의 기능선언문 ... 60
    30. 제4절 국가건축법전과 안전성 확보 ... 63
    31. 1. 건축물화재안전 ... 63
    32. 2. 용도별 건축물의 화재 안전 ... 86
    33. 3. 고층 건축물의 안전을 위한 추가 요건 ... 121
    34. 제4장 결론 및 시사점 ... 127
    35. 1) 목표 지향적 법률로의 전환 ... 127
    36. 2) 건축물의 용도별 분류의 재검토 및 그에 따른 안전기준의 마련 ... 134
    37. 3) 법체계의 정비 필요성 ... 142
    38. 참고문헌 ... 147
    39. 끝페이지 ... 149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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