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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상세정보

신소재 식품 개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글로벌 법제현안 분석연구
Legislative research on tne development and safety control of novel food regulation

  • 주관연구기관

    한국법제연구원

  • 연구책임자

    왕승혜

  • 참여연구자

    Sun, Juanjuan  

  •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대한민국

  • 언어

    한국어

  • 발행년월

    2015-08

  •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 사업 관리 기관

    한국법제연구원

  • 등록번호

    TRKO201600001382

  • 키워드

    신소재식품.새로운 식품원료.식품신기술의 보호.안전성평가.부작용추정사례.신소재식품표시.novel food.novel food risk assessment.novel food technology data protection.novel food labeling.adverse effect notification scheme..

  • DB 구축일자

    2016-05-07

  • 초록 


    Ⅰ . Background and Objectives
    □ Korean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set out the future policy goals, one of which is “to e...

    Ⅰ . Background and Objectives
    □ Korean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set out the future policy goals, one of which is “to ensure the safety of the novel food materials to realize healthier society” However, the current legislation concerning the development and commercialization of novel food is not completed. Now there is several administrative regulations to assess the safety of novel food ingredients and to give them a temporary authorization
    □ Food engineering applied to the new food material provides a new opportunity for the food industry. Yet the industrial investment is possible only after the legislation to regulate the new materials provided for. This research analyse the laws and regulations on novel food of United States and the European institutions. The research will provide the basic framework to establish the institutional infrastructure to promote the investment & development of novel food processing technology and to ensure the safety of the novel food.
    □ The present research has provide the institutional framework that ensure the technical efficacy and the safety of new food materials and make the consumer “safety” be guaranteed.

    Ⅱ. Main Content
    □ To legally define the concept of novel food and new materials. This legal concepts has also provide the criteria for setting the regulatory jurisdiction of novel food. With applying the comparative legal methodology, the institutional system of the development and safety control of the United States and of the European Union is analysed. This comparative research will reflect the institutional basis of the legislation to improve the chances of food industry development and to protect the consumer safety.
    □ To present an institutional alternative which can provide the business operator with an incentive for development of novel food technologies through scientific technology data protection.
    □ To analyse the legal measures to ensure the safety of new materials for the novel food consumers, and to analyse the re-evaluation procedure, mandatory notification of side effect, labeling rules, traceability system, etc.

    Ⅲ. Expected Effect
    □ Contributing to the development of novel food materials and enhancing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the food industry by providing a legislative basis for food industry.
    □ Providing a basic knowledge for the preparation of policy options for the government to raise the institutional framework in harmonization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through providing advanced control techniques and standards which aims to meet the global standards relating to the future regulatory framework for the novel food industry.
    □ Proposing advanced measures to regulatory authority to provide a precautionary protective measures when authorizing new technologies for the development of novel food material.


    Ⅲ. 결론 및 기대 효과
    □ 신소재식품의 개념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일반식품과 신소재식품의 개념요소의 차이가 입법체계와 법제화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봄. 신소재식품의 개발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선도하고 있...

    Ⅲ. 결론 및 기대 효과
    □ 신소재식품의 개념을 법적으로 정의하고, 일반식품과 신소재식품의 개념요소의 차이가 입법체계와 법제화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봄. 신소재식품의 개발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선도하고 있는 유럽의 제도를 중 점적으로 분석한 후 우리나라의 법제화에 반영할 수 있는 사항들을 파악함.
    □ 신소재식품에 사용되는 새로운 물질 또는 소재의 개발 단계에서 안전성평가를 실시하는 절차와 내용에 관한 법제내용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구체적인 입법 개선안을 제시함.
    □ 신소재식품을 개발하는 사업자를 위하여 신소재식품 개발기술에 관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제의 현황을 살펴본 후, 사업자의 개발정보를 실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을 살펴봄.
    □ 신소재식품 소비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후 재평가 제도, 신소재식품 섭취 후 부작용이 인지되었을 때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 이력추적제도, 표시제도 등을 살펴보고 향후 실제 입법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함.
    □ 이 연구는 신소재식품 개발하는 사업자를 위하여 신소재식품 응용 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화 방안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법제적 기초자료를 제공하며, 신소재식품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소재 식품의 건전성과 안전성 확보하기 위한 법적 제도화 방안의 모색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데 의의가 있음.


  • 목차(Contents) 

    1. 표지 ... 1
    2. 요약문 ... 4
    3. Abstract ... 9
    4. 목차 ... 12
    5. 제1편 한국의 신소재식품 개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글로벌 법제 현안 분석 ... 17
    6. 제1장 서론 ... 18
    7. 제1절 연구의 목적 ... 18
    8. 제2절 연구의 범위 ... ...
    1. 표지 ... 1
    2. 요약문 ... 4
    3. Abstract ... 9
    4. 목차 ... 12
    5. 제1편 한국의 신소재식품 개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글로벌 법제 현안 분석 ... 17
    6. 제1장 서론 ... 18
    7. 제1절 연구의 목적 ... 18
    8. 제2절 연구의 범위 ... 22
    9. 제2장 신소재식품법제의 이론적 기초 ... 26
    10. 제1절 신소재식품의 개념 ... 26
    11. 제2절 신소재식품의 특성에 따른 규제법의 주요 쟁점 ... 39
    12. 제3장 신소재식품의 기술개발에 관한 법제현안 분석 ... 42
    13. 제1절 우리나라의 신소재식품 개발법제 ... 42
    14. 제2절 주요 외국의 신소재식품 개발법제 ... 67
    15. 제3절 신소재식품 기술개발 관련정보보호를 위한 법제 ... 70
    16. 제4장 신소재식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제현안 분석 ... 76
    17. 제1절 신소재식품 승인 단계의 안전관리 ... 76
    18. 제2절 신소재식품 상용화 이후의 안전관리 ... 87
    19. 제5장 신소재식품의 소비자정보제공을 위한 법제현안 분석 ... 99
    20. 제1절 신소재식품 소비자정보제공의 의의 ... 99
    21. 제2절 신소재식품 표시제의 현황 ... 100
    22. 제3절 정보제공을 위한 입법적 제언 ... 102
    23. 제6장 중국법제와의 비교 ... 106
    24. 제1절 신소재 식품의 개념요소와 관련한 쟁점 ... 106
    25. 제2절 신소재식품 개발법제의 관점 ... 107
    26. 제3절 신소재식품 안전관리법제의 비교 ... 108
    27. 제4절 신소재식품 소비자정보법제의 비교 ... 110
    28. 제7장 결론 ... 112
    29. 참고문헌 ... 115
    30. 제2편 중국의 신소재식품 개발 및 안전관리를 위한 법제 현안 분석 ... 118
    31. 서언 ... 119
    32. 제1장 중국 식품 안전 규제 개관 ... 126
    33. 제2장 중국‘신규 식품(新食品)’ 규제 ... 144
    34. 제1절 ‘신규 자원’에서 ‘신규 식품’,그리고 ‘신규 원료’로의 입법 변화 ... 146
    35. 제2절 ‘신규 식품 원료’ 에 대한 현행 규제 ... 152
    36. 제3절 종합: 신규 식품과 일반 식품의 유사점 및 차이점 ... 156
    37. 제3장 ‘신규 식품 원료’ 예외물품에 관한 중국의 규정 ... 163
    38. 제1절 유전자변형 식품 규제 ... 163
    39. 제2절 보건 식품 규제 ... 166
    40. 제4장 중국 식품 특허 및 ‘신규 식품 원료’특허의 보호 ... 172
    41. 제1절 중국 특허법의 발전과 특허 보호 개관 ... 172
    42. 제2절 식품 특허의 발전과 보호 ... 176
    43. 제3절 특허 심사 및 식품 안전 ... 185
    44. 제4절 신규 식품 원료의 특허 문제 ... 188
    45. 제5장 결론 ... 194
    46. 참고문헌 ... 195
    47. 부록 ... 203
    48. 1. 2015년 중국식품안전법 ... 204
    49. 2. 중국 신규 식품 원료 안전성 심사 관리 방법 ... 251
    50. 3. 중국 신식품 원료 심사 신청 및 접수 처리 규정 ... 256
    51. 4. 중국 신규 식품 원료 안전성 심사 규정 ... 265
    52. 5. EU 신소재식품과 신소재식품성분에 관한 1997. 1.27.자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칙(EC) No 258/97 ... 271
    53. 6. EU 2013. 12. 18.자 신소재식품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칙 개정안 제안 요지 2013/0435 (COD) ... 283
    54. 7. 프랑스 식품환경노동안전청(ANSES) : 신소재식품등의 영양감시시스템하에서 부작용 효과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표지(시그널) 설정 방법에 관한 평가의견 ... 292
    55. 끝페이지 ... 306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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