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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상세정보

중국의 건축안전 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A Comparative Legal Study on Construction Safety Legislation in China

  • 주관연구기관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대한민국

  • 언어

    한국어

  • 발행년월

    2015-10

  •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 사업 관리 기관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 등록번호

    TRKO201600001383

  • 키워드

    건축법제,건축안전,안전사고,안전생산법,종신책임,형사책임Construction Laws,Construction Safety,Safety Accidents,Work Safety Law,Lifelong Responsibility,Criminal Responsibility

  • DB 구축일자

    2016-05-07

  • 초록 


    Ⅰ. Research Necessity
    ○ With vast land and over population China has faced great deal of construction related accidents There ...

    Ⅰ. Research Necessity
    ○ With vast land and over population China has faced great deal of construction related accidents There are calls for deep considerations of construction laws and building safety legislation of China concerning reporting investigation procedures and safety measures after construction accidents.
    ○ For construction related companies that already entered Chinese market or otherwise planning to invest in China to safely pursue their construction goals,an overall study of construction laws and safety legislations is needed to help these companies acquire general understandings of construction laws and safety related accidents in China.

    Ⅱ. Main Contents
    ○ The numbers of construction safety accidents from 2001 to 2011 were approximately 1000,but the numbers are decreasing from 2011 every year In 2014,there were 522 construction safety related accidents and 648 deaths.
    ○ In November 1997 〈 Construction Law 〉was enacted On this legal ground,China has made administrative regulations regarding construction safety They established “Safety First,Prevention Priority” to create basic policy for construction safety In November 2011 〈 Work Safety Law 〉was enacted to legislate safety management and supervision.
    ○ The legal system of Construction safety in China is formed with Laws,Administrative Regulations Divisional Regulations Government and Industry Standards,Local Regulations and the Rules of Local Government.
    ○ The construction company is required to prepare a detailed 'Preventive measures for emergency accidents and the design company or the designer of safety installation assumes the responsibility of their design.
    ○ Investigation Enterprise Design Supervision,Operational Companies cannot require processes against the compulsory laws and regulations Supervision Enterprise needs to supervise construction process on the bases of related regulations and takes responsibility in construction safety supervision.
    ○ From August 2014,chief executives of Construction Investigation Design Operation and Supervision takes lifelong responsibility which reinforced the quality of the construction work in its system
    ○ If construction related enterprise caused serious safety accident,the person in charge is sentenced up to 5 years of imprisonment with additional fine In the situation of severe consequence sentence would be minimum of 5 years and up to 10 years of imprisonment with additional fine

    Ⅲ. Implications
    ○ China has made clear of their construction related responsibilities through establishing construction safety regulations regulating the person in charge of the Government Departments,Related Industry Operation Enterprise,Design and Supervision Enterprises
    ○ The effect of lifelong responsibility system of construction safety is clear in China Establishing this system into every possible level of construction management,enabling to guaranty quality for their lifetime,a compulsive regulation which eliminates the possible safety risks in the construction process.


    Ⅰ.연구의 필요성
    ○ 중국은 인구가 많고 국토가 넓어 건축과 관련된 안전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안전사고에 대한 보고 및 조사·처리절차,안전사고 발생 이후이 대책 등,중국의 건축법제 및 건축안전 법제에 관한 전반적인 고찰이 ...

    Ⅰ.연구의 필요성
    ○ 중국은 인구가 많고 국토가 넓어 건축과 관련된 안전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안전사고에 대한 보고 및 조사·처리절차,안전사고 발생 이후이 대책 등,중국의 건축법제 및 건축안전 법제에 관한 전반적인 고찰이 필요하다.
    ○ 중국에 진출하였거다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건설관련업체들이 원활한 건축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법제 및 건축안전사고에 관한 전반적인 상황을 이해하여야 한다.이를 위하여 중국의 건축법제 및 건축안전 법제의 연구가 필요하다.

    Ⅱ.주요내용
    ○ 건축 안전사고 발생견수는 2011년부터 10년간 매년 사고는 1,000여건에 달하였으나 2011년부터 매년 줄어들고 있다. 2014년의 경우 건축안전사고는 522건,사망자수는 648명이었다.
    ○ 1997년 11월〈건축법〉이 제정되었다.이에 근거하여 건설안전에 관한 행정법규들이 제정되어‘안전제일,예방위주’라는 건축안전의 기본방침을 세웠다.2011년 11월〈안전생산법〉이 제정되어 안전관리 및 감독이 법제화 되었다.
    ○ 중국의 건축안전 법체계는 법률,행정법규,부문규장,국가와 업계표준,지방성법규,지방정부의 각 규장등으로 형성되어 있다.
    ○ 건축시공업체는 구체적인 ‘긴급사고 예방책’을 마련해야 하고 건설공사의 안전시설 설계자 또는 설계업체는 안전시설의 설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 조사업체· 설계업체 ·감리업체·시공업체가 국가의 법률과 법규 그리고 강제성 표준의 규정을 위반한 작업요구해서는 안된다.감리업체는 관련 규정 의거하여 감리작업 수행, 건설공사 안전에 대한 감리책임을 져야 한다.
    ○ 2014년 8월, 건설업체 사업책임자 ,조사업체 사업책임자, 설계업체 사업 책임자 ,시공업체 사업책임자, 감리업체 총 감리사 등에 대한 ‘종신책임제,를 마련함으로써 공사 품질에 대한 제도를 강화하였다.
    ○ 건축 관련업체가 증대한 안전사고를 초래하였을 경우,책임자에게 5년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동시에 벌금형에 처한다.결과가 특별히 엄증할 경우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과 벌금형에 처한다.

    Ⅲ.시사점
    ○ 중국은 건축 관련 정부부처 및 건축업계,시공업체,조사 및 설계업체,감리업체의 안전관리 책임자 등의 건축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책임소재를 분명하게 하였다.
    ○ 중국은 건축안전 종신책임제도를 실시하여 효과를 보고 있다.건축공사의 각 단계별 사업책임자에 대한 품질 종신책임제를 확립함으로써 단계별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위험요소들을 제거하도록 강제할 수 있게 되었다.


  • 목차(Contents) 

    1. 표지 ... 1
    2. 요약문 ... 4
    3. Abstract ... 7
    4. 목차 ... 10
    5. 제1장 서론 ... 13
    6. 제1절 연구의 목적 ... 13
    7. 1. 연구의 필요성 ... 13
    8. 2. 연구의 목적 ... 15
    9.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 표지 ... 1
    2. 요약문 ... 4
    3. Abstract ... 7
    4. 목차 ... 10
    5. 제1장 서론 ... 13
    6. 제1절 연구의 목적 ... 13
    7. 1. 연구의 필요성 ... 13
    8. 2. 연구의 목적 ... 15
    9.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6
    10. 1. 연구의 범위 ... 16
    11. 2. 연구의 방법 ... 18
    12. 제2장 중국 건축안전관리 현황 ... 20
    13. 제1절 건축안전사고 개요 ... 20
    14. 1. 2000년대 초반 ... 20
    15. 2. 2010년 이후 ... 21
    16. 제2절 연도별 건축시공 안전사고 현황 ... 22
    17. 1. 2011년 중국 건축시공 안전사고 현황 ... 22
    18. 2. 2012년 중국 건축시공 안전사고 현황 ... 28
    19. 3. 2013년 중국 건축시공 안전사고 현황 ... 29
    20. 4. 2014년 중국 건축시공 안전사고 현황 ... 31
    21. 5. 2015년 1월부터 5월까지 건축시공 안전사고 현황 ... 42
    22. 제3절 건축 안전사고에 대한 처리 ... 51
    23. 1. 건축안전사고의 등급 ... 51
    24. 2. 건축안전사고의 보고 ... 53
    25. 3. 건축안전사고의 조사 및 처리 ... 54
    26. 4. 건축안전사고의 법률책임 ... 55
    27. 제3장 중국의 건축안전 법제 ... 57
    28. 제1절 건축안전 법제의 연혁 ... 57
    29. 1. 건축안전 법체계의 형성 ... 57
    30. 2. 건축안전 법제의 발전 ... 62
    31. 제2절 건축법제의 구조 및 주요 내용 ... 68
    32. 1. 건축안전 법체계 ... 68
    33. 2. 건축법제의 구조 ... 74
    34. 3. 건축법제의 주요내용 ... 81
    35. 제3절 건축안전 관련사망 분석 ... 86
    36. 1. 건축안전 관련 법규 ... 86
    37. 2. 건축 주체에 대한 규정 ... 87
    38. 제4장 중국의 건축안전 주요 정책 ... 102
    39. 제1절 단계별 안전관리정책 ... 102
    40. 1. 조사 및 설계단계 ... 102
    41. 2. 시공단계 ... 104
    42. 3.유지·보수단계 및 철거·재건축 단계 ... 106
    43. 제2절 건축안전 관련정책 ... 108
    44. 1. 건축안전 주요정책 개요 ... 108
    45. 2. 시공업체의 건축안전 ... 111
    46. 3. 건축시공의 안전관리 ... 115
    47. 4. 건축안전 종신책임제도 ... 121
    48. 5. 교육훈련제도 ... 128
    49. 제3절 건축 안전사고의 법률책임 ... 132
    50. 1. 민사 손해배상 ... 132
    51. 2. 형사책임 ... 133
    52. 제5장 결론 ... 144
    53. 제1절 다른 국가와의 비교법 분석 ... 144
    54. 제2절 시사점 ... 146
    55. 참고문헌 ... 149
    56. 끝페이지 ... 156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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