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HOME> 보고서 > 보고서 검색상세

보고서 상세정보

원자력 발전소 안전규제의 비교법적 연구 – 스웨덴 –
Comparative Legal Study on Safety Regulations of Nuclear Power Station -Sweden-

  • 주관연구기관

    한국법제연구원

  • 연구책임자

    윤석진

  •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대한민국

  • 언어

    한국어

  • 발행년월

    2015-10

  •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 사업 관리 기관

    한국법제연구원

  • 등록번호

    TRKO201600001384

  • 키워드

    스웨덴 원자력안전 규제정책.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 기관.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 절차.방사선방호청.원자력활동법.방사선방호법.원자력활동령.방사선방호령.Sweden's nuclear power policy.nuclear power plant safety regulatory agency.nuclear power plant safety regulatory procedures.Swedish Radiation Safety Authority.The Act on Nuclear Activities.Radiation Protection Act.The Act on Nuclear Activities.Radiation Protection Act.

  • DB 구축일자

    2016-05-07

  • 초록 


    I . Background and purpose
    □ Sweden's nuclear power policy promote that inward and outward by the impact of the nuclear power ...

    I . Background and purpose
    □ Sweden's nuclear power policy promote that inward and outward by the impact of the nuclear power plant nuclear safety regulatory policy of strengthening and reduced Two Track policies.
    □ Recent policy trends in Sweden is being discussed nuclear export policies and stabilization policies in Korea, it shows many similarities in the regulatory policy of nuclear facilities.
    □ This report is adopted and in Sweden nuclear power plant safety regulatory agencies, relevant laws, by looking at the regulatory procedure intended to dig the implications for national legislation policy

    Ⅱ. Main Contents
    □ Sweden operates an integrated nuclear power plant radiation safety regulatory system through Swedish Radiation Safety Authority(SSM), grant full control on nuclear power plant safety regulations to the agency.
    ○ SSM is a on the Ministry of Environment according to The Instrument of Government, but being virtually independent administrative institutions
    ○ Radiation Safety Authority has been granted extensive rights with respect to nuclear power plant safety regulations.
    ○ The main privileges include Establishing emergency measures for nuclear facilities and radioactive materials Volume,Licensing and inspectors,Control over the exposure of workers,Environmental radiation monitoring and evaluation work carried Issues,Issues related to all activities of the nuclear surveillance, legislative powers of Ordinance and Regulation relating to nuclear safety, Nuclear non-proliferation oversight,Nuclear Import and Export Control Issues.
    □ Swedish nuclear power plant safety regulatory legislation is divided into Act,Ordinance and Regulation.
    ○ The Act on Nuclear Activities(SFS 1984:3) are mainly related to nuclear security activities and control and govern the details on the overall safety of nuclear work
    ○ Radiation Protection Act(SFS 1998:220) are governs matters concerning the security and control of radiation, the overall safety of the nuclear activities,nuclear activities.
    ○ Ordinance has establish that detail the mandate in The Act on Nuclear Activities(SFS 1984:3) and Radiation Protection Act(SFS 1998:220)
    ○ Regulation has establish that the Regulations concerning safety in nuclear facilities(SSMFS 2008:1)」,Regulations concerning mechanical components in certain nuclear facilities(SSMFS 2008:13)」 and Regulations on design and contraction of nuclear power reactors (SSMFS2008:17)」 etc”
    □ Sweden's nuclear power plant safety regulatory processes can be divided into proactive safety regulatory procedure, safety regulations procedures of during operation, safety regulations procedures of the abolition and the dismantling.
    ○ Proactive safety regulatory procedure that the authorization procedure is with mainstream licenses by The Act on Nuclear Activities and permit by The Environmental Code.
    ○ The safety regulations procedures of during operation is that a procedure such as shutdown changing facilities,facility inspection, evaluation nuclear power station,license cancellation, and provided and restart.
    ○ The safety regulations procedures of the abolition and the dismantling is general duties,research and development,planning and evaluation

    Ⅲ. Expectation
    □ Swedish nuclear power plant safety regulatory agency can give suggestions to the regulatory administrative system, which is divided into the Ministry of Science, KT and Future Planning, Nuclrea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etc,, in Korea.
    □ Swedish nuclear power plants in the regulatory legislative area can have an implication that has been discussed in the domestic maintenance after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on nuclear safety legislation.
    □ As for the Swedish nuclear power plant safety regulatory procedures being implications that the central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and the inhabitants the direct participation of the regulatory process.


    Ⅰ. 배경 및 목적
    □ 스웨덴의 원자력발전 정책은 대내 • 외적인 영향에 의하여 원자력발전의 축소정책과 원자력 발전소 안전규제 강화 정책이라는 Two Track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스웨덴의 정책동향은 최근 우리나라...

    Ⅰ. 배경 및 목적
    □ 스웨덴의 원자력발전 정책은 대내 • 외적인 영향에 의하여 원자력발전의 축소정책과 원자력 발전소 안전규제 강화 정책이라는 Two Track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스웨덴의 정책동향은 최근 우리나라에서 논의되고 있는 원자력 수출정책 및 안정화 정책, 원자력시설의 안전규제 정책에 많은 유사점을 보임.
    □ 본 보고서에서는 스웨덴이 채택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소 안전규제 기관, 관련 법제, 안전규제 절차를 살펴봄으로써 국내 입법정책에 시사점을 발굴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스웨덴은 방사선안정청이라는 통합적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 기관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 기관에게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에 관한 모든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 1950년대 원자력 프로그램 초기부터 환경부 산하 원자력발전 검사국(SKI)과 방사선방호연구소(SSI)를 중심으로 원자력 안전 규제를 해옴.
    ○ 2008년 7월에는 업무중복 등을 이유로 원자력발전 검사국(SKI) 과 방사선방호연구소(SSI)을 합병하여 방사선안전청(SSM)을 설립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음.
    ○ 방사선안전청은 정부조직법 (The Instrument of Government) 상 환경부 소속으로 되어있으나 사실상 독립행정기관임.
    ○ 방사선안전청의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와 관련한 포괄적 권한을 부여받고 있으며 주요 권한은 다음과 같음
    - 원자력시설 및 방사선 물질에 대한 비상대책 수립권
    - 인허가 및 검사권
    - 작업자의 피폭을 관리권
    - 환경방사선 감시 및 평가업무 수행권
    - 방사성 물질의 생산,수송,이용 및 원자력시설의 운영,방사성 폐기물처분장 등 원자력과 관련된 모든 활동의 감시권
    - 원자력안전과 관련된 행정입법권
    - 핵 비확산 영역에 있어 핵무기의 확산방지를 목표로 하는 국가 감독권
    - 핵 비확산 및 수출 • 입 통제권
    □ 방사선안전청은「원자력활동법」,「방사선방호법」에 근거하여 핵안전, 방사능보호 및 핵확산 방지를 주된 업무로 함.
    ○「원자력활동법」에 따른 원자력시설에 대한 허가권(제5조) 및 조건부 부관에 관한 검토(제8조),행정규칙 및 허가에 부치는 조건의 준수에 관한 감독(제16조),각종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명령 또는 금지의 통지(제18조제1항),감독을 위한 정보 • 서류의 제출 및 시설 • 부지로의 출입요구권(제17조제1항) 등을 소관함.
    ○「방사선방호법」에 근거하여 방사선 관련 활동의 금지의 검토(제 15조),「원자력활동법」에 따른 허가에 부치는 방사선방호에 필요한 조건검토(제14조),규칙 및 추가조건 준수와 관련된 감독 (제29조),이의 준수를 위해 필요한 중지 또는 금지명령(제32조 제1항),규제대상자의 감독을 위한 필요정보 • 서류의 제출 및 시설 • 부지로의 출입에 관한 요구(제31조제1항) 등에 관한 권한을 소관함.
    ○ 환경영향평가의 결과에 대한 판단은 원칙적으로「환경법전」에서 규율하고 있는 환경부에서 행하지만,원자력활동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방사성안전청이 소관함.
    ○ 방사선안전청은「원자력활동법」에 근거하여 정부령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고 있음.
    - 동법 제4조에서는 “방사선사고 방지에 필요한 조치 이행으로 안전성 유지”라는 요구사항을 제정(제1항)하고 “정부 혹은 정부가 지정한 기관은 해당 조치에 관해 필요한 상세한 규칙을 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 한편 동법에서는 “상기 원자력활동법 제4조제2항에서 정한 규칙의 제정권한을 정부가 지정하는 기관인 방사선안전청에 위임한다”는 규정이 있음.
    ○「방사선방호법」에서도 “방사선에 관한 활동을 하는 자의 일반적 의무(제6조부터 제11조)”에 대하여 하위법령으로 상세사항을 정하도록 하면서 “규칙의 상세사항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음.
    - 현행「원자력활동법」과「방사선방호법」은 방사선안전청의 입법 권한으로 규칙제정권을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있음
    - 여기에는 정부령(Ordinance)을 포함한 규직(Regulation)제정권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됨.
    □ 스웨덴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 입법은 법률, 정부령, 규칙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기본적으로 원자력활동법과 방사선 방호법을 모법으로 한 규범체계를 가지고 있음.
    ○ 원자력활동법은 주로 원자력활동과 관련된 보안 및 제어,핵 관련 작업의 전반적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율
    ○ 방사선방호법은 원자력활동에 따른 방사선 보안 및 제어,핵 활동 전체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율
    ○ 정부령(Ordinance)에는 원자력활동법에서 정하는 위임사항을 세부적 으로 정하고 있는 원자력활동령과 방사선방호법에서 정하는 위임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는 방사선방호령으로 구성되어 있음.
    ○ 규직 (Regulation)에는 원자력 활동법의 기 준규직 으로서「원자력 시 설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규칙(SSMFS 2008:1),,「특정원자력시설의 기계기구에 관한 규칙(SSMFS 2008:13)」등과 방사선방호법 기준 규칙으로서 「특정원자력시설의 긴급사태 대비를 위한 규칙 (SSMFS 2008:15)」,「원자력시설의 방사성폐기물관리에 관한 규칙 (SSMFS 2008:22)」등이 있음.
    □ 스웨덴의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 절차는 크게 사전적 안전 규제절차, 가동 중 안전규제 절차, 폐지 및 해체에 따른 안전 규제 절차로 구분할 수 있음.
    ○ 사전적 안전규제절차는 원자력활동법에 의한 면허 및 환경법전에 따른 허가절차가 주류를 이루고 있음.
    ○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의 규제절차는 시설변경,시설검사,원자력 발전소 평가,면허취소,운전정지 및 재가동 등의 절차를 마련 하고 있음.
    ○ 원자력발전소 폐지 및 해체기 안전규제 절차로는 일반적 의무, 연구개발,폐쇄조치 계획 및 평가 등이 있음.
    □ 스웨덴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 절차에 있어 특징은 발전사 업자에게 시설운영, 방사성폐기물 관리, 원자력발전 시설 폐쇄등 원자력발전소의 안전과 관련된 모든 책임을 원자력 발전소 사업자에게 부과하고 있는 점임.
    □ 스웨덴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 절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와 일반인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는 점도 스웨덴의 가장 큰 특징임.

    Ⅲ. 기대효과
    □ 스웨덴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 기관은 국내 미래창조과학부, 원자력안전위원회로 분리되어 있는 규제행정체계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음.
    □ 스웨덴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 입법영역에서는 최근 후쿠시맘 원전사고 이후 국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원자력안전 관련 입법정비에 시사점을 줄 수 있음.
    □ 스웨덴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 절차와 관련해서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주민의 규제절차에의 직접참여하고 있다는 점이 시사점임.


  • 목차(Contents) 

    1. 표지 ... 1
    2. 요약문 ... 4
    3. Abstract ... 10
    4. 목차 ... 14
    5. 제1장 서론 ... 17
    6.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7
    7.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 22
    8. 1.연구범위 ... 22
    9. 2.연구방법 ... ...
    1. 표지 ... 1
    2. 요약문 ... 4
    3. Abstract ... 10
    4. 목차 ... 14
    5. 제1장 서론 ... 17
    6.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7
    7.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 22
    8. 1.연구범위 ... 22
    9. 2.연구방법 ... 25
    10. 제2장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 기관 ... 27
    11. 제1절 연혁 ... 27
    12. 1.원자력발전검사국(SKI) ... 28
    13. 2.방사선방호연구소(SSI) ... 29
    14. 3.사용후 핵연료 위원회(SKN) ... 30
    15. 4.2008년 안전규제 기관의 재편 ... 31
    16. 제2절 방사선안전청 (SSM) ... 32
    17. 1.법적 지위 ... 32
    18. 2.조직 ... 33
    19. 3.주요권한 ... 37
    20. 제3절 환경법원 ... 42
    21. 제3장 원자력 발전소 안전관련 법제 ... 45
    22. 제1절 원자력발전소 안전법제 및 정책배경 ... 45
    23. 1. 초기 원자력발전 정책추진 경과 ... 45
    24. 2. 1980-1990년대 원자력 발전 신국면 체제 ... 49
    25. 3. 2000년대 원자력발전의 재평가기 ... 53
    26. 제2절 원자력안전법제 입법체계 ... 56
    27. 제3절 원자력활동법 ... 59
    28. 1. 개요 ... 59
    29. 2. 주요내용 ... 60
    30. 제4절 방사선방호법 ... 66
    31. 1. 개요 ... 66
    32. 2. 주요내용 ... 67
    33. 제5절 기타 법령 ... 74
    34. 1. 입법체계 ... 74
    35. 2. 규칙 ... 75
    36. 제4장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절차 ... 80
    37. 제1절 원자력발전소 가동을 위한 사전적 안전규제 절차 ... 80
    38. 1. 신청서의 수리 ... 80
    39. 2. 정부의 허용성 심사 ... 81
    40. 3. 환경법전상의 허가(permit) ... 83
    41. 4. 원자력활동법상의 면허(licence) ... 83
    42. 5. 운전기간의 제한 ... 84
    43. 제2절 원자력발전소 가동 중의 안전규제 절차 ... 86
    44. 1. 시설변경 ... 86
    45. 2. 시설검사 ... 86
    46. 3. 원자력발전소 평가 ... 87
    47. 4. 면허취소 ... 88
    48. 5. 운전정지 및 재가동 ... 89
    49. 제3절 원자력발전소 폐지 및 해체기 안전규제 절차 ... 89
    50. 1. 일반적 의무 ... 89
    51. 2. 연구개발 ... 90
    52. 3. 폐쇄조치 계획 및 평가 ... 90
    53. 제4절 발전사업자의 책임 ... 91
    54. 제5절 일반인의 접근권 보장을 통한 안전규제 ... 92
    55. 제6절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 입법정책의 비판과 대안 ... 93
    56.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 98
    57. 참고문헌 ... 102
    58. 끝페이지 ... 104
  • 참고문헌

    1. 전체(0)
    2. 논문(0)
    3. 특허(0)
    4. 보고서(0)

 활용도 분석

  • 상세보기

    amChart 영역
  • 원문보기

    amChart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