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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상세정보

일본의 건축안전 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A Comparative Legal Study on Construction Safety Legislation in Japan

  • 주관연구기관

    한국법제연구원

  • 연구책임자

    나채준

  •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대한민국

  • 언어

    한국어

  • 발행년월

    2015-10

  •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 사업 관리 기관

    한국법제연구원

  • 등록번호

    TRKO201600001389

  • 키워드

    일본의 건축안전.건축기준법.주택성능표시제도.주택품질확보법.소방법.Building safety in Japan.Building Standard Act.Housing Performance Labeling System.Housing quality secure Act.Fire Services Act.

  • DB 구축일자

    2016-05-07

  • 초록 


    I . Background and purpose of the research
    □ Recent many accident is caused such as Gyeongju Mauna Resort Collapse, Sewol ferr...

    I . Background and purpose of the research
    □ Recent many accident is caused such as Gyeongju Mauna Resort Collapse, Sewol ferry Sinking, the second Lotte World Mall accident. So public interest is growing for safety. Especially the danger for the safety of building is increased, due to sarge-sized buildings and Skyscrapers.
    □ Construction accidents are mostly caused by human error, such as mismanagement and moral hazard. Seeking institutional measures to prevent this, but our construction safety legislation system is lacked a lot for ensuring Construction safety that reflect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building.
    □ In the case of Japan, many measures taken to promote the safety of buildings, such as Structural calculation compatibility judgment conducted by governors, Strengthen supervision of the designated confirmation inspection agency, enhanced penalties for designers of buildings in violation of the Building Standard Act, strengthen supervision and penalties for the certified architect
    □ Considering the recent Construction accidents, the preparation of construction safety legislation for the protection ours life, body and property is needed urgently, for this purpose, the need to be raised to analysis of Japan's system and research the institution to meet our reality
    □ This study is intended to contribute to providing a institutional conditions for safety society by analyzed Japan Building Safety Legislation comparatively.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present the implications for existing legislation through the research Building Safety Management System and Building Safety Legislation in Japan

    II. Main contents
    □ Building Safety Management System in Japan
    ○ The Survey and Analysis about Building safety status and Safety Management System in Japan
    ○ Processing for the design, construction and building phase Step-by-Step Safety Management System for Safety in Japan
    □ Building Safety Legislation in Japan
    ○ The Law system of Construction Safety in Japan
    ○ Detailed review of individual law about the construction safety in Japan
    □ The main building safety policies in Japan
    ○ Overview of Policy
    ○ The Propulsion system and organization of Architectural Safety Policy O The analysis about major policy of Construction safety O The prevention measures of Building safety accident
    □ Conclusions and Implications
    ○ Comparative legal analysis between korea and japan.
    ○ Implication and Improvement

    Ⅲ. Expected benefits
    □ Providing Legal basis for Building Safety Legislation in the japan.
    □ Improvements proposed for the current Building security system in korea


    I. 배경 및 목적
    口 최근 경주 마우나리조트 사건, 세월호 사건, 제2 롯데 월드몰 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고, 특히 건축물의 대형화 • 고층화로 인하여 건축물안전에 대한 ...

    I. 배경 및 목적
    口 최근 경주 마우나리조트 사건, 세월호 사건, 제2 롯데 월드몰 사고 등 각종 안전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지고 있고, 특히 건축물의 대형화 • 고층화로 인하여 건축물안전에 대한 우려가 증대하고 있는 상황임.
    口 건축안전사고는 대부분 관리 부실과 도덕적 해이로 일어난 인재로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의 모색이 절실히 요구지만 현행 우리나라의 건축안전 법제는 건축의 특성을 반영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가 크게 미흡한 실정임. 등 인적과실로 일어난다.
    □ 일본은 전통적으로 지진, 해일 등 등 자연재해가 빈발한 국가로 이에 대응하여 건축안전 분야에도 선제적인 법제도를 도입하여 자연재해 등 각종 재난에 대비하고 있음.
    口 최근에 발생한 일련의 안전사고에 비추어 볼 때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건축안전법제의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이를 위하여 일본의 입법례를 체계적으로 분석 하여 우리의 현실에 부합하는 제도를 모색하여 이를 반영 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 건축물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건축물 안전에 대한 개별법적 논의가 아닌 건축 안전법 전반적인 차원에서 체계통합적인 시각으로 쟁점들을 재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하여 건축안전을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라 판단됨. 그리고 이러한 작업을 위하여 일본의 법제와 정책을 살펴보는 것은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음
    口 이 연구는 건축안전에 대한 일본의 입법례를 조사 분석함 으로써 안전한 사회가 조성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을 마련 하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 일본의 건축안전관련 법제를 중심 으로 체계 및 내용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우리의 현실에 부합하는 건축• 안전 제도를 제시함으로써 끊임없이 재발 되어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

    Ⅱ. 주요 내용
    □ 서론
    □ 일본의 건축물 안전관리 현황
    ○ 일본의 건축물 안전사고 현황 및 안전관리 현황 조사 및 분석
    ○ 일본의 건축물 안전사고 분석에 따른 시사점
    □ 일본의 건축물 안전관리 법제
    ○ 일본의 건축안전 관련 법령체계
    ○ 일본의 건축안전 관련 법률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 일본의 건축물 안전관리 주요 정책
    ○ 건축안전 정책의 추진 체계 및 조직
    ○ 건축안전 관련 주요정책의 분석
    ○ 건축물 안전사고 억제대책
    □ 결론 및 시사점
    ○ 우리나라와의 비교법적 분석
    ○ 시사점 및 개선방안

    Ⅲ. 기대효과
    □ 일본의 건축물 안전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과 안전관리체계, 건죽물 안전에 대한 정잭과 법률 등 건죽물 안전법제 전반의 체계에 관한 기초자료를 제공함
    □ 일본의 건축물 안전 기준과 건축물 관리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를 통해 현행 법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공하고,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여 안전한 사회 건설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목차(Contents) 

    1. 표지 ... 1
    2. 요약문 ... 4
    3. Abstract ... 7
    4. 목차 ... 10
    5. 제1장 서론 ... 13
    6.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3
    7. 1. 연구의 필요성 ... 13
    8. 2. 연구의 목적 ... 14
    9.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
    1. 표지 ... 1
    2. 요약문 ... 4
    3. Abstract ... 7
    4. 목차 ... 10
    5. 제1장 서론 ... 13
    6.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3
    7. 1. 연구의 필요성 ... 13
    8. 2. 연구의 목적 ... 14
    9.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 14
    10. 1. 연구방법 ... 14
    11. 2. 연구 범위 및 기대효과 ... 16
    12. 제2장 일본의 건축물 안전관리 현황 및 사례 ... 17
    13. 제1절 건축물 안전관리의 중요성과 일본 ... 17
    14. 제2절 건축물 안전 사고 및 안전관리 현황 ... 18
    15. 1. 일본의 건축물 관련 사고 현황 ... 18
    16. 2. 일본의 엘리베이터 등의 사고 현황 및 사례 ... 20
    17. 3. 건물 사고 예방 지식베이스 ... 20
    18. 제3절 일본의 사고 사례 등에서 보는 시사점 ... 21
    19. 제3장 일본의 건축안전 관련 법령 ... 24
    20. 제1절 건축안전 법체계의 개요 ... 24
    21. 제2절 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한 일본의 건축기준법 ... 25
    22. 1. 건축기준법의 개요 ... 25
    23. 2. 건축기준법과 안전관리 ... 26
    24. 3. 건축기준법의 개정 ... 27
    25. 4. 건축기준법 개정 법률안 ... 28
    26. 제3절 건축기준법의 건축물 안전 관리 ... 29
    27. 1. 건축 공사의 수속 및 단계 ... 29
    28. 2. 건축기준법상의 건축 확인 및 검사에 관한 특례제도 ... 31
    29. 3. 기존 건축물과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 31
    30. 4. 정기검사, 정기보고 제도 ... 32
    31. 5. 건축기준법 내의 주요한 벌칙 규정 ... 33
    32. 6. 집단 규정의 체제 ... 34
    33. 제4절 기타 건축안전 관련 법령 ... 34
    34. 1. 건축물 내진 개수 촉진에 관한 법률 ... 34
    35. 2. 소방법 ... 37
    36. 3. 배리어 프리법(고령자, 장애인등의 이동 등의 원활화 촉진에 관한 법률) ... 38
    37. 4. 주택 품질 확보법(주택의 품질확보 촉진 등에 관한 법률, 1999년 법률 제81호) ... 38
    38. 5. 옥외광고물법(1949년 법률 제189호) ... 39
    39. 제5절 건축안전 관련 법령 시사점 ... 39
    40. 제4장 일본의 건축안전 제도 및 정책 ... 42
    41. 제1절 건축안전 정책의 조직 및 추진체계 ... 42
    42. 1. 일본의 중앙정부 조직체계(국토교통성) ... 42
    43. 2. 지방 자치 단체의 건축물 안전관리 조직 체계(동경도를 중심으로) ... 47
    44. 제2절 건축안전 주요 제도 및 정책 ... 50
    45. 1. 주택성능 표시제도 ... 50
    46. 2. 일본 주택 성능 표시 기준·평가 방법 기준 등의 개정 ... 51
    47. 3. 건축물 안전관리를 위한 정기보고 제도 ... 52
    48. 4. 방재 분야에서의 건축물 안전관리 ... 55
    49. 제5장 결론 ... 59
    50. 제1절 우리나라와의 비교법 분석 ... 59
    51. 1.한국의 건축안전 법제의 개요 및 특성 ... 59
    52. 2. 일본의 건축안전 법제의 특성 ... 66
    53. 제2절 시사점 및 개선방안 ... 71
    54. 1. 건축물 안전관리 평가 수단의 개발 및 정보 공개 ... 71
    55. 2. 건축물 안전 규제조직의 독립성과 투명성 강화 ... 72
    56. 3. 건축물 안전관리의 체계화 ... 73
    57. 참고문헌 ... 75
    58. 끝페이지 ... 78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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