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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상세정보

행정형벌 정비방안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of Administrative penalties

  • 사업명

    한국법제연구원

  • 과제명

    행정형벌 정비방안 연구

  • 주관연구기관

    한국법제연구원

  • 연구책임자

    최환용

  •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대한민국

  • 언어

    한국어

  • 발행년월

    2015-10

  • 과제시작년도

    2015

  •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 사업 관리 기관

    한국법제연구원

  • 등록번호

    TRKO201600001396

  • 과제고유번호

    1105010324

  • 키워드

    행정형벌.행정질서벌.행정제재.행정상 의무이행.비례의 원칙.Administrative penalties.Administrative order penalties.Administrative sanctions.Proportionality.

  • DB 구축일자

    2016-05-07

  • 초록 


    I . Background and Purposes

    □ To achieve administrative purposes, most administrative regulations impose duties on people ...

    I . Background and Purposes

    □ To achieve administrative purposes, most administrative regulations impose duties on people and, to ensure compliance, have penalty provisions for violation of duties. Such penalty provisions impose administrative penalties the names of which are found in the Criminal Act.
    □ In some cases, however, the elements of an offence are too vague to ensure compliance, to prevent administrative arbitrariness, and to rule out any arbitrary interpretation by the judiciary as to whether an offence is constituted. Some administrative penalty provisions even delegate elements of an offence to subordinate decrees or rules, possibly violating the principle of legality.
    □ The degree of administrative penalties should be adequate and reasonable in light of the culpability of a violation. However, some provisions impose inadequate, unreasonable, or excessive penalties, while others punish negligible acts for which penalties are not necessary at all. In still other cases, penalties are out of balance compared to other Acts and decrees where similar violations are punished. Imbalance also exists between imprisonment and fines where the former is replaceable with the latter.
    □ Cases above undermine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in the legal system and, if left unchecked, are bound to discourage people from observing the law. Such regulations will result in too many criminals, administrative expediency, unnecessary court costs, and conflict between the people and the administrative branch. It is therefore necessary to examine the status quo and make improvements.
    □ This study inspects administrative penalty provisions and discovers cases where: elements constituting an offence are ambiguous; the elements of an offence is delegated to subordinate statutes or rules to determine, contrary to the principle of legality; the degree of punishment is inadequate, unreasonable, or excessive, penalties are out of balance with the punishment imposed for similar acts; and where penalties are not suitable, considering the sentiment of people toward the law and changes of the society.

    II. Overview

    □ Chapter 2 explains that administrative penalties are both administrative sanctions and criminal punishment subject to the Criminal Act, and are different from the administrative order penalties. This chapter compares administrative penalties with administrative order penalties and calls for balanced rearrangement. It also points out imbalances between administrative imprisonment and fines, and imbalances between administrative provisions and statutory provisions.
    □ In Chapter 3, different penalties for similar acts are compared. Through examples and analyses, this chapter presents the need to choose between administrative penalties and administrative order penalties according to the degree of the benefit protected by the law. It also calls for the balance with the Criminal Act when administrative provisions contain offences similar to those prescribed in the Criminal Act.
    □ Chapter 4 presents the need to choose means of sanctions corresponding to the cause or result of the offence, to prepare criteria for changing administrative penalties into administrative order penalties, and to bring balance in statutory penalties.
    □ Chapter 5 presents conclusions demanding that excessive administrative penalty should be removed and balance should be brought between administrative penalties and administrative order penalties.

    Ⅲ. Anticipated Effects

    □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strengthening the effectiveness of administrative penalties by preventing excessive administrative penalties and ensuring balance with administrative order penalties.
    □ This study will help to clarify the elements constituting administrative offences, bring balance of statutory penalties, and rearrange administrative penalty provisions.


    Ⅰ. 배경 및 목적

    □ 대다수의 행정법규에서는 일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민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의무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형법에 형명(刑名)이 있는 행정형벌을 부...

    Ⅰ. 배경 및 목적

    □ 대다수의 행정법규에서는 일정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민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해당 의무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무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형법에 형명(刑名)이 있는 행정형벌을 부과하기 위한 벌칙 규정을 두고 있음
    □ 행정형벌 중에는 그 구성요건의 내용이 애매모호하거나 불명확하여 국민의 법 준수도를 떨어뜨리고 행정의 자의적인 법집행을 초래하거나 범죄의 성립 여부를 법관의 자의적인 해석에 맡겨 버릴 우려가 있거나 구성요건 자체 또는 중요 부분을 하위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 위임하는 등 죄형법정 주의에 반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발견되기도 함
    □ 또한 행정형벌은 위반행위의 가벌성의 정도에 비추어 적절하고 합리적인 것이어야 하나 위반행위에 비하여 형량이 부적절·불합리·과다하거나 경미한 법령 위반행위를 행정 형벌로 제재하는 경우, 해당 법령이나 다른 법령에서의 동 일하거나 유사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과의 균형을 상실한 경우, 자유형과 선택형으로 되어 있는 벌금형의 불균형이 나타나는 경우도 발견됨
    □ 이상의 경우들은 국민의 법적 안정성·예측가능성을 저해하여 법 준수도를 떨어뜨리고 다수의 국민을 전과자로 양산할 가능성이 있으며 행정편의주의를 조장하고 불필요한 소송비용을 유발하며 국민과 행정간의 불필요한 마찰·사회적 갈등을 초래할 수 있는바, 그 실태를 조사·분석하여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음
    □ 이 연구에서는 현행 행정형벌 조항 중 구성요건이 애매모호하거나 불명확한 경우, 구성요건 자체 또는 중요부분을 하위법령 또는 행정규칙에 위임하여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반될 우려가 있는 경우, 위반행위의 가벌성 정도에 비하 여 형량이 부적절·불합리·과다한 경우, 동일하거나 유사 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과의 균형을 상실한 경우, 국민의 법감정과 사회 여건의 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한 경우 등을 조사·발굴하여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국민의 법적 안정성·예측가능성을 도모하고 법 준수도를 높이며 행정의 자의적인 법집행을 예방하고 불필요한 소송비용의 유발을 방지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제2장에서는 행정형벌은 행정제재로서의 성격을 가지면서 형법총칙의 적용을 받는 형벌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며, 행정질서벌과 구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밝히고 자 하였음. 그리고 행정형벌을 행정질서벌과 비교하여 균형적인 재편이 요청되며, 행정형벌 자체의 문제점으로 자유형과 재산형의 불균형, 유사 의무위반행위에 대한 법정형의 불균형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 제3장에서는 유사 의무위반행위간 법정형의 비교 및 예시 분석을 통하여 같은 의무위반행위라 하더라도 해당 의무규정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의 경중에 따라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을 선택하여 부과하여야 하며, 형법상 범죄와 유사한 범죄유형을 두는 경우에도 법정형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음
    □ 제4장에서는 행정형벌의 정비방안으로 위반행위의 원인 또는 결과에 상응하는 제재수단을 선택할 필요성과 행정형벌의 행정질서벌로의 전환기준을 정리하고, 법정형의 균형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음
    □ 제5장에서는 행정형벌의 최후수단성을 고려하여 행정제재 수단을 선택함으로써 행정형벌의 과잉화를 해소하고, 행정 형벌과 행정질서벌간의 균형을 확보할 것을 결론으로 제시 하였음

    Ⅲ. 기대효과

    □ 행정형벌의 과잉화에 따른 행정법규상 의무위반에 대한 제 재 기피 현상을 방지하고 행정질서벌과의 균형을 확보함으로써 행정상 의무이행의 실효성을 강화할 것이 기대됨
    □ 행정형벌의 구성요건 명확화, 법정형의 균형 확보 등 행정 형벌규정의 정비가 기대됨


  • 목차(Contents) 

    1. 표지 ... 1
    2. 요약문 ... 4
    3. Abstract ... 8
    4. 목차 ... 12
    5. 제1장 서 론 ... 15
    6.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5
    7.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6
    8. 1. 연구의 범위 ... 16
    9. 2. 연구의 방...
    1. 표지 ... 1
    2. 요약문 ... 4
    3. Abstract ... 8
    4. 목차 ... 12
    5. 제1장 서 론 ... 15
    6.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5
    7.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16
    8. 1. 연구의 범위 ... 16
    9. 2. 연구의 방법 ... 17
    10. 제2장 행정형벌의 의의와 법적 성격 ... 19
    11. 제1절 행정상 실효성 확보수단으로서의 행정형벌 ... 19
    12. 1. 행정의 실효성 확보와 행정제재의 개념 ... 19
    13. 2. 행정제재로서의 행정형벌의 특수성 ... 20
    14. 제2절 행정형벌과 유사개념의 구별 ... 22
    15. 1. 행정형벌과 형사벌의 구별 ... 22
    16. 2.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의 구별 ... 24
    17. 제3절 행정형벌과 관련한 법적 쟁점 ... 26
    18. 1. 행정벌체계와 행정형벌간 문제점 ... 26
    19. 2. 행정형벌 자체의 문제점 ... 28
    20. 제4절 형벌규정 제정의 기본원직 ... 30
    21. 1. 형벌법규에 대한 입법권의 범위와 한계 ... 30
    22. 2. 행정형벌 정립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 31
    23. 제3장 의무위반행위별 행정형벌의 현황과 실태 ... 33
    24. 제1절 유사 의무위반행위간 법정형 비교 ... 33
    25. 1. 부정한 방법으로 인허가 등 취득 ... 34
    26. 2. 일정한 구역 내 개발행위 제한의무 ... 38
    27. 3.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의무 위반 ... 49
    28. 4. 무인가·무허가 또는 무등록 영업의 경우 ... 53
    29. 5. 비밀누설 행위 관련 처벌규정 ... 56
    30. 6.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에 대한 법정형 ... 59
    31. 7. 자격증이나 등록증 등의 대여 ... 61
    32. 8. 그밖에 행정의무 불이행에 대한 처벌규정 비교 ... 63
    33. 제2절 형법상 동일 범죄의 법정형과의 비교 ... 72
    34. 1. 「형법」상 범죄의 법정형과의 비교 필요성 ... 72
    35. 2. 형법상 법정형과 행정법규 처벌규정의 법정형 비교 ... 73
    36. 제3절 그밖에 행정형벌규정의 현황과 실태 ... 77
    37. 1. 자유형만 규정하고 있는 행정형벌법규 ... 77
    38. 2. 벌금형과 자유형 어느 한쪽을 가중하는 경우 ... 80
    39. 제4장 행정형벌의 정비 방안 ... 82
    40. 제1절 행정목적과 행정형벌간 비례의 원칙 ... 82
    41. 1. 위반행위의 원인에 상응하는 행정제재 수단의 강구 ... 82
    42. 2. 의무위반행위의 결과를 기준으로 하는 행정제재 수단의 선택 ... 82
    43. 3.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간의 비례성 확보 ... 83
    44. 제2절 법정형의 균형 확보 ... 87
    45. 1. 형사범과의 비교를 통한 법정형의 균형 확보 ... 87
    46. 2. 유사 의무위반행위간 비교를 통한 법정형의 균형 확보 ... 88
    47. 제5장 결론 ... 89
    48. 참고문헌 ... 91
    49. 끝페이지 ... 92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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