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HOME> 보고서 > 보고서 검색상세

보고서 상세정보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의 비교법적 연구 – 캐나다 –
Comparative Legal Study on Safety Regulations of Nuclear Power Station -Canada-

  • 주관연구기관

    한국법제연구원

  • 연구책임자

    장철준

  •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대한민국

  • 언어

    한국어

  • 발행년월

    2015-10

  •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 사업 관리 기관

    한국법제연구원

  • 등록번호

    TRKO201600001397

  • 키워드

    캐나다원자력안전위원회.원자력안전 및 통제법.원자력 안전규제.신뢰 확보.원자력 행정의 투명성.the Canadian Nuclear Safety Commission.the Nuclear Safety and Control Act.Nuclear Safety Regulation.Social Trust.Transparency of Nuclear Administration.

  • DB 구축일자

    2016-05-07

  • 초록 


    I. Background and purpose

    □ After Fukushima disaster in 2011, public concerns regarding the safety of the nuclear power pl...

    I. Background and purpose

    □ After Fukushima disaster in 2011, public concerns regarding the safety of the nuclear power plant have been elevated in Korea.
    ○ We have to check where we are in terms of this matter, and try to change to more reasonable regulation systems.
    ○ To get answers for this matter, it is useful to find the developed regulation model from outside because there are many better models of the nuclear safety.
    ○ Especially because we have undergone some corruption scandal related to the nuclear plants, our alternatives of the nuclear matter should be based on the social consensus and trust.
    □ Canada has a developed regulation system for the nuclear safety with higher technology based on the national supports and transparency.
    ○ It invented the CANDU reactor model that is used for our Wolsung nuclear plant, so its regulation system can be suggestive to us.
    ○ Most of all,the Canadian trust the governmental policy about the safety.

    II. Main Contents

    □ The main regulator of the Canadian nuclear power plants is the Canadian Nuclear Safety Commission.
    ○ It builds many nuclear policies, and holds the power of issuing a license.
    ○ It is an independent government agency whose decisions are made collectively and effectively.
    □ The legal ground of the Canadian Nuclear Safety Commission is the Nuclear Safety and Control Act of 1997.
    ○ This act is a basic law of the nuclear safety in Canada. It works for developing nuclear energy,for safeguarding health,safety, and the environment and the national security.
    ○ It is a legal justification of the Canadian Nuclear Safety Commission.

    □ With the systematic legal supports, the Canadian Nuclear Safety Commission works rationally for safety regulation.
    ○ Because of its independence, the policy coherence and effectiveness are maximized.
    ○ It guarantees the people’s participation, and develops transparency that can be a main resource of social trusts on its works.

    Ⅲ. Expectation

    □ The Canadian system can suggest a useful regulation model to us.
    ○ People’s participation and transparency are the premise of social trust.
    ○ We can introduce a dynamic discussion during the process of policy making regarding the nuclear safety.
    ○ The Canadian model gives a way to go for the Korean government where the agency conflicts, closure, and unilateral administration system presides.


    I. 배경 및 목적

    □ 2011 년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원자력발전소의 안전 규제에 대한 경각심과 공감대가 확산되었다.
    〇 이 시점에서 현재 우리가 가진 안전 규제법제의 현실을 냉철히 진단하고 미래지향...

    I. 배경 및 목적

    □ 2011 년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원자력발전소의 안전 규제에 대한 경각심과 공감대가 확산되었다.
    〇 이 시점에서 현재 우리가 가진 안전 규제법제의 현실을 냉철히 진단하고 미래지향적 방향으로 규제의 모델을 바꾸어 나가야 한다.
    〇 우리 제도의 장단점을 합리적으로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에 대한 이상적·현실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옳을 것이나, 합리적인 대안 도출을 위해 원자력 에너지 선진국의 규제 체계를 비교 연구할 실익이 존재한다.
    〇 특히 최근 원자력발전소 안전 문제에 대해 의구심을 불러일으킬만한 사태가 발생하면서, 안전 규제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공감대를 확보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
    □ 캐나다는 높은 원자력 에너지 기술을 바탕으로 안전에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나라로, 국민적 신뢰 속에 원자력 에너지 산업이 합리적 규제 아래 성장하고 있다.
    〇 우리나라 월성원전이 캐나다형 중수로 기술을 사용하고 있어, 기술적 접근의 용이성이 있다.
    〇 합리적 규제 모델을 채택하여 안전 규제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보유하고 있다.

    Ⅱ. 주요 내용

    □ 캐나다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기관은 캐나다원자력안전위원회 (Canadian Nuclear Safety Commission)가 담당하고 있다.
    〇 원자력 산업에 대한 면허 결정권을 보유하고 각종 원자력 정책을 수립한다.
    〇 대외적으로 독립성이 담보된 합의체 독립규제기관으로 효율적 업무 수행을 하고 있다.
    □ 캐나다원자력안전위원회의 활동을 가능하게 할 법적 근거는 1997년의 원자력안전 및 통제법(Nuclear Safety and Control Act) 이다.
    〇 이 법은 캐나다 원자력 안전에 관한 기본법으로 원자력에너지의 개발 등과 에너지의 보호, 원자력 이용에서 발생하는 위험으로 부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환경을 보호하며 국가 안보를 확충하는 역할을 한다.
    〇 캐나다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립 근거이자, 각종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정당화요소이다.
    □ 체계적인 법적 지원 아래 캐나다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민의 신뢰를 힘입어 합리적 안전 규제를 실천하고 있다.
    〇 독립규제위원회에 원자력 안전규제를 독점시켜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꾀하였다.
    〇 업무의 행사에 국민적 참여를 극대화시키고 많은 정보를 스스로 공개하여 투명한 행정을 실현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확보 하고 있다.

    Ⅲ. 기대효과

    □ 캐나다의 규제 모델은 우리에게 국민의 신뢰에 기반한 원자력 안전규제 행정의 방향을 제시한다.
    〇 국민적 참여와 정보공개는 신뢰 회복의 전제조건이다.
    〇 행정기관 내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합리적 토론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
    〇 관련 행정부처간의 업무 갈등, 폐쇄성, 일방적 행정으로 인식되는 우리 원자력 안전규제 행정을 변화시킬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 목차(Contents) 

    1. 표지 ... 1
    2. 요약문 ... 4
    3. Abstract ... 7
    4. 목차 ... 10
    5. 제1장 서 론 ... 14
    6.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4
    7. I . 연구의 배경 ... 14
    8. Ⅱ. 연구의 목적 ... 16
    9.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1. 표지 ... 1
    2. 요약문 ... 4
    3. Abstract ... 7
    4. 목차 ... 10
    5. 제1장 서 론 ... 14
    6.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 14
    7. I . 연구의 배경 ... 14
    8. Ⅱ. 연구의 목적 ... 16
    9.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 17
    10. I. 연구의 범위 ... 17
    11. Ⅱ. 연구의 방법 ... 19
    12. 제2장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기관 ... 21
    13. 제1절 캐나다 원자력발전소 현황 ... 21
    14. I. 캐나다 원자력발전에 대한 설명과 발전소 현황 ... 21
    15. Ⅱ. 캐나다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 연구의 의의 ... 28
    16. 제2절 안전규제기관 개요 ... 30
    17. I. 안전규제기관 및 준거법제 ... 30
    18. Ⅱ. 규제체계 개요 ... 31
    19. 제3절 캐나다 원자력안전위원회 (CNSC) ... 33
    20. I . 개관 ... 33
    21. Ⅱ. 조직구성 ... 36
    22. Ⅲ. 원자력 면허 부여 활동 ... 38
    23. IV. 안전 이행 감시 활동 ... 43
    24. V. 대국민 활동 ... 45
    25. Ⅵ. 국제 활동 ... 46
    26. Ⅶ. 후쿠시마 원전사태에 대응한 캐나다 원전의 후속조치 ... 47
    27. 제4절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한 지원기관 ... 48
    28. 제5절 원자력 진흥기관 ... 48
    29. 제3장 원자력발전소 안전관련 법제 ... 50
    30. 제1절 원자력안전규제법(NSCA) ... 50
    31. I. 개요 ... 50
    32. Ⅱ. 제정목적 ... 55
    33. Ⅲ. 세부 규제 내용 ... 55
    34. 제2절 기타 CNSC 활동 근거법 ... 62
    35. I. 캐나다 환경영향평가법 (Canadian Environmental Assessment Act, 2012) ... 62
    36. Ⅱ. IAEA의 원자력 안전 검증 협약 ... 64
    37. Ⅲ. 원자력 책임법 (Nuclear Liability Act) ... 64
    38. 제3절 관련법 ... 65
    39. I . 원자력 안보 ... 65
    40. Ⅱ. 환 경 ... 66
    41. Ⅲ. 교 통 ... 68
    42. IV. 직업상 건강 및 안전 ... 70
    43. V. 원자력 에너지 및 물질 ... 70
    44. 제4절 관련규칙 ... 73
    45. I. 행정상 과태료 규칙(Administrative Monetary Penalties Regulations)(Canadian Nuclear Safety Commission) (SOR/2013-139) ... 73
    46. Ⅱ. CNSC 내규(Canadian Nuclear Safety Commission By-laws)(SOR/2000-212) ... 74
    47. Ⅲ. CNSC 원가보상비용규칙(Canadian Nuclear Safety Commission Cost Recovery Fees Regulations)(SOR/2003-212) ... 75
    48. Ⅳ. CNSC 절차규칙(Canadian Nuclear Safety Commission Rules of Procedure)(SOR/2000-211) ... 76
    49. Ⅴ. 1급 원자력 시설규칙(Class I Nuclear Facilities Regulations)(SOR/2000-204) ... 77
    50. Ⅵ. 2급 원자력 시설 및 지정설비 규칙(Class Ⅱ Nuclear Facilities and Prescribed Equipment Regulations)(SOR/2000-205) ... 77
    51. Ⅶ. 국민건강 관련 내각의 CNSC에 대한 명령(Directive to the Canadian Nuclear Safety Commission Regarding the Health of Canadians)(SOR/2007-282) ... 78
    52. Ⅷ. 원자력 안전과 통제에 관한 일반규칙(General Nuclear Safety and Control Regulations)(SOR/2000-202) ... 78
    53. Ⅸ. 핵 비확산 수출입 통제규칙(Nuclear Non-proliferation Import and Export Control Regulations)(SOR/2000-210) ... 79
    54. Ⅹ. 원자력 보안규칙(Nuclear Security Regulations)(SOR/2000-209) ... 80
    55. XI. 핵물질 및 방사능기기 규칙(Nuclear Substances and Radiation Devices Regulations)(SOR/2000-207) ... 81
    56. XII. 핵물질 포장 및 운송규칙(Packaging and Transport of Nuclear Substances Regulations)(SOR/2000-208) ... 81
    57. XIII. 방사능 차단규칙(Radiation Protection Regulations)(SOR/2000-203) ... 83
    58. XIV. 우라늄 광산 및 제련소 규칙(Uranium Mines and Mills Regulations)(SOR/2000-206) ... 83
    59. 제4장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절차 ... 85
    60. 제1절 일반 절차 ... 85
    61. 제2절 면허 부여 절차 ... 86
    62. I. 일반면허절차 ... 86
    63. Ⅱ. 구체적 면허절차 - 신규 우라늄 광산 및 제련소 면허를 중심으로 ... 88
    64. 제5장 결론 ... 101
    65. 참고문헌 ... 104
    66. 끝페이지 ... 104
  • 참고문헌

    1. 전체(0)
    2. 논문(0)
    3. 특허(0)
    4. 보고서(0)

 활용도 분석

  • 상세보기

    amChart 영역
  • 원문보기

    amChart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