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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상세정보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을 위한 모자보건법 개정 방향 연구
A Study on Improving Mother and Child Health Act for Healthy Pregnancy and Delivery

  • 사업명

    한국법제연구원

  • 과제명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을 위한 모자보건법 개정 방향 연구

  • 주관연구기관

    한국법제연구원

  • 연구책임자

    장민선

  •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대한민국

  • 언어

    한국어

  • 발행년월

    2015-07

  • 과제시작년도

    2015

  •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 사업 관리 기관

    한국법제연구원

  • 등록번호

    TRKO201600001401

  • 과제고유번호

    1105010333

  • 키워드

    모자보건.건강증진.모성.영유아.임신신고제도.모자보건 수첩.Mother and Child Health Care.Promotion of Health.Maternity.Infant.Pregnancy Report System.Mother and Child Health Care Note.

  • DB 구축일자

    2016-05-07

  • 초록 


    Ⅰ. Background and Purpose

    □ Background of this study
    ○ For recovering the seriously low birth rate, we have to promote...

    Ⅰ. Background and Purpose

    □ Background of this study
    ○ For recovering the seriously low birth rate, we have to promote better environment to nuture children, support lives of the pregnant women and help their safe delivery.
    ○ As the purpose of mother and child health care, healthy and safe pregnancy and childbirth requires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improvement of health care including sufficient prenatal and postnatal health care of the pregnant women, health care of premature babies and continuous care of the fetile women.
    ○ The current Mother and Child Health Act(hereinafter “MCHA”) was established as the legal bassis for the family planning services and has some limits on the measure of low-fertility because of not reflecting changing needs of the fetile women and infants.
    □ Purpose of this study
    ○ This study is aimed to proposing effective alternatives of the existing Act to strengthen the related policies as the means of supporting healthy and safe pregnancy and delivery.

    Ⅱ. Main Contents

    □ Analyses of the past and present contents of MCHA
    ○ The establishment of the Act and the next revisions
    -1973 Act was enacted for the family planning services and therefore had low standards of mother and child health care services. Since 1980s’,the importance of the mother and infant health for national growth was recognized and the government pushed forward the enhancement of the mother and child health.
    □ Legal Issues arrounding Mother and Child Health
    ○ Environmental change related to pregnancy and delivery
    - seriously low-birthrate, reduction of infant mortality, growth of maternal mortality, high probability of high risk pregnancy, growing rate of youth’ conception
    ○ Legal issues related pregnancy and delivery in mother and child health care
    - maintenance of family planning services, effective pregnancy reporting system, functions of Mother and Child Health Care Organization, health care of high risk pregnancy, support of conceived youth
    □ Legal analyses of countermeasures and legislations to low birthrate in Japan
    ○ Japan government implemented work and life balance, enhancement of raising environment and support of pregnancy and delivery to overcome low birthrate since 1980s’.
    ○ Main legislations regarding to mother and child health care are Mother and Child Health Act, Child Welfare Act and Protection of Maternity Act.
    ○ Mother and Child Health Act in Japan is almost same as our Act, but articles about abortion and family planning was regulated in the other Act. Also, public services regarding maternal and infant health care are divided into metropolitan and primary local governments.
    □ Review of relevant domestic laws
    ○ Aside from the Act, some legislations prescribe the promotion of maternal and infant health care such as Promotion of National Health Act, Infant Care Act, Framework Act on Low Birth Rate in an Aging Society, School Health Act, Child Welfare Act, and so on.
    □ Directions to revise Mother and Child Health Care Act
    ○ deleting of the term of “Family Planning Services”
    ○ enlarging the range of application into youth, spouse and a menopausal woman
    ○ finding legal grounds to strengthen health care of high risk pregnancy
    ○ producing the precise statistics regarding maternal and infant health

    Ⅲ. Expected Effect

    □ It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make resources for legal alternatives with regard to effective maternal and infant health care polices.
    □ This report is expected to provide basic research materials in order to improve and revise the current MCHA into one suited for serious low birthrate era.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최근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아이를 낳아서 잘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를 건강하게 낳을 수 있도록 임신, 출산에 대한 지...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최근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아이를 낳아서 잘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를 건강하게 낳을 수 있도록 임신, 출산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임산부의 산전후의 건강을 관리하고, 편안하고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신생아 및 영유아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을 실시하고, 가임 여성들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포함한 모자보건 정책의 양적, 질적 개선이 요구됨
    ○ 모자보건 정책의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모자보건법」 은 본래 가족계획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제정되었기 때문에, 변화된 모자보건 환경과 수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서는 그 한계가 있음
    □ 연구의 목적
    ○ 본 연구는 저출산 시대에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모자보건 정책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변화된 모자보건 관련 수요를 반영하고,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모자보건법의 개정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Ⅱ. 주요 내용

    □ 모자보건법의 주요 내용 분석
    ○ 모자보건법의 제정 및 개정의 주요 내용 검토
    - 1973년 제정된 모자보건법은 가족계획사업 실시를 위해 제정된 것으로서 모자보건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1980년대 들어와서 비로소 모자보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증진하는데 중점을 둠
    - 출산 장려라는 변화된 환경에 따라 불임수술명령제도, 수태조절 등이 규정에서 삭제되고, 임신 및 출산 신고제도, 임산부의 산 전후 건강관리, 미숙아 등의 치료 지원, 난임극복지원, 산후조리업 관리 등 새로운 내용들이 규정됨
    □ 임신·출산 관련 모자보건의 쟁점 검토
    ○ 임신·출산 관련 모자보건 환경의 변화
    - 초 저출산 시대의 도래, 영아사망률 감소, 모성사망비 증가, 고 위험 산모 증가, 청소년 임신·출산 증가 등
    ○ 임신·출산 관련 모자보건의 쟁점
    - 가족계획사업 용어의 존치 여부, 임신·출산 신고 제도의 실효 성,모자보건기구의 역할 제고,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건강 관리, 청소년 임신·출산 지원 등
    □ 일본의 저출산 대책과 모자보건 법제 분석
    ○ 일본의 저출산 대책은 일과 가정의 양립, 보육환경의 개선, 임신·출산의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추진됨
    - 소자화대책기본법을 중심으로 각종 계획과 시책들이 수립, 시행 되었고,대부분이 모자보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일본 모자보건 법제는 모자보건법을 중심으로 하여 아동복지법 과 모체보호법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음
    - 모자보건법은 우리나라 모자보건법과 대동소이하나, 인공임신중 절과 불임수술 등에 관한 내용이 모체보호법에 규정되어 있고, 도도부현과시정촌에 모자보건 시책이 적절히 분담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임
    - 일본은 시정촌을 중심으로 모자보건정책이 시행되고 있는 바, 특히 임신 및 출산을 하게 되면 모자건강수첩 발급을 통해 모 성과 영유아의 건강관리가 잘 이루어지고 있음
    □ 모자보건 관련 국내 법령 분석
    ○ 모자보건법 이외에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 증진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법으로는 국민건강증진법, 영유아보육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학교보건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국민영양관리법, 아동복지법을 들 수 있음
    - 각 법률마다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 관련된 내용을 분석함으로 써 모자보건법의 한계와 개정방향을 모색해볼 수 있음
    □ 모자보건법의 개정방향
    ○ 저출산 극복을 위해 가족계획사업 등의 용어 삭제
    ○ 모자보건법의 적용범위를 모성 및 영유아 외에도 청소년과 배우자, 폐경기 이후의 노인에게까지 확대 필요
    ○ 고령 임산부 증가 및 여성 건강의 악화 등으로 고위험 산모가 증가하는 것에 대한 집중 관리의 법적 근거 마련
    ○ 모자보건 정책의 실질화를 위해서는 정확한 모자보건 통계가 필요하므로 이에 관한 실태조사 규정

    Ⅲ. 기대효과

    □ 변화된 모자보건 환경 및 수요에 따라 모자보건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개선방안의 참고자료 제공
    □ 모자보건법의 개정을 위한 입법 기초자료 제공


  • 목차(Contents) 

    1. 표지 ... 1
    2. 요약문 ... 4
    3. Abstract ... 8
    4. 목차 ... 12
    5. 제1장 연구의 목적 및 방법 ... 15
    6. 제1절 연구의 목적 ... 15
    7. 제2절 연구의 방법 ... 16
    8. 제2장 모자보건법의 주요 내용 ... 18
    9. 제1절 모자...
    1. 표지 ... 1
    2. 요약문 ... 4
    3. Abstract ... 8
    4. 목차 ... 12
    5. 제1장 연구의 목적 및 방법 ... 15
    6. 제1절 연구의 목적 ... 15
    7. 제2절 연구의 방법 ... 16
    8. 제2장 모자보건법의 주요 내용 ... 18
    9. 제1절 모자보건법의 입법연혁 ... 18
    10. 1. 1973년 모자보건법의 제정 ... 18
    11. 2. 1986년 모자보건법의 전부개정 ... 20
    12. 3. 1999년 모자보건법의 일부개정 ... 23
    13. 4. 2005년 모자보건법의 일부개정 ... 24
    14. 5. 2009년 모자보건법의 일부개정 ... 25
    15. 6. 2012년 모자보건법의 일부개정 ... 27
    16. 7. 소결 ... 28
    17. 제2절 현행 모자보건법의 주요 내용 ... 30
    18. 1. 입법 목적 ... 30
    19. 2. 적용 범위 ... 31
    20. 3. 모자보건 추진체계 ... 34
    21. 4. 모성 건강 증진 ... 37
    22. 5. 신생아, 영유아 건강 관리 ... 42
    23. 6. 난임 극복 지원 ... 44
    24. 7. 인공임신중절 예방 및 허용한계 ... 46
    25. 8. 산후조리업 관리 ... 48
    26. 제3장 임신·출산 관련 모자보건의 쟁점 ... 52
    27. 제1절 임신·출산 관련 모자보건 환경변화 ... 52
    28. 1. 초(超)저출산 시대의 도래 ... 52
    29. 2. 모자보건 지표의 변화 ... 53
    30. 3. 고위험 임신·출산의 증가 ... 55
    31. 4. 청소년의 임신·출산 증가 ... 56
    32. 제2절 임신·출산 관련 모자보건 쟁점 ... 57
    33. 1. 가족계획사업 용어의 존치 여부 ... 57
    34. 2. 임신, 출생, 사망 신고체계의 효과성 제고 ... 58
    35. 3.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산전후 건강관리 ... 61
    36. 4. 청소년임산부 임신·출산 지원 ... 61
    37. 제4장 일본의 모자보건 법제 분석 ... 63
    38. 제1절 저출산 대책으로서의 모자보건 정책 ... 63
    39. 1. 일본의 저출산 정책 추진 경과 ... 63
    40. 2. 일본의 저출산 대책으로서 모자보건 시책 ... 66
    41. 제2절 일본 모자보건법의 주요 내용 ... 68
    42. 1. 모자보건법의 제정 배경 ... 68
    43. 2. 주요 내용 ... 69
    44. 제3절 일본 모자보건 관련 법제 분석 ... 82
    45. 1. 아동복지법 ... 82
    46. 2. 모체보호법 ... 83
    47. 제4절 소결 ... 85
    48. 제5장 모자보건 관련 국내 법령 분석 ... 86
    49. 제1절 개관 ... 86
    50. 제2절 국민건강증진법 ... 86
    51. 제3절 영유아보육법 ... 88
    52. 제4절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 90
    53. 제5절 기 타 ... 93
    54. 1. 학교보건법 ... 93
    55. 2. 감염병의 관리 및 예방에 관한 법률 ... 95
    56. 3. 국민영양관리법 ... 97
    57. 4. 아동복지법 ... 98
    58. 제6장 모자보건법의 개정 방향 ... 102
    59. 제1절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제 규정 정비 ... 102
    60. 제2절 적용 범위의 실질화 및 확대 ... 103
    61. 제3절 고위험 산모에 대한 집중 관리 ... 104
    62. 제4절 정확한 모자보건 통계의 확보 ... 104
    63. 참고문헌 ... 106
    64. 끝페이지 ... 108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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