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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상세정보

한국 법제 모듈화에 대한 체계화 연구
Study on Systemizing Legislative Modularization in Korea

  • 주관연구기관

    한국법제연구원

  • 연구책임자

    박광동

  • 참여연구자

    이상모   오일석   허대원   박노일  

  • 보고서유형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대한민국

  • 언어

    한국어

  • 발행년월

    2015-10

  • 주관부처

    국무조정실

  • 사업 관리 기관

    한국법제연구원

  • 등록번호

    TRKO201600001403

  • 키워드

    모듈.법제교류.법제협력.법제교류지원.법정비지원.Modularization.legislative exchange.legislative cooperation.supporting legislative exchange.maintaining legislation.

  • DB 구축일자

    2016-05-07

  • 초록 


    Ⅰ. Background and Purpose

    □ Background of the Study
    ○ The legislative exchange as knowledge exchange functions as a mu...

    Ⅰ. Background and Purpose

    □ Background of the Study
    ○ The legislative exchange as knowledge exchange functions as a mutual legal cooperation through exchanging and sharing knowledge information on Korean experience in legal development and Korean leg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 Contrary to international interests in recent Korean legal issues,the legislative knowledge exchange is difficult due to insufficient ways to introduce Korean legislative knowledge.
    □ Purpose of the Study
    ○ This study aims to provide the direction to modularize Korean legislative reports in rational and efficient way for legislative exchange and cooperation with the target state.

    Ⅱ. Main Contents

    □ Brevity of Summary and Other Reports
    ○ Constitute summary reports as follows: I . Background and Purpose; II. Main Contents (1. Concept,2. legislation and system of the target state,3. certain legislation and system of Korea,and 3. mutual comparison and implication);HI. Promotion System of Exchange and Cooperation; and IV. Expected Effects.
    ○ The general title-subtitle struture is rational for reports.
    ○ The cover of the book should provide an image that relates to the contents and in case of series, a consistent design is necessary.
    □ Utilizing a Source Book Binder
    ○ The source book binder has less danger in losing additional sources, and the legislative decision makers can store the information in the binder for a long period.
    □ Rationalization of Utilizing Internet
    ○ The Measures to post the main contents of published reports on the homepage and to upload the reports.

    Ⅲ. Expected Effects

    □ Contributing to secure legislative confidence in diplomacy through providing a direction for an effective cooperation on legislative exchange of related institutions.
    □ Fulfilling as a uniformed guideline to the method of Korean legislative exchange and cooperation.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법제지식교류로서의 법제교류는 대상국가 등에 우리나라의 법제 발전경험과 법령정보인프라 등의 지식정보의 공유 . 교류를 통한 상호간의 법제협력을 도모하는 기능을 하게 됨
    ...

    Ⅰ. 배경 및 목적

    □ 연구의 배경
    ○ 법제지식교류로서의 법제교류는 대상국가 등에 우리나라의 법제 발전경험과 법령정보인프라 등의 지식정보의 공유 . 교류를 통한 상호간의 법제협력을 도모하는 기능을 하게 됨
    ○ 국제적으로 우리나라의 최근 법제 이슈에 대한 관심과는 반대로 그 소개가 부족하여 법제정보교류가 어려운 실정 임
    □ 연구의 목적
    ○ 이 연구는 우리 법제를 보고서 등에 어떻게 모듈화하는 것이 대상국가와의 법제교류협력에 합리적이고 효율적인가에 대하여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함

    Ⅱ. 주요 내용

    □ 보고서 등의 요약문의 간결성
    ○ 요약문을 Ⅰ. 배경 및 목적,Ⅱ. 주요 사항(1. 개념,2. 대상국의 특정 제도 및 법제,3. 한국의 특정 제도 및 법제,4. 상호 비교 및 시사점),Ⅲ. 교류협력 추진체계,Ⅳ. 기대효과 등으로 구성
    ○ 일반적인 대제목-소제목을 통한 보고서의 체계의 구축이 합리적임
    ○ 단행본의 표지는 내용과 연계될 수 있는 이미지를 나타낼 필요가 있고, 시리즈물에 있어서는 통일적인 디자인이 필요함.
    □ 바인더 자료집의 활용
    ○ 바인더 자료집은 추가 자료에 대한 분실의 위험이 적고, 정책결 정자의 장기간 보관의 기능을 할 수 있음
    □ 인터넷 활용의 합리화
    ○ 출간 보고서의 중요 내용을 인터넷상의 홈페이지 등에 따로이 게시를 하고 첨부파일 등으로 보고서 등을 탑재하는 방안

    Ⅲ. 기대효과

    □ 실질적인 법제교류협력 관련 기관의 협력 방안의 방향성 제시를 통하여 법제적인 측면의 신뢰외교 확보에 기여
    □ 한국형 법제교류협력 방식에 대한 일정한 지침의 역할을 수행


  • 목차(Contents) 

    1. 표지 ... 1
    2. 요약문 ... 4
    3. Abstract ... 6
    4. 목차 ... 8
    5. 제1장 서론 ... 12
    6.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2
    7. 제2절 연구의 범위 ... 14
    8. 제2장 법제 모듈화 국내 사례조사 ... 15
    9. 제1절개 관 .....
    1. 표지 ... 1
    2. 요약문 ... 4
    3. Abstract ... 6
    4. 목차 ... 8
    5. 제1장 서론 ... 12
    6.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 12
    7. 제2절 연구의 범위 ... 14
    8. 제2장 법제 모듈화 국내 사례조사 ... 15
    9. 제1절개 관 ... 15
    10. 1. 우리나라 법제교류지원사업의 전개 ... 15
    11. 2. 우리나라 법제교류지원사업의 유형 ... 16
    12. 제2절 정부기관 ... 16
    13. 1. 대법원 ... 16
    14. 2. 헌법재판소 ... 23
    15. 3. 법무부 ... 26
    16. 4. 지식경제부 ... 32
    17. 5. 법제처 ... 42
    18. 제3절 공공기관 ... 50
    19. 1. 한국법제연구원 ... 50
    20. 2. 한국국제협력단 ... 57
    21. 3. 공정거래위원회 ... 61
    22. 제4절 민간기관 ... 68
    23. 1. 아시아법연구소 ... 68
    24. 제5절 평가 ... 69
    25. 제3장 법제 모듈화 국외 사례조사 ... 72
    26. 제1절 중국 ... 72
    27. 1. 정부기관 ... 72
    28. 2. 공공기관 ... 75
    29. 3. 민간기관 ... 77
    30. 제2절 홍콩 ... 78
    31. 1. 정부기관 ... 78
    32. 2. 공공기관 ... 79
    33. 3. 민간기관 ... 81
    34. 제3절 대만 ... 87
    35. 1. 공공기관 ... 87
    36. 2. 민간기관 ... 88
    37. 제4절 일본 ... 89
    38. 1. 공공기관 ... 89
    39. 2. 민간기구 ... 89
    40. 제5절 아시아 개발은행 ... 95
    41. 제4장 법령 모듈화 방안 ... 97
    42. 제1절 법령 모듈화 방법론의 기초 ... 97
    43. 1. 의사결정과 법률정보 ... 97
    44. 2. 법령 모듈화의 필요성 ... 98
    45. 제2절 법령 모듈화 방법 ... 100
    46. 1. 모듈화 대상 법령의 식별 ... 100
    47. 2. 법령 모듈화의 구체적 방법 ... 107
    48. 3. 해당법의 주요내용 및 연관내용의 모듈화 ... 122
    49. 4. 해당법의 집행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 ... 127
    50. 5. 해당법에 대한 사법 정보의 제공 ... 132
    51. 6. 해당법과 관련된 전문학술지 및 전문가 정보의 모듈 ... 137
    52. 7. 분야별 관련 법령 모듈화로의 발전 ... 139
    53. 제5장 법제 시각화 방안 ... 142
    54. 제1절 서 론 ... 142
    55. 제2절 연행 법제시각화 연황 ... 142
    56. 1. 우리나라의 종이법령집 발간현황 ... 142
    57. 2. 외국의 종이법령집 발간 현황 ... 145
    58. 3. 우리나라의 전자매체를 통한 법령서비스 현황 ... 147
    59. 4. 외국의 전자매체 법령정보서비스 ... 159
    60. 제3절 연행 법령정보 제공의 문제점 ... 163
    61. 1. 종이법령집의 발간의 문제점 ... 163
    62. 2.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한 법령제공의 문제점 ... 165
    63. 제4절 법제시각화 개선방안 ... 166
    64. 1. 종이법령집의 시각화 ... 166
    65. 2. 전자매체를 이용한 법제시각화 ... 180
    66. 제6장 한국 법제 모듈화 체계 모형 구축 ... 194
    67. 제1절 보고서 ... 194
    68. 1. 요약문 ... 194
    69. 2. 본문 ... 195
    70. 제2절 자료집 ... 204
    71. 제3절 인터넷 활용 ... 206
    72. 참고문헌 ... 208
    73. 끝페이지 ... 224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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